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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민호, 金珉湖, 1965-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 A Legal Theme about Management of Electronic Public Documents / 金珉昊.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1.  
형태사항
94 p. ; : 삽도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5
ISBN
8983234067 8983234008(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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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A/2 청구기호 352.387 2001 등록번호 111204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민호(지은이)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 Doc.)을 수료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3),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2010)가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1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전자공문서의 의의 = 13
 제1절 문서의 개념 = 13
 제2절 공문서의 의의 = 15
 제3절 전자문서의 의의 = 16
  1. 전자문서의 개념에 관한 종래의 견해 = 16
  2. 전자문서의 개념에 관한 현행법령 검토 = 17
 제4절 전자공문서의 의의 = 19
  1. 전자공문서의 개념 = 19
  2. 전자공문서의 유통 = 20
 제5절 전자공문서의 특수성 = 22
 제6절 전자문서 이용의 효과 = 23
  1. 긍정적 효과 = 24
  2. 부정적 효과 = 29
제3장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 31
 제1절 공문서의 관리체계 = 31
  1. 문서관리체계의 개념 = 31
  2. 문서관리의 필요성 = 33
  3. 행정문서관리 조직 = 34
  4. 문서관리 단계별 업무 = 36
 제2절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 41
  1.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의 개요 = 41
  2.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핵심 기술요소 = 43
제4장 전자공문서 관리시스템 추진현황 = 45
 제1절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 45
 제2절 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기반(GPKI)상호연동 기술표준 = 46
 제3절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 47
 제4절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 48
 제5절 공문서 문서형 정의(DTD) 표준 = 50
  1. 개요 = 50
  2. 적용범위 및 기대효과 = 50
  3. 표준의 구성 = 51
  4. 공문서 유형분석 = 51
  5. 공문서 문서형 정의 개발 = 54
제5장 전자공문서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제1절 문서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1. 생성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57
  2. 결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58
 제2절 문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8
  1. 전자공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 = 58
  2.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59
  3.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활성화방안 = 60
 제3절 문서의 보관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1
  1. 보관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61
  2. 폐기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62
제6장 전자공문서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검토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65
  1. 입법취지 = 65
  2. 전자문서의 정의 = 67
  3. 행정관리의 전자화 = 67
  4. 문서업무의 감축 = 79
  5. 전자관인 및 전자관인의 인증 = 82
 제3절 사무관리규정 = 86
  1. 개설 = 86
  2. 공문서 전자유통을 위한 여건·기반정비 = 86
  3. 행정사무의 간소화·효율화에 관한 규정신설 = 87
  4. 관련 법령간의 상호 조율 = 87
  5. 구체적 개정방안 = 88
제7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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