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지방자치경영 논의의 기초
제1장 지방자치경영의 배경과 의의
제1절 지방자치경영 논의의 배경 = 3
I. 지방재정의 위기 = 3
II.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 3
III. 공공부문의 지나친 성장 = 4
IV. 민영화 추세 = 5
제2절 지방자치경영의 의의 = 5
I. 개념 = 6
II. 범위 = 7
III. 규범 = 8
제3절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경영 = 11
I. 지방자치의 지역경영적 의미 = 11
II. 지방자치경영의 한계 = 12
III. 지방자치경영론의 과제 = 15
제2장 지방자치경영의 대상과 사업운영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의 의의 = 17
I. 개념 = 17
II. 본질 = 18
III. 유형 = 19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 23
I. 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한 분류 = 23
II.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 27
III. 민관협력의 형태에 의한 분류 = 28
IV. 지방정부의 경영방식에 의한 분류 = 30
제3절 지방사업의 운영 = 31
I. 운영방식 = 31
II. 운영방향 = 34
제2편 지방공기업론
제3장 지방공기업의 의의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 39
I. 정의 = 39
II. 유사개념과의 비교 = 42
제2절 지방공기업의 특성 = 43
I. 공공성 = 44
II. 기업성 = 47
III. 지역성 = 48
IV. 공공성·기업성·지역성의 조화 = 48
제3절 지방공기업의 영역 = 49
I. 영역 = 49
II.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 = 50
제4장 지방공기업의 설립여건과 발전과정
제1절 지방공기업의 설립여건 = 52
I. 설립근거 = 52
II. 설립형태 = 53
제2절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정 = 54
I. 직접경영기(1970∼1980) = 54
II. 직·간접경영기(1981∼1991) = 55
III. 직·간접·합동경영기(1992∼) = 56
제5장 지방직영기업의 운영과 실태
제1절 지방직영기업의 운영 = 58
I. 설치 = 58
II. 조직 및 인사관리 = 59
III. 회계관리 = 61
IV. 요금관리 = 65
V. 예산관리 = 69
제2절 지방직영기업의 실태 = 73
I. 총괄 = 73
II. 지방상수도사업 = 74
III. 하수도사업 = 80
IV. 지방공영개발사업 = 83
V. 지역개발기금 = 87
제3절 일본의 지방공영기업 = 90
I. 의의와 법제 = 90
II. 실태 = 92
III. 직원의 신분 = 95
IV. 공영기업금융공고 = 96
제6장 지방공사·공단의 운영과 실태
제1절 지방공사·공단의 운영 = 101
I. 의의 = 101
II. 설립 = 103
III. 조직 및 인사관리 = 105
IV. 회계관리 = 107
V. 예산관리 = 108
VI. 지원 = 109
제2절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통제 = 111
I. 통제의 의의와 유형 = 111
II.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통제 = 112
III.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113
제3절 지방공사·공단의 실태 = 114
I. 총괄 = 114
II. 의료사업 = 116
III. 도시개발사업 = 118
IV. 시설관리사업 = 121
V. 지하철운영사업 = 123
제4절 일본의 지방공사 = 125
I. 개요 = 125
II. 현황 = 127
제7장 경영수익사업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의의와 분야 = 130
I. 의의 = 130
II. 대상분야 = 132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위상 = 134
I.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 134
II. 세외수입에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위상 = 136
제3절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 138
I. 전개 = 138
II. 성과 = 139
제4절 일본의 수익사업 = 140
I. 종류 = 140
II. 현황 = 141
제8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와 특징 = 143
I. 경영평가의 의의 = 143
II. 공기업 경영평가의 특징 = 144
제2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 147
I. 개요 = 147
II. 평가 전문기구 = 148
III. 평가절차 = 149
제3절 경영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151
I. 평가지표의 구비조건 = 151
II. 평가지표 현황 = 152
III. 평가방법 = 156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제도 = 159
I. 개요 = 159
II. 진단 전문기구 = 159
III. 진단절차 = 161
제9장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민영화에 관한 기본적 논의 = 163
I. 민영화의 개념 = 163
II. 민영화의 목적 = 165
제2절 민영화의 장치 = 168
I. 민간위탁 = 168
II. 공기업의 지분매각 = 171
제10장 지방공기업의 국내외 사례
제1절 외국의 사례 = 173
I. 상수도사업 = 173
II. 하수도사업 = 174
III. 도시개발사업 = 176
제2절 한국의 사례 = 178
I. 상수도사업 = 178
II. 도시개발사업 = 179
III. 시설관리사업 = 181
IV. 경영수익사업 = 182
제3편 제3섹터론
제11장 민간부문의 활용과 그 체계
제1절 민간부문 활용의 배경과 필요성 = 189
I. 배경 = 189
II. 필요성 = 190
제2절 민간부문 활용체계 = 191
제12장 제3섹터의 의의와 효과
제1절 제3섹터의 개념 = 193
I. 미국에서의 제3섹터 = 193
II. 일본에서의 제3섹터 = 195
III. 본서에서의 정의 = 196
제2절 주요국의 제3섹터 전개과정 = 197
I. 일본 = 197
II. 프랑스 = 200
제3절 제3섹터의 설립목적 및 유형 = 202
I. 설립목적 = 202
II. 유형 = 204
제4절 제3섹터의 지역경영적 효과 = 206
I. 내수확대효과 = 206
II. 재정효과 = 207
III. 공익효과 = 207
제13장 제3섹터의 제도와 실태
제1절 제3섹터의 설립여건 및 사업영역 = 209
I. 설립근거 및 형태 = 209
II. 사업영역 = 210
제2절 제3섹터의 운영과 실태 = 211
I. 운영상의 특징 = 211
II. 통제 = 212
III. 설립실태 = 212
제3절 기타 법률과 제3섹터 = 216
I. 민간투자법과 제3섹터 = 216
II. 지역균형개발법과 제3섹터 = 217
제14장 일본의 제3섹터
제1절 제3섹터의 현황 = 218
I. 개요 = 218
II. 설립현황 = 219
제2절 제3섹터 지원제도 = 221
I. 민활법에 의한 제도 = 221
II. 민도법에 의한 제도 = 223
III. NTT법에 의한 제도 = 224
IV. 리조트법에 의한 제도 = 226
V. 지역종합정비자금대부제도 = 227
제3절 제3섹터 감독제도 = 228
I.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228
II. 공무원 파견제도 = 230
제15장 제3섹터의 국내외 사례
제1절 일본의 사례 = 231
I. 도시개발 = 231
II. 관광·리조트개발 = 233
II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237
IV. 교통시설 건설·관리 = 238
V. 지역산업 진흥 = 242
VI. 복지·의료서비스-요코하마홈헬프협회 = 246
VII. 항구도시 개발-미나토미라이21 = 248
제2절 한국의 사례 = 250
I. 교통관리-지방공사 인천터미널 = 250
II. 농특산물 가공·유통 = 251
III. 무역-주식회사 경남무역 = 253
제4편 민자유치론
제16장 민자유치의 의의
제1절 공공시설의 의의 = 257
I. 개념 = 257
II. 특성 = 259
III. 범위 = 261
제2절 민자유치의 개념 및 필요성 = 262
I. 개념 = 262
II. 필요성 = 263
제3절 민자유치의 방식 = 265
I. 시설소유권 공공부문 보유 = 266
II. 시설소유권 민간부문 (일시)보유 = 266
제17장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
제1절 미국의 관민협력체제 = 268
I. 의의 = 268
II. 전개 = 268
III. 특징 = 269
제2절 영국의 민자유치제도 = 271
I. 민관협력의 연혁 = 271
II. 기업유치지구 지정제도 = 272
III. 민자유치정책 = 273
제18장 한국의 민자유치 제도 및 실태
제1절 과거의 민자유치 = 275
I. 제도 = 275
II. 성과 = 284
III. 문제점 = 287
제2절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 289
I. 배경 = 289
II. 경위 = 291
III. 법적 성격 = 293
제3절 민자유치제도의 운영 = 294
I. 대상시설 및 시행주체 = 294
II. 사업시행 절차 = 295
III. 시설관리 및 감독 = 299
제4절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 및 수익성 보장장치 = 300
I. 유인장치 = 300
II. 수익성 보장장치 = 302
III.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 304
제5절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실태 = 305
I. 선정 = 305
II. 실태 = 306
제19장 민자유치의 국내외 사례
제1절 외국의 사례 = 312
I. 도시 및 지역개발 = 312
II. 관광·리조트개발-프랑스 랑그독-루숑지방의 관광개발 = 314
III. 도로건설-홍콩의 지하터널 건설 = 316
제2절 한국의 사례 = 317
I. 노외주차장 설치 = 317
II. 도로건설 = 317
제5편 결론 지방자치경영의 실천적 방향
제20장 지방자치경영의 영역 및 방식
제1절 문제점 = 321
I. 직영기업 위주의 지방공기업 운영 = 321
II. 경영수익사업의 과대 = 322
III. 제3섹터 설립의 불균형 = 323
IV. 공영개발사업의 시의성 감소 = 324
V. 지방자치경영 규율체계의 불합리 = 325
제2절 사업영역 및 방식의 조정 = 326
I. 사업영역 조정의 전제와 전략 = 326
II. 직접경영방식의 축소 = 327
III. 제3섹터 설립의 다양화 = 329
IV. 지방자치경영 규율체계의 조정 = 331
제21장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통제
제1절 문제점 = 333
I. 조직 및 인사부문 = 333
II. 업무부문 = 334
III. 재무회계 부문 = 335
제2절 통제의 합리화 = 337
I. 조직 및 인사부문 = 338
II. 업무부문 = 339
III. 재무회계 부문 = 339
제22장 민간참여 지원장치
제1절 문제점 = 341
I. 제3섹터 = 341
II. 민자유치 = 342
제2절 지원장치의 강화 = 344
I. 제3섹터 = 344
II. 민자유치 = 344
제23장 사업운영상의 전문성·기업성
제1절 문제점 = 348
I. 경영의 비전문성 = 348
II. 요금수준의 저조 = 351
III. 경영평가의 형식화 = 352
제2절 전문성·기업성의 제고 = 353
I. 민영화의 합리적 추진 = 353
II. 경영의 전문화 = 357
III.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 359
IV. 경영평가의 내실화 = 360
참고문헌 = 363
색인 = 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