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5
목차 = 7
약어표 = 14
제1편 국제법의 일반이론(International Law in General) = 15
제1장 국제법의 역사와 이론(History an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1.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 = 19
2. 공산주의 국제법이론 = 24
3. 아시아-아프리카국가들의 입장 = 27
제2장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International Law)
1. 조약 = 31
2. 국제관습법 = 32
3. 법의 일반원칙 = 34
4. 판결 = 37
5. 학자들의 견해 = 38
6. 국제법의 연원후보 = 38
7. 국제법 연원간 상하관계 = 43
제3장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관습법의 정의와 형성 = 48
2. 지역관습법 = 59
3. 국제관습법의 성문법전화 = 60
제4장 국제법의 주체(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1. 국가 = 62
2. 준국가적 실체 = 63
3. 국제기구 = 66
4. 개인과 기업 = 69
5. 비정부기구(NGO) = 7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와 일원론 = 76
2. 조정이론 = 77
3. 국가의 의무와 국내법의 관계 = 78
4. 개인의 지위 = 79
5. 기판력(res judicata)과 두 법체제 = 79
Ⅱ. 국제법수용에 관한 각 국의 입장
1. 조약 = 81
2. 국제관습법 = 83
3. 한국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 = 85
Ⅲ. 결론 = 87
제2편 국가(State) = 89
제6장 국가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States)
1. 국가의 정의 = 91
2. 국가의 종류 = 96
제7장 국가와 정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s and Governments)
1. 승인의 법적 효과 = 103
2. 승인의 재량적 성격 = 105
3. 법적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 = 107
4.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09
5. 에스트라다 주의와 토바르 주의 = 110
6. 승인의 철회 = 111
제8장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해제방법 = 112
2. 국가책임과 외국인 대우 = 119
제9장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1. 조약 = 133
2. 국제청구 = 137
3. 국적 = 137
4. 공공재산 = 138
5. 사유재산 = 138
6. 계약상의 권리 = 139
제3편 관할권(Jurisdiction) = 143
제10장 관할권 이론(Theory of Jurisdiction)
1. 관할권의 성질 = 146
2. 관할권의 분류 = 148
제11장 관할권 면제(Immunity of Jurisdiction)
1. 국가면제 = 159
2. 국가행위이론 = 165
제4편 국제교섭(International Transactions) = 171
제12장 외교ㆍ영사관계법(Law of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1. 외교관계법의 발전 = 173
2. 외교관계의 설정과 형태 = 174
3. 외교관의 면책특권 = 177
4. 영사의 면책특권 = 184
5.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 186
6. 면책특권의 철회 = 187
제13장 조약법(Law of Treaties)
1. 조약의 명칭 = 190
2. 조약의 정의와 체결능력 = 194
3. 조약문의 채택과 효력발생 = 197
4. 조약의 적용 = 205
5. 조약의 무효 = 208
6. 조약의 종료 = 214
제5편 국제연합과 분쟁해결(United N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 223
제14장 국제연합(United Nations)
1. 국제연합 헌장과 해석의 문제 = 225
2. 관행 = 227
3. 회원국 = 232
4. 국제연합의 기관 = 235
5. UN의 강제조치 = 248
6. UN의 평화유지활동(PKO) = 256
7. UN의 일정 비용지출 사건 = 258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 외교적 해결 = 260
2. 사법적 해결 = 268
제6편 무력충돌과 테러리즘(Armed Conflict and Terrorism) = 287
제16장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1. 국제전쟁 = 289
2. 내전 = 302
3. 전쟁의 수행방법과 형사책임 = 310
제17장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
1.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정의 = 335
2. 국제테러규제협약 = 341
3. 항공테러범죄의 규제 = 343
4. 결론 = 367
제7편 인권의 보호(Protection of Human Rights) = 371
제18장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373
2. UN헌장 = 374
3. 세계인권선언 = 376
4. UN인권협약 = 378
5. 유럽인권협약 = 383
6. 미주인권협약 = 385
7.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 390
8. 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 391
제19장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
1. 국제법상 망명의 개념 = 393
2. 망명의 유형 = 398
3. 결론 = 408
제20장 범인인도(Extradition)
1.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 410
2. 범인인도에 포함되는 사람 = 411
3. 범죄특정의 원칙 = 411
4. 유죄라는 증거의 우선적 존재문제 = 411
5.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412
6.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 420
제21장 자결권(Self-Determination)
1. 위임통치지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영토 = 422
2. 자결권 위반의 결과 = 428
제8편 영토와 국제공간(Territory and International Spaces) = 433
제22장 영토의 취득(Acquisition of Territory)
1. 영토취득의 방식 = 435
2. 묵인ㆍ승인ㆍ금반언 = 443
3. 시제법 = 444
4. 결정적 기일 = 446
5. Uti Possidetis 원칙 = 447
6. 법적ㆍ정치적 요소에 근거한 주장 = 448
7. 그 외 영토에 관한 부수적 권리 = 449
제23장 해양법(Law of the Sea)
Ⅰ. 국가의 일반관할권내의 바다
1. 영해기준선 = 456
2. 내수 = 460
3. 영해 = 462
4. 접속수역 = 475
5. 군사수역 = 476
6. 군도수역 = 477
7. 국제해협 = 479
Ⅱ. 국가의 경제적 관할권내의 바다
1. 배타적 어업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 482
2. 대륙붕 = 485
Ⅲ. 국가관할권 밖의 바다
1. 공해 = 489
2. 국제심해저 = 501
Ⅳ. 기타
1. 해양경계선 = 505
2. 국제해양법재판소 = 508
제24장 항공법(Air Law)
Ⅰ. 항공법의 역사와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
1. 항공활동사와 항공법의 연원 = 512
2.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 516
Ⅱ. 1944년 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의 공법체제
1. 시카고 협약체제 = 518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520
3. 영공침범과 국제법 = 521
제25장 우주법(Space Law)
Ⅰ. 우주개발사와 우주법의 생성
1. 우주개발사 = 530
2. 우주법의 생성 = 534
Ⅱ. 1967년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 537
2. 전유화금지 = 538
3. 국제법의 적용 = 539
4.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 539
5.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 540
6.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541
7.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 544
Ⅲ. 1979년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 545
Ⅳ.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 위성 직접 TV방영(DBS)에 관한 원칙 = 552
2.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 554
3. 우주에서의 핵원료(NPS) 사용에 관한 원칙 = 556
4.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선언 = 563
제9편 환경과 경제(Environment and Economy) = 565
제26장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Ⅰ. 서언 = 567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1. UN의 환경보호노력 = 568
2. 국제환경법형성의 주체 = 576
3. 환경에 관한 국제법 = 578
Ⅲ. 국제환경법의 분야별 발전
1. 해양환경의 보호 = 582
2. 강과 호수의 환경보호 = 588
3. 대기환경보호 = 591
4. 남극의 환경보호 = 595
5. 우주의 환경보호 = 596
6.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599
7.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규제 = 601
8.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보호 = 602
9. 군사적 활동과 환경보호 = 604
Ⅳ. 결론 = 605
제27장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1. 브레튼우즈 체제와 국제경제기구들 = 608
2. 세계무역기구(WTO) = 618
3. 개발도상국과 신경제질서(NIEO) = 621
4. 재산수용과 보상기준 = 623
부록 = 629
참고문헌 = 631
사항색인 = 636
사례색인 = 651
저자약력 = 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