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국제행정학의 기초
제1장 국제행정의 의의, 주체와 대상 = 17
제1절 국제행정의 개념과 의의 = 17
제2절 국제행정의 주체 = 21
제3절 국제행정의 대상과 범위 = 25
1. 국제행정의 기능별 대상과 범위 = 26
2. 국제행정의 정책결정권의 귀속 수준별 대상과 범위 = 26
3. 국제행정의 업무 성질별 대상과 범위 = 29
4. 국제행정의 정책과정별 대상과 범위 = 30
5. 정책결정 권한의 집중 정도에 따른 대상과 범위 = 31
제2장 국제행정의 환경과 참여자 = 32
제1절 국제행정의 환경 = 32
1. 국제행정 환경의 의의와 주요 요소 = 32
2. 국제행정과 행정환경의 상호작용 = 37
제2절 국제행정 과정의 참여자 = 39
1. 국제행정 과정 참여의 의의 = 39
2. 주요 참여자의 분류 = 40
3. 참여의 양대 = 45
제3장 국제행정의 역사와 지도 이념 = 49
제1절 국제행정의 역사 = 49
1. 근대 이전의 국제행정 = 50
2. 근대의 국제행정 = 52
3. 현대의 국제행정 = 54
제2절 국제행정의 지도 이념 = 55
1. 평화공존 = 55
2. 인권과 복지 = 56
3. 민주성 = 56
4. 법적 기초의 확립과 준수 = 57
5. 능률성 = 58
제4장 국제행정 연구의 방향과 방법 = 60
제1절 전통적 국제행정 개념의 한계와 새로운 현대적 개념의 논거 = 60
제2절 전통적 패러다임과 세계행정 패러다임 = 66
1. 전통적 패러다임의 특징 = 67
2. 세계행정 패러다임의 내용 = 68
제3절 국제행정 연구의 접근방법 = 72
1. 국제행정 연구의 접근방법 = 72
2. 국제행정 연구의 개방체제관과 교과과정 개발 = 84
제4절 국제행정 연구의 가치전제 = 85
1. 국제행정 연구의 가치판단과 가치전제 = 85
2. 이상적인 국제행정의 이념형 = 89
3. 현실적인 국제행정 체제의 평가 = 95
제2부 개별 국가중심의 국제행정론
제1장 단독적 국제행정론 = 103
제1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개념 = 103
제2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근거에 관한 학설 = 105
1. 절대주권설(절대적 국가자치권설) = 105
2. 상대주권설(상대적 국가자치권설) = 107
3. 평가 = 111
제3절 단독적 국제정책의 형성 = 112
1. 단독적 국제행정의 대상 영역 = 113
2. 국가의 국제적 지위 및 상호 의존관계와 단독적 국제정책 형성 = 118
3. 단독적 국제정책 형성의 관련 요소들 = 125
제4절 단독적 국제정책의 집행 = 129
1. 단독적 국제정책의 집행체제 : 조직·인력·예산 = 129
2. 단독적 국제정책 집행의 실효성 = 131
3. 단독적 국제정책 집행의 반응 유형 = 133
4. 단독적 국제정책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법 = 135
제5절 국제화 시대의 단독적 국제행정 = 141
1. 단독적 국제행정의 한계 = 141
2. 단독적 국제행정의 국제화 요구 = 143
3. 행정 국제화의 비판 = 149
제2장 협력적 국제행정론 = 151
제1절 협력적 국제행정의 개념과 의의 = 151
1. 협력적 국제행정의 개념 = 151
2. 협력적 국제행정의 의의 = 152
제2절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을 위한 국가간 접촉 = 154
1. 협력적 국제정책의 대상문제 = 154
2. 공동정책 형성을 위한 국가간 접촉 = 158
3. 국가간 접촉방식과 유형 = 159
4. 국가간 접촉의 국가기관 = 163
제3절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을 위한 협상(국제협상론) = 165
1. 협상의 개념 = 167
2. 협상의 유형 = 169
3. 협상 연구의 접근방법 = 174
4. 협상과정의 단계 = 183
5. 협상자원과 협상력 = 208
6. 협상의 전략과 전술(협상기술) = 215
7. 협상의 다각적 측면 = 247
8. 협상의 평가 = 252
9. 협상력의 강화 방안 = 255
제4절 협력적 국제정책의 결정 : 협정의 체결 = 262
1. 협정의 정의와 형식 = 262
2. 협정의 성립절차 = 264
3.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과정의 모형화 = 266
제5절 협력적 국제정책의 집행 = 270
1. 협력적 국제정책의 집행체제 = 270
2.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협상)과정 모형별 집행의 특성 = 272
3. 협력적 국제정책 결정의 성격과 집행상의 문제 = 272
제6절 협력적 국제행정의 특징 = 275
1. 정책결정의 (형식적) 공동주체성 = 276
2. 공동체의식의 개방성 = 276
3. 행정과정 참여자의 상대적 개방성 = 277
4. 갈등의 현재성 = 277
5. 국제행정의 최고 보편성 = 277
제3부 국제기구 중심의 국제행정론
제1장 국제기구행정론 = 281
제1절 국제기구행정의 개념과 의의 = 282
1. 국제기구행정의 개념 = 282
2. 국제기구행정의 의의 = 283
제2절 국제기구의 분류와 일반적 기관 구성 = 284
1.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 284
2. 국제기구의 설립과 내부기관 구성 = 288
제3절 국제기구정책의 형성(국제회의론) = 292
1. 국제기구정책의 개념과 형성과정 = 292
2. 국제회의의 개념, 의의와 종류 = 296
3. 국제회의의 개최 = 298
4. 국제회의 의사진행 = 308
5. 국제회의의 결정 = 319
6. 국제회의 결과 정리 : 의사록 및 보고서 = 336
7. 국제회의에서의 주도군 확보 활동 = 339
제4절 국제기구정책의 집행 = 349
1.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의 의의와 특성 = 349
2.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체제 = 351
3.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조직 = 353
4.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인력 = 358
5.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재정 = 361
6. 국제기구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집행 불응 = 364
7. 국제기구정책의 집행상의 특징과 한계 = 366
제2장 UN(국제연합)행정론 = 368
제1절 UN행정의 개념과 의의 = 368
제2절 UN의 창설 목적, 성립과정, 주요 기관 = 370
1. UN의 창설 목적 = 370
2. UN의 성립과정 = 371
3. UN의 주요 기관 = 372
제3절 UN정책의 형성 = 380
1. UN정책의 개념 = 380
2. UN의 정책 대상문제 = 380
3. UN정책의 형성과정 = 385
4. UN정책형성의 새로운 경향 = 389
5. UN정책형성과 비공식 그룹 관계 = 394
6. UN정책형성과 비정부간 기구 ; NGO = 396
7. UN정책의 한계 = 398
제4절 UN정책의 집행 = 401
1. UN정책의 집행 유형 = 401
2. UN정책집행을 위한 조직 = 402
3. UN정책집행을 위한 인력 = 406
4. UN정책집행을 위한 재정 = 418
5. UN정책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불응 = 425
제3장 통합적 국제기구행정론 : EU의 예 = 428
제1절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개념과 의의 = 429
1.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개념 = 429
2.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의의 = 430
제2절 통합적 국제행정의 기초로서 통합의 유형과 요인 = 434
1. 통합의 유형과 통합적 국제행정 = 434
2. 통합의 요인 = 438
제3절 EU의 성립 배경과 과정 = 441
1. 유럽공동체 구상의 생성 = 441
2. 석탄 및 철강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결성 = 443
3.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결정 = 444
4. 유럽공동체 ; EC로 이행과 영국 등의 가입 = 448
5. 유럽통화제도의 창설과 EC의 통합 가속화 = 450
6. 한 차원 높은 통합인 유럽연합 ; EU 시대의 출범과 확대 = 452
7. EU 통합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 = 457
제4절 EU의 조직과 기능 = 459
1. 유럽이사회 = 460
2. 집행위원회 = 461
3. 각료이사회 = 463
4. 유럽의회 = 466
5. 유럽재판소 = 469
6. 유럽회계검사원 = 470
7. 그 밖의 기관 = 471
제5절 통합적 국제기구 정책과정 : EU의 경우 = 472
1. EU의 정책문제 = 472
2. EU 정책형성 과정의 전재 = 476
3. EU 정책의 집행 = 479
제6절 통합적 국제기구행정의 특징 : EU를 중심으로 = 489
1. 초국가적 성격의 행정 = 489
2. 기능적 접근방법 = 490
3. 국민대표적 기관의 존재와 권력분립 원리의 수용 = 492
4. 지역 집단이익의 추구 = 493
제4부 세계행정론
제1장 세계행정의 개념과 의의 = 497
제1절 세계행정의 개념 = 497
제2절 세계행정의 의의 : 천체물리학과 우주법과 세계행정론 = 498
제2장 세계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접근방법 = 501
제1절 세계문제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 = 501
1. 성장의 한계론 학파의 연구 동향 = 502
2. 남북관계의 전환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 = 504
3. 선진 부국 논리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 = 509
제2절 세계문제 연구의 접근방법 = 516
1. 체제유지적 접근방법 = 518
2. 체제수정적 접근방법 = 519
3. 체제전환적 접근방법 = 520
4. 평가 = 522
제3장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 : 국제기구 강화론 = 524
제1절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 = 524
제2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내용 = 525
1. 칸트 = 526
2. 로마클럽 모델 = 527
3. 세계질서 모델 = 529
4. 틴버겐 보고서 = 531
5. 카 = 532
6. 클로드 = 532
7. 지글러 = 534
제3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한계 = 536
제4장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 : 세계정부론 = 540
제1절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 = 540
제2절 세계정부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논거 = 541
1. 단테 = 542
2. 페비언협회의 '국제정부' 계획 = 542
3. 토인비 = 543
4. 세계헌법심의위원회의 세계헌법운동 = 544
5. 리브스의 세계정부 구상 = 544
6. 아인슈타인 = 546
7. 뮈르달 = 547
8. 기타 주장과 운동 = 549
제3절 세계정부의 구체적 제안 = 551
1. 세계헌법 초안 = 552
2. 클라크와 손의 세계정부 구상 = 553
3. 밤의 세계정부 구상 = 556
제4절 평가 = 558
참고 문헌 = 561
찾아보기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