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제2장 언론에 의한 자율적 규제 = 17
제1절 자율적 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 17
제2절 언론의 자율적 규제기구 = 18
제3절 자율적 윤리규범의 내용과 문제점 = 22
제4절 자율적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치와 문제점 = 26
제3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규제 = 37
제1절 서언 = 37
제2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현황 = 38
제3절 정정보도청구권 = 42
1. 의의와 법적 성질 = 42
2.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위헌문제 = 45
3.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 46
4. 정정보도청구의 절차 = 48
5.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작성방법 = 51
6. 언론기관의 면책사유 = 53
7. 추후보도청구권 = 55
8.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 55
제4절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1. 언론중재제도의 의의와 공과 = 57
2. 언론중재제도의 발전방향 = 60
3.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61
제4장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규제 = 67
제1절 서언 = 67
제2절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 68
1.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68
2.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 70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73
1. 프라이버시 보호의 역사 = 73
2. 프라이버시권의 전통적인 소극적 개념 = 75
3.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적극화 = 76
4. 결어 = 77
5.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차이점 = 80
제4절 프라이버시권의 민법상 보호 = 82
1.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유형 = 82
2.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85
3. 구제방법 = 88
제5절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위법성조각 = 96
1. 서언 = 96
2. 공적 관심사의 이론 = 97
3. 공적 인물(유명인)의 이론 = 98
4. 공적 기록의 이론 = 103
5. 작품의 예술성 = 104
6. 결어 = 104
제6절 프라이버시권의 형법상 보호 = 105
제7절 초상권 = 108
제5장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규제 = 113
제1절 서언 = 113
제2절 명예의 민법상 보호 = 115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15
2. 구제방법 = 118
제3절 명예의 형법상 보호 = 121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121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24
3. 관련문제 = 125
제4절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 127
1.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127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130
가. 서언 = 130
나. 사실의 진실성 = 131
다. 사실의 공공성 = 140
제6장 결론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