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지방행정의 일반이론
제1장 지방행정론의 연구대상과 방법
제1절 지방행정론의 연구대상과 범위 = 3
Ⅰ. 지방행정의 기초이론 분야 3 = 3
Ⅱ. 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한경 분야 = 5
Ⅲ. 행정공급자로서의 지방행정체제 분야 = 6
Ⅳ. 지방행정의 실제 = 10
제2절 지방해정론의 연구방법 = 13
Ⅰ. 상태론적 접근방법 = 14
Ⅱ. 체제론적 접근방법 = 15
Ⅲ. 비교론적 접근방법 = 17
Ⅳ. 발전론적 접근방법 = 18
제2장 지방행정수요와 행정환경
제1절 지방행정과 행정환경변화 = 22
Ⅰ. 지방행정과 환경체계 = 22
Ⅱ. 장래 행정여건의 변화전망 = 24
제2절 행정여건변화와 행·재정수요 = 34
Ⅰ. 행정여건변화와 지방행정수요 = 34
Ⅱ. 행정여건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37
제3장 지방행정의 본질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39
Ⅰ. 지방행정의 개념 = 39
Ⅱ. 지방행정의 특징 = 40
제2절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 44
Ⅰ. 존재형태의 유형 = 44
Ⅱ. 자치적 지방행정과 관치적 지방행정 = 45
제3절 지방행정의 이념 = 48
Ⅰ. 지방행정이념의 의의 = 48
Ⅱ. 지방해정이념의 내용 = 49
Ⅲ. 지방행정이념의 우선순위 = 55
제2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주민과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 61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61
Ⅱ. 지방분권의 필요성 = 6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64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 64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67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 68
Ⅰ. 자치적 분권 = 69
Ⅱ. 행정적 분권 = 71
Ⅲ. 미국 도시정부의 지방분권 = 72
제4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 74
Ⅰ. 신중앙집권화 경향 = 75
Ⅱ. 신지방분권화 경향 = 79
제2장 지방차지와 자치권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 83
Ⅰ. 지방자치의 개념 = 83
Ⅱ. 지방자치의 필요성 = 85
Ⅲ.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88
Ⅳ. 주문자치와 단체자치 = 89
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계 = 9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94
Ⅰ. 자치권에 대한 학설 = 94
Ⅱ. 자치권의 특성 = 96
제3절 자치권의 내용 = 98
Ⅰ. 자치입법권 = 98
Ⅱ. 자치조직권 = 103
Ⅲ. 자치행정권 = 104
Ⅳ. 자치재정권 = 106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제1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이론 = 109
Ⅰ. 기능배분의 의의 = 109
Ⅱ. 기능배분에 관한 주요이론 = 111
제2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본질 = 116
Ⅰ. 기능배분의 원칙 = 116
Ⅱ. 기능배분의 기준 = 118
Ⅲ. 기능배분의 방식 = 121
제3절 외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 124
Ⅰ. 영국의 기능배분내용 = 124
Ⅱ. 프랑스의 기능배분내용 = 126
Ⅲ. 미국의 기능배분내용 = 127
Ⅳ. 일본의 기능배분내용 = 128
제4절 한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 130
Ⅰ. 기능배분의 현황 = 130
Ⅱ. 기능배분의 문제점 = 136
Ⅲ.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 137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 140
Ⅰ. 중앙통제의 개념 = 140
Ⅱ.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이유 = 141
제2절 중앙통제의 방식 = 143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 143
Ⅱ.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방식 = 146
제3절 중앙통제의 한계화 방향 = 150
Ⅰ. 중앙통제의 한계 = 150
Ⅱ. 중앙통제의 방향 = 151
제5장 주민통제와 주민참여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 154
Ⅰ. 주민의 의의 = 154
Ⅱ. 주민통제의 의의 = 155
Ⅲ. 주민통제의 방법 = 156
Ⅳ.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 158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 160
Ⅰ. 주민참여의 의의 = 160
Ⅱ. 주민참여의 기능과 효과 = 168
Ⅲ. 주민참여의 단체 = 173
Ⅳ. 주민참여의 유형 = 176
Ⅴ. 주민참여의 방법 = 181
제3절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 189
Ⅰ. 주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 189
Ⅱ.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 192
Ⅲ. 주민참여의 활성화 = 197
제3편 지방정부의 관리와 공급체제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2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209
Ⅱ. 기능배분의 방식 = 210
Ⅲ.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 210
Ⅳ.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218
Ⅰ. 기관통합형 = 219
Ⅱ. 기관대립형 = 223
Ⅲ. 절충형 = 233
제3절 지방의회 = 236
Ⅰ. 지방의회의 의의 = 236
Ⅱ. 지방의회의 권한 = 236
Ⅲ.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 241
제4절 집행기관 = 245
Ⅰ. 집행기관의 의의 = 245
Ⅱ. 자치단체장의 권한 = 248
Ⅲ. 자치단체장의 행정기관 = 250
Ⅳ.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 252
제5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255
Ⅰ.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관계 = 255
Ⅱ. 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 2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제1절 지방행정기능의 본질 = 259
Ⅰ. 지방행정기능의 개념 = 259
Ⅱ. 지방행정기능의 종류 = 260
Ⅲ. 지방행정기능의 내용 = 263
제2절 지방행정의 기능배분 현황 = 274
Ⅰ. 세출구조별 기능배분 = 274
Ⅱ. 사무성격별 기능배분 = 275
Ⅲ. 기능배분의 문제점 = 27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정립 = 281
Ⅰ. 행정기능의 방향모색 = 281
Ⅱ. 행정기능배분의 발전방향 = 28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제1절 계층구조의 본질 = 287
Ⅰ. 계층구조의 개념 = 287
Ⅱ. 단충제와 이층제의 장·단점 = 288
Ⅲ. 단층제와 이층제의 상호관계 = 292
Ⅳ. 외국의 계층구조 = 294
제2절 자치구역의 본질 = 301
Ⅰ. 자치구역의 개념 = 301
Ⅱ. 자치구역의 관련성 = 302
Ⅲ.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 304
제3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현황 = 310
Ⅰ. 계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 310
Ⅱ. 자치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 314
제4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발전방향 = 322
Ⅰ. 개편 필요성과 기준 = 322
Ⅱ.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정립 = 32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공무원제도
제1절 지방행정기구의 본질 = 327
Ⅰ. 행정기구의 의의 = 327
Ⅱ. 외국의 지방행정기구 = 328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 = 346
Ⅰ. 지방공무원의 개념 = 346
Ⅱ. 지방공무원의 종류 = 347
Ⅲ. 기능배분의 방식 = 347
제3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현황 = 348
Ⅰ. 지방행정기구의 실태 = 348
Ⅱ. 지방공무원의 실태 = 357
Ⅲ.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 359
제4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361
Ⅰ. 개편의 필요성과 기준 = 361
Ⅱ.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362
제5장 광역행정체제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 365
Ⅰ. 광역행정의 개념 = 365
Ⅱ. 광역도시권 형성의 요인 = 366
Ⅲ.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368
Ⅳ.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 369
제2절 광역행정처리 현황 = 376
Ⅰ. 구역재편성 방법 = 376
Ⅱ. 사무위탁제도 = 377
Ⅲ. 행정협의회제도 = 380
Ⅳ. 지방자치단체조합 = 385
Ⅴ. 광역행정의 문제점 = 390
제3절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향 = 393
Ⅰ.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 393
Ⅱ. 광역행정체제의 모색 = 398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영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예산
제1절 지방재정의 본질 = 407
Ⅰ. 지방재정의 개념 = 407
Ⅱ. 지방재정의 특징 = 408
Ⅲ. 지방재정의 기능 = 412
제2절 지방재정의 새입·세출구조 = 415
Ⅰ.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 415
Ⅱ.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 419
제3절 지방재정의 현황 = 422
Ⅰ.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 422
Ⅱ.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 424
Ⅲ.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 426
Ⅳ. 지방재정의 문제점 = 428
Ⅴ. 지방세의 발전방향 = 43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제1절 지방세 = 435
Ⅰ. 지방세의 의의 = 435
Ⅱ. 지방세의 원칙 = 436
Ⅲ. 지방세의 체계 = 438
Ⅳ. 지방세제의 문제점 = 440
Ⅴ. 지방세의 발전방향 = 442
제2절 세외수입 = 447
Ⅰ. 세외수입의 의의 = 447
Ⅱ. 세외수입의 특질 = 449
Ⅲ. 세외수입의 실태 = 450
Ⅳ. 세외수입의 문제점 = 452
Ⅴ. 세외수입의 발전방향 = 456
제3절 지방채 = 461
Ⅰ. 지방채의 의의 = 461
Ⅱ. 지방채의 특질 = 462
Ⅲ. 지방채의 기능 = 464
Ⅳ. 지방채 운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465
제4절 지방교부세 = 467
Ⅰ. 지방교부세의 의의 = 467
Ⅱ. 지방교부세의 기능 = 468
Ⅲ. 지방교부세의 종류 = 470
Ⅳ.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 471
Ⅴ.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 473
제5절 국고보조금 = 474
Ⅰ. 국고보조금의 의의 = 474
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 475
Ⅲ.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 478
Ⅳ.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 479
제6절 지방양여금 = 480
Ⅰ. 지방양여금의 의의 = 480
Ⅱ.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 482
Ⅲ. 지방양여금의 문제점 = 483
Ⅳ. 지방양여금의 발전방향 = 48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487
Ⅰ. 예산의 편성 = 488
Ⅱ. 예산의 심의 = 491
Ⅲ. 예산의 집행 = 493
Ⅳ. 결산 = 498
제2절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 = 501
Ⅰ. 현행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 501
Ⅱ. 기획예산제도의 도입·확대 = 505
Ⅲ.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확대 = 510
Ⅳ. 자본예산제도의 도입·확대 = 514
제3절 합리적 재정지출방안 = 521
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 521
Ⅱ. 경비지출의 효율화 = 524
Ⅲ. 투자심사분석기법의 사례 = 528
제4장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
제1절 지방재정운용전략 = 533
Ⅰ. 재정운용의 정책적 과제 = 533
Ⅱ. 재정운용제도의 기본적 틀 = 535
Ⅲ. 재정운용 개선을 위한 전략 = 537
Ⅳ. 계획적 재정운용제도 = 544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545
Ⅰ.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 = 545
Ⅱ.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 550
Ⅲ. 중기재정계획의 기대효과와 제약성 = 552
Ⅳ.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방법 = 556
제3절 지방공기업 = 558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 558
Ⅱ. 지방공기업의 범위 = 559
Ⅲ.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 561
Ⅳ. 지방공기업의 현황 = 563
Ⅴ.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 566
Ⅵ.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 569
제4절 제3섹터 = 574
Ⅰ. 제3섹터의 개념 = 574
Ⅱ. 제3섹터의 필요성 = 576
Ⅲ. 제3섹터의 유형 = 577
Ⅳ. 제3섹터의 현황 = 579
Ⅴ. 제3섹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580
참고문헌 = 585
부록 = 599
색인 =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