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1장 들어가는 이야기 = 3
1. "자치는 뭐가 자치입니까?" = 3
2. 새로운 전선(戰線)을 향하는 로비스트 = 6
3. 델라웨어(Delaware)에서 본 자치의 두얼굴 : 「Tax free shopping」과 「Development plan」 = 10
1) 「Tax free shopping」 = 10
2) 「Development plan」 = 12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실시의 이유 = 17
1.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 18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不可分設) = 18
2) 관계부정설 = 22
2.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 26
1) 관계부정설 = 26
2) 관계부정설 = 31
3.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기능론적 분권론자와 규범론적 본권론자 = 36
제3장 양면성의 구조와우리 지방자치의 방향 = 41
1. 양면성의구조 = 47
2. 우리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하여 : 지방자치를 위한 사중주(四重奏) = 47
제2편 자치조직의 편제와자치권능
제1장 지방자치조직의 편제 : 자치단체의 의미, 계층, 그리고 구역 = 47
1. 지방자치단체으 의미와 종류 = 47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 48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9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49
1) 단층제와 다충제 = 51
2)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57
3.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구역문제 = 57
1)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59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행정구역) = 59
4. 맺는 말 = 68
제2장 자치권 : 얼마나「자치」하는가? = 69
1.자치권의 내용 = 69
1) 자치입법권 = 70
2) 자치행정권 = 70
3) 자치조직권 = 71
4) 자치재정권 = 72
2. 자치권에 대한제안 = 72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 72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 77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 79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 80
3. 맺는 말 = 82
제3장 사무배분과 자치사무 : 무엇을 자치하는가? = 83
1. 사무배분의 의의 = 85
2. 사무배분의 방식 : 일반적유형과 우리의 방식 = 87
1) 사무배분의 방식 = 87
2)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방식 = 91
3. 사무배분의 원칙 또는 기준 = 95
1) 사무배분원칙의 의의와 일반원칙 = 95
2) 행정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원칙 내지는 기준 = 96
4. 사무배분의 현황 : 배분상의 제약과 배분현황 = 99
1) 배분상의 제약 = 99
2) 배분현황 = 101
5.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 106
제4장 자치재정구조 : 자치능력으로서의 자치재정 = 10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종류 = 108
1) 자주재원 = 109
2) 의존재원 = 112
2. 재정현황 = 120
1) 재정규모의 변화 = 120
2)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 121
3. 맺는 말 = 128
제3편 지방선거와 정당
제1장 1950년대 선거 = 133
1. 1950년대 선거의 전개와 결과 = 134
1) 지방위원선거와 당선자 분포 = 134
2) 당선자의 학력과 직업 = 138
2. 후보자의 당선자 : 제2재 선거의 경우 = 141
1) 당선자의 정당, 연령, 직업, 학력 = 141
2) 후보자와 당선자의 경력 = 145
3. 맺는 말 = 149
제2장 기초의회의원 선거 = 150
1. 후보등록과 후보자 = 150
1) 경쟁률 = 150
2) 후보자의 자질 : 정책능력과 도덕성 = 154
3) 후보자의 성향 : 예견되는 「자율성」문제와 「대표성」문제 = 156
4) 낮은 자질과 편향성의 원인 = 158
2. 투표율가 선거결과 = 160
1) 투표율 = 160
2) 선거결과 = 162
3. 맺는 말 : 통합선거법(1994년)을 통한 선거방힉의 개선 = 164
제3장 광역의회의원 선거 = 166
1. 선거의 의미 : 지방선거와 중앙정치 = 166
2. 공천 = 169
3. 경쟁률과 후보자의 정당별 분포 = 172
1) 경쟁률과 후보자의 정당별 분포 = 172
2) 후보자의 학력 및 연령 = 174
4. 선거운동과정 = 176
5. 선거의 결과 = 179
1) 투표율과 정당별 당선자 분포 = 178
2) 당선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181
6. 맺는 말 = 184
제4장 정당참여논쟁 : 참여론자의 변 = 186
1. 정당배제론의 근거 = 187
1) 지방자치의 목적에 관한 인식 = 188
2) 현실 정당정치에 관한 인식 189
3)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인식 = 190
2. 정당배제론의 문제점 = 192
1) 지방자치의 목적 및 정치에 관한 기본인식의 문제 = 193
2) 과거 경험에 대한 이해 = 196
3)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 = 199
4) 정당배제가 불러오는 문제들 = 201
3. 맺는 말 : 우리의 선택 = 204
제4편 지방의회
제1장 지방의원회 위상과 권한 = 209
1. 기관구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209
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 209
2)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214
2.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에 대한 제약 = 216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 217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 222
3. 맺는 말 = 226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227
1. 의원정수 : 현황과 문제점 = 227
1) 대의회제도와 소의회제도 = 227
2) 의원정수 책정기준 = 228
3) 문제점 = 230
2. 지방의회의 의장단 = 232
1) 본회의와 의장단 = 232
2) 위원회 = 233
3) 사무기구 = 236
3.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 238
1) 집회와 회기 = 238
2) 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 = 239
3) 회의원칙 = 243
4. 맺는 말 = 246
제3장 지방의원의 지위화 활동정향 = 247
1.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 247
1) 지방의원의 지위 : 형식상의 무보수 명예직 = 247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248
2. 지방의원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249
1) 정치·사회·경제적 특성 = 249
2)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 250
제4장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 257
1. 지방의회의 역할 : 당위론 = 257
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 258
2)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 258
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 259
4)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 259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 260
2. 1950년대의 지방의회활동 : 비교를 위한 소개 = 260
1) 정책기능의 수행 = 260
2) 통제기능의 수행 = 264
3. 1990년대의 지방의회활동 = 265
1) 출발점에서의 일반적 우려 = 265
2) 실제활동 = 266
4. 맺는 말 = 277
제5편 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제1장 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 281
1. 자치단체장 = 281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281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284
3) 자치단체장의 역할 = 292
4) 역할정향의 변화 = 297
2. 자치행정조직 = 299
1) 보조기관 = 299
2) 소속행정기관 = 303
제2장 사무구분 = 305
1. 사무에 따른 권리, 책임 및 의무관계 = 306
1) 사무처리의 주체 = 306
2) 경비부담의 주체 = 307
3) 사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범위 = 308
2. 사무구분의 상황 = 309
1)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 = 309
2) 구분상의 모호함 : 사무구분의 예 = 310
3) 모호함의 원인 = 314
3. 앞으로의 과제 = 315
제6편 자치경영
제1장 경영화 논의의 시대적 의의 = 321
1. 전통적인 경영화 논의와 최근의 경영화 논의 = 322
1) 전통적인 경영화 논의 = 322
2) 최근의 경영화 논의 = 324
2. 자치경영의 예 = 328
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바이잘리아(Visalia)시 = 328
2) 일본의 이즈모(出雲)시 = 329
3. 경영화 논의의 과제 = 330
4. 맺는 말 = 332
제2장 공공서비스 공급의 기업화와 경영화 : 그 의미 = 334
1. 공공서비스의 공급 = 334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 사바스(E. Savas) = 334
2) 수정모형 = 338
2. 서비스 공급에 있어 기업화와 경영화의 의미 = 339
제3장 지방공기업과 민영화방식으로서의 「계약」 = 341
1. 지방공기업 = 341
1) 지바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 341
2)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 342
2. 민영화방식으로서의 「계약」 = 346
1) 계약방식 채택의 논리적 근거 = 346
2) 계약방식의 실질적 효과 = 348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현황 = 349
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약방식의 평가 : 서울시의 경우 = 351
3. 맺는 말 = 354
제4장 제3섹터 : 개념, 현황, 그리고 과제 = 355
1. 제3섹터 논의의 배경 = 356
1) 논의의 두 흐름 = 356
2)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제3섹터의 범위 = 358
2. 제3섹터의 활용 : 일본 = 362
1) 현황 = 362
2) 형태 = 363
3) 지원책 = 365
4) 통제 = 367
3.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 369
1) 현황 = 369
2) 계획 = 371
3) 전망과 과제 = 37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 자치단체 운영의 리엔지니어링 = 374
1. 국제화의 의미 = 374
1) 국제사화의 일반적 변화로서의 국제화 = 374
2) 변화에 대응으로서의 국제화 = 375
2. 국제화의 배경과 내용 = 376
1) 국제화의 배경 = 376
2) 국제화의 본질적 내용 : 「무국경 경제」와 「무극경 경쟁」 = 377
3) 국제화의 수용 = 377
3. 국제화에 대한 중앙정치·행정의 대응 : 기본틀과 방향 = 379
1) 대응의 기본틀과 자세 : 리엔지니어링 = 379
2) 대응방향 : 리엔지니어링 = 381
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일반적 형태 = 384
1) 대응의 기본방향 = 384
2) 대응의 일반적 형태 = 384
5.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국제화 대응 = 391
1) 지역사회 전반의 국제화 의식배양 및 대응능력 향상 = 391
2) 자치단체간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 392
3) 시장개척지원 및 투자유치 = 394
4) 행정개혁 = 394
6. 맺는 말 = 395
제7편 정부간 관계(IGR)와 지역이기주의
제1장 지방자치와 정책집행 = 399
1. 현행 국가사무의 집행체계와 지방자치 = 400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 400
2) 국가사무처리를 위한 기관구성 = 400
2. 중앙통제체제의 변화와 정책집행 = 402
1) 중앙통제의 종류 = 402
2) 통제체제의 변화 = 403
3)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 405
3.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개선 = 405
4, 맺는 말 = 407
제2장 계획행정체계의 변화 : 산림행정의 예 = 409
1. 산림의 의미와 산림행정의 전개 = 409
1) 산림의 의미 = 409
2) 산림행정의 전개 = 410
2. 산림현황과 산림행정의 과제 및 체계 = 411
1) 산림현황과 산림행정의 과제 = 411
2) 산림행정의 과제 = 412
3) 산림행정의 체계 = 413
3.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 = 415
1) 산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입장 = 415
2) 현행의 순응 메카니즘 = 416
3)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 = 418
4. 자치시대의 과제 = 418
제3장 지역이기주의 : 갈등의 처음과 끝 = 420
1. 「죠닝 게임」(Zoning Game) : 자치단체간 및 지역간의 갈등 = 420
2. 우리나라에서의 자치단체간갈등 = 422
3.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양상 = 423
4.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 425
1) 일반적 원인 = 425
2) 특별히 중요한 원인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425
5.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 = 431
1) 제도의 개선 = 431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 433
6. 맺는 말 = 435
제8편 자치단체와 시민
제1장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 439
1. 시민참여의 의미 =441
1) 다의적(多義的) 개념으로서의 시민참여 = 441
2) 시민참여의 개념 = 442
2. 시민참여의 형태 = 444
1) 제도적 참여 = 446
2) 비제도적 참여 = 446
3.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 447
1) 시민참여의 기능 = 447
2)시민참여의 역기능 = 449
4.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 452
1) 시민참여 현황 = 452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 458
5. 시민참여의 활상화와 기능화 = 459
1) 시민참여의 활성화 = 459
2) 시민참여의 기능화 = 463
6. 맺는 말 = 466
제2장 시민공동생산 = 468
1.공동생산의 개념과 내용 = 469
1) 공동생산의 개념 = 469
2) 공동생산의 내용과 범위 = 471
2. 공동생산의 의의 = 473
3. 공동생산의 형태와 내용 =475
4. 공동생산의 논의의 과제 = 477
1) 무임승차자문제 = 477
2) 효율성의 문제 = 478
3) 기술적 문제 = 480
5.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생산과 논의의 과제 = 480
6. 맺는 말 = 482
제3장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치와 시민 : Teledemocracy = 483
1.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 483
1) 정보통신의 발달 = 483
2) 정보통신과 지방자치 : 낙관론과 비관론 = 484
3) 정보통신 활용의 의의 = 485
2. 지방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활◆UFFFD◆E : 텔레데모크라시 = 486
1) 정보수집 및 전달형 = 486
2) 회의·토론형 = 493
3) 투표형 = 497
3. 전망과 문제점 = 498
1) 전망 = 498
2) 문제점 = 499
4. 맺는 말 = 501
에필로그 = 503
부록 = 509
참고문헌 = 547
찾아보기 = 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