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27
 제1절 헌법적 서열의 무죄추정원칙 = 27
 제2절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논의의 현재 = 27
 제3절 연구의 목적, 서술과정 = 29
제2장 헌법 제27조 제4항의 의미와 내용 = 31
 제1절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 31
  1. 무죄추정의 법적 근거 = 31
  2. 무죄추정의 개념 = 32
  3.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 = 34
 제2절 무죄추정의 적용범위 = 35
  1. 형사절차 전과정 = 35
  2. 유죄판결의 확정 = 36
  3. 타 법 영역에의 적용가능성 = 37
 제3절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 = 38
  1. 증거법상 무죄추정 = 38
   가. 입증책임의 소재 = 39
   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40
   다. 법률상 추정의 금지 = 42
  2. 구속과 무죄추정의 관계 = 44
   가. 학설의 입장 = 44
   나. 판례의 입장 = 45
   다. 미결구금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 46
  3. 불이익처우의 금지 = 48
   가. 예단의 배제 = 48
   나. 부당한 처우의 금지 = 49
   다. 부당한 처우금지와 무죄추정과의 관계 = 49
제3장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51
 제1절 영국 = 52
  1.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이해 = 52
   가. 법적 근거 = 52
   나.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이해 = 53
   다. 재판전 절차와 무죄추정원칙간의 관계 = 53
  2. 증거법상 무죄추정원칙: Woolmington 사건 = 54
   가. Woolmington 사건 이전의 입증책임구조 = 55
   나. Woolmington 사건의 개요 = 55
   다.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 = 56
  3. Woolmington 법칙의 예외 = 57
   가. 설득책임과 주장책임 = 58
   나. 정신이상과 기타 항변 = 59
   다. 법률상 추정규정의 허용 = 60
 제2절 미국 = 61
  1. 법적 근거 = 62
  2. 재판단계에서 무죄추정원칙 = 64
   가.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 = 64
   나. 법률상 추정의 허용성 = 65
   다. 사실상 추정의 허용성 = 66
  3. 재판전 단계에서 무죄추정원칙 = 68
   가. 초기 판례의 경향 = 68
   나. 연방대법원의 Bell v. Wolfish 사건에 대한 판단 = 71
   다. 예방구속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배제 = 72
 제3절 독일 = 74
  1.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일반적 이해 = 74
   가. 법적 근거 = 74
   나.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 76
   다. 무죄추정원칙의 이해 = 77
  2.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효력 = 78
   가. 입증책임규칙 = 79
   나. 무죄추정원칙과 in dubio pro reo의 관계 = 79
   다. 법률상의 추정의 금지 = 80
  3. 수사절차상 강제처분과 무죄추정원칙의 관계 = 81
   가. 논의의 배경 = 82
   나. 수사절차와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이해 = 83
   다. 구속과 무죄추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 84
 제4절 일본 = 86
  1.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일반적 이해 = 86
  2.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근거 = 88
  3. 재판단계에서 무죄추정원칙 = 89
   가. 무죄추정원칙과 in dubio pro reo원칙의 구별 = 89
   나. 증명과 무죄추정원칙 = 91
   다. 법률상 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 = 92
  4. 수사절차상 강제처분과 무죄추정의 관계 = 97
   가. 句留와 형의 집행확보의 목적 = 98
   나. 句留와 재범방지의 목적 = 100
제4장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에 관한 재검토 = 103
 제1절 증거법상 무죄추정원칙 = 103
  1. in dubio pro reo와 책임주의 = 104
  2. 무죄추정원칙과 in dubio pro reo의 관계 = 105
  3. in dubio pro reo의 효과 = 105
 제2절 무죄추정원칙의 금지대상으로서 불이익처분의 의미와 내용 = 106
  1. 문제제기 = 107
  2. 견해의 대립 = 108
  3. 검토 = 110
 제3절 수사상 강제처분과 무죄추정원칙 = 112
  1. 불구속수사의 직접적 근거로서 무죄추정원칙? = 113
  2. 구속의 불이익처분에의 포함 여부 = 114
  3. 구속의 적법성 판단기준의 결여 = 115
  4. 비교법적 검토 = 116
  5. 인신구속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의미 = 116
제5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3
독문요약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