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Ⅰ. 헨리 조지의 생애
1. 가족 및 출생 = 1
2. 소년기 : 취직 그리고 항해 = 1
3. 캘리포니아에서의 경험 = 4
4. 애니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 = 6
5. 여동생 제니의 죽음, 그리고 조지의 눈뜨는 신앙 = 8
6. 언론인으로서의 출발 = 8
7. 뉴욕 근무 = 10
8. 뉴욕에서 느낀 소명 = 10
9. 정치활동의 시작 = 11
10. 토지에 관한 첫 저술 = 12
11. 신앙생활 = 14
12.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강연 = 14
13. 『진보와 빈곤』을 쓰다 = 15
14. 『진보와 빈곤』의 출간 = 17
15. 아일랜드 토지개혁 운동에 참여 = 18
16. 심화되는 아일랜드 토지운동 = 20
17. 뉴욕으로 금의환향 = 22
18. 『사회문제』집필 = 23
19. 영국으로 다시 가다 = 23
20. 사회주의자들과의 마찰 = 24
21. 영국에서의 캠페인 본격 시작 = 25
22. 옥스포드 경제학계와의 만남 = 25
23. 매닝 추기경과의 만남 = 26
24. 뉴욕시장 선거 출마 = 27
25. 맥글린 사건의 발단 = 29
26. 정치적 어려움 = 31
27.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 = 32
28. 계속되는 집필과 맥글린 사건의 해결 = 34
29. 뉴욕시장 재출마와 임종 = 35
Ⅱ. 헨리 조지의 세계관
1. 서론 = 37
2. 헨리 조지의 경제학 = 39
3. 조지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 = 42
4. 헨리 조지의 인간관 = 43
5. 헨리 조지의 역사관 = 48
6. 헨리 조지 사상의 평가 = 52
Ⅲ.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1. 조지의 문제의식 :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아서 = 55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해명 = 56
1) 임금 기금설의 기만 = 56
2) 인구론 그리고 지대이론과의 연합 : 완벽하게 보이는 기만술 = 58
3.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 = 60
1) 불로소득을 전유하는 지주 = 60
2) 증폭하는 토지가치의 전유구조 = 61
4. 맷돌의 법칙 : 토지사유화의 결과는 노동의 노예화 = 63
5.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가치세 = 66
1) 토지공유제를 주장하다 = 66
2) 토지가치를 제안하다 = 69
3) 토지가치세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 = 72
6. 조지 토지사상의 실천과 토지공개념 = 74
1) 조지 토지사상의 실천 = 74
2) 한국의 토지공개념 = 79
Ⅳ.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1.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 86
2. 토지가치세제의 영향 = 87
3. 여러 가지 의문 = 89
의문1 : 자본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 89
의문2 :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할 것인가? = 91
의문3 :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 94
의문4 : 지대 평가가 어렵지 않나? = 96
의문5 : 지가가 0이면 토지 배분은 어떻게 하나? = 98
의문6 : 왜 토지 불로소득만 문제 삼나? = 100
의문7 :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려 하겠는가? = 101
의문8 :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 102
의문9 : 제도 전환 비용이 크지 않을까? = 103
의문10 : 현실에서나 학계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나? = 104
4. 마무리 = 105
Ⅴ. 헨리 조지와 자유무역
1. 서론 = 108
2.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 110
1) 배경 = 110
2) 관세와 보조금 = 114
3) 산업보호에 대하여 = 116
3. 보호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18
4. 진정한 자유무역 = 121
5. 결론 = 124
Ⅵ. 헨리 조지와 환경문제
1. 서론 = 127
2. 조지의 자연관 = 128
3. 신맬더스주의와 조지 = 132
4. 사회생태론과 자연자원의 공유 = 137
5. 토지가치세의 적용과 한계 = 140
6. 결론 = 144
Ⅶ. 헨리 조지의 소득분배이론
1. 서론 = 148
2. 지대이론 = 149
1) 지대의 정의와 지대법칙 = 149
2) 지대분배율의 증가여부 = 151
3. 이자이론 = 154
1) 이자의 발생원인 = 154
2) 이자법칙 = 156
4. 임금이론 = 158
5. 조지의 분배적 정의론과 토지가치세 = 160
6. 요약 및 결론 = 163
Ⅷ. 헨리 조지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
1. 서론 = 166
2. 조지 경제사상의 이념적·현실적 배경 = 169
3. 조지와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의 관련성 = 171
1) 중농주의 = 171
2) 고전학파 = 174
4. 조지 경제사상의 의의 = 183
1) 임금기금설 비판과 새로운 임금이론의 제안 = 183
2) 분배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불황이론의 제시 = 184
3) 외부성 개념의 제기 = 186
4) 토지 가치세 : 효율과 형평의 조화 = 187
5. 결론 = 190
Ⅸ.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
1. 아직 땅값이 문제가 되나? = 194
2. 한국의 땅값은 어느 정도인가? = 196
3. 높은 땅값은 왜 나쁜가? = 198
4. 토지관련 세금은 얼마나 되나? = 200
5. 처방은 없는가? = 209
1) 토지세의 강화 = 209
2) 토지공유세 = 210
3) 국민관념의 변화 = 211
X.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1. 서론 = 215
2.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 = 217
1) 헨리 조지(1839-1897)의 경제위기론 = 217
2) 현대 조지스트들의 경제위기론 = 219
3) 한국 경제위기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222
3.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 = 224
1) 한국 경제의 불황과 토지투기 = 224
2) 토지투기와 고비용 구조 = 229
3) 토지투기와 저효율 구조 = 235
4. 결론 = 239
XI. 중국의 토지제도와 헨리 조지
1. 개혁 이전 중국의 토지제도 = 242
2.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 = 245
1) 토지제도 개혁의 배경과 기본 방향 = 245
2) 개혁 이후 농촌 토지제도 = 245
3) 개혁 이후 도시 토지제도 = 247
3. 중국 토지시장의 구조와 특징 = 250
4. 중국의 토지 관련 조세 = 252
1) 도시 토지사용세 = 253
2) 경지점용세 = 254
3) 토지양도소득세 = 254
5. 중국 토지제도의 평가와 헨리 조지식 토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255
XII.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1. 금융위기 발발의 패턴 : 신용 및 부동산 거품 = 258
2. 금융위기의 몇 가지 예 : Allen(2000) 및 Herring(1999)의 자료 = 260
3. 금융과 지가 거품의 관계에 대한 조지스트의 견해 = 263
4.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이론 = 264
1)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 = 264
2) 경기 변동의 설명 - 통화공급의 인위적인 조작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 266
5.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헨리 조지 이론의 결합 = 267
6. 현대의 미시적 이론 :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유 = 268
1) 낙관적 기대와 부동산 가격 = 269
2) 부동산 거품의 붕괴 빈도와 대출의 채무불이행 확률 = 270
3) 회계보고의 미비와 간접 노출의 위험 = 272
4) 왜곡된 인센티브 = 273
7. 요약 및 결론 = 273
XIII. 다시 보는 헨리 조지
1. 헨리 조지의 위상 = 277
2. 제3의 이데올로기 = 279
3. 토지 원리의 확대 = 280
4. 헨리 조지 사상의 앞날 = 282
5. 조지스트 안내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