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9
제1장 서론 = 17
제1절 문제의 제기 = 17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19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형사절차관련 국제인권기준 = 21
제1절 인권의 보편화·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발달 = 21
제2절 형사절차 관련 국제인권기준 = 24
1. 세계인권선언(1948년) = 26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 27
가. 국제인권B규약의 법적 성격 = 28
나. 형사절차 관련조항 = 30
(1) 신체의 자유와 안전 = 30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 32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이중처벌의 금지 = 32
(4) 신속한 재판과 충분한 심리 = 34
다. 이행확보를 위한 실시조치 = 36
(1) 보고제도 = 37
(2) 국가통보제도 = 41
(3) 개인통보제도 = 42
가) 요건 및 절차 = 42
나) 문제점 및 과제 = 46
(4) 유엔의 1503 절차 = 48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효력과 그 국내적 실시 = 50
1. 법적 성격 = 50
2. 국내적 효력 = 52
3. 국내적 효력의 한계 = 56
4. 국내적 구제조치 = 57
가. 입법조치 = 58
나. 사법기관의 조치 = 58
다. 헌법재판 = 58
제4절 소결 = 59
제3장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 61
제1절 인신구속제도와 국제인권기준 = 62
제2절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 67
1. 국제인권기준 = 67
2.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제도 = 68
제3절 체포·구속제도 = 70
1. 국제인권기준 = 70
2. 현행법상 체포·구속제도와 영장주의 = 72
3. 체포제도의 의의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 = 74
가. 의의 = 74
나. 문제점 = 75
4. 구속수사의 남발 = 78
5.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의 보장 = 81
가. 국제인권기준 = 81
나. 현행법 규정 및 실무상의 문제점 = 82
6.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 82
제4절 피의자·피고인 석방을 위한 제도 = 85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86
가. 의의 = 86
나. 국제인권기준 = 88
(1) 국제인권B규약의 규정 = 88
(2) 국제인권B규약과 현행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89
다. 현행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 = 93
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선방안 = 96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8
가. 국제인권기준 = 98
나. 현행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8
(1) 긴급체포·현행범체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 99
(2) 피고인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00
3. 보석제도 = 101
가. 국제인권기준 = 101
나. 현행법상 보석제도 = 102
다.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 102
(1) 피의자보석의 확대 = 102
(2) 보석제도의 활성화 = 103
제5절 기소전 구속기간 = 105
제6절 대용감방의 문제 = 107
제7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1
1. 국제인권기준 = 111
2. 현행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3
3.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15
가. 현행법상 접견교통권의 의의 = 115
나. 국제인권기준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118
다. 체포에 수반하는 외부교통권 = 119
라. 접견교통권의 내용 = 120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21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23
가) 의의 = 123
나) 가족에게의 체포·구속통지를 통한 교통권 보장 = 124
다) 접견교통의 대상 = 125
라) 접견교통권의 제한 = 127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29
가. 국제인권기준 = 129
나. 현행법상 국선변호인 제도 = 131
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 132
5.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 134
가. 형사기록열람·등사권의 의의 = 134
나. 국제인권기준 = 135
다. 현행법상 기록열람·등사권 = 137
(1)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서류 = 139
(2)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 143
라. 증거개시제도 도입여부 = 146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148
가. 의의 = 148
나. 국제인권기준 = 150
다.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154
라. 개선방안 = 157
제4장 결론 = 159
참고문헌 = 165
Abstracts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