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6.25'의 국제법적 성격 = 5
1. 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 = 5
2. 16개국 참전의 법적 성격 = 13
3. 종합적인 검토 =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3
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23
2.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 26
3. 한국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종결 여부 = 38
4.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문제 = 48
5.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 = 51
6. 결어 = 54
제4장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 55
1. 한국정전협정의 주요내용 = 55
2.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분석 = 71
3. 한국정전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 = 102
4. 결어 = 107
제5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 : 내용, 의도 및 문제점 = 109
1.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변천과정 = 109
2.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실체 = 115
3.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목표와 추진전략 = 123
4.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부당성 = 131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 147
1. 남북한의 평화관 = 148
2.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 = 153
3.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 = 157
4.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 = 179
5. 결어 = 191
제7장 한반도 평화구축의 이론과 실천방향 = 193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 193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특징 = 195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제 방식과 관련 국제사례 = 197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 265
제8장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방안 = 269
1. 4자회담의 개최배경과 효용성 = 269
2.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추진전략 = 276
3. 4자회담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279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 = 304
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 = 318
(자료 : 남북평화협정의 내용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견해) = 331
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와「남북기본합의서」,그리고 군비통제 = 339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 339
2.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 344
3.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 군사관계의 조정 = 375
제10장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 383
1.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 = 383
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실천방안 = 383
3.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 = 405
제11장 결론 = 421
부록 = 425
부록 1 : 시나이 비무장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 427
부록 2 : 한반도평화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문서 = 450
부록 3 : 평화보장 및 분단국 관련 주요 국제문서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