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4. 연구의 구성 = 8
제2장 지역지구제의 이론과 전개
1. 토지이용과 국토관리방식 = 9
2. 지역지구제의 이론 = 13
3. 지역지구제의 전개 = 18
1) 독일 = 18
2) 미국 = 20
3) 일본 = 22
4) 종합분석 = 24
4.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 25
제3장 지역지구제의 운영 현황
1.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 = 31
1) 소관부처별 현황 = 31
2) 분야별 현황 = 33
2. 지역지구제의 유형별 현황 = 36
1) 용도지역 현황 = 36
2) 개별구역 현황 = 38
3. 개별구역의 기능별 현황 = 47
4. 지역지구의 지정 현황 = 56
1)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 56
2) 개별구역의 지정 현황 = 59
제4장 지역지구제의 진단과 평가
1. 지역지구제의 평가 틀 = 65
1) 규제정책의 전제조건 = 65
2) 지역지구제 문제의 본질 = 67
2. 지역지구제 목표의 명료성 = 73
1) 목표의 명료성 = 73
2) 목표의 체계성 = 74
3) 목표의 경합성 = 75
4) 규제내용의 투명성 = 77
3. 지역지구제 추진능력 = 78
1)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 78
2) 지역지구제의 추진 및 관리 = 86
3) 지역지구제의 조정·평가 = 90
제5장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1. 국토이용관리방식의 전환 = 93
1)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 93
2) 개발관련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으로의 대체 = 98
3) 용도규제중심 관리방식의 원칙회복 = 99
2. 지역지구제의 추진능력 제고 = 105
1) 지역지구 지정권자의 통일 = 105
2) 지역지구제의 조정·평가기능 강화 = 107
3) 지역지구간 규제방식의 개선 = 108
3. 지역지구정책의 정당성 확보 = 111
1) 개발이익과 지역지구 지정면적의 조정 = 111
2) 지역지구 행위규제의 투명성 제고 = 112
제6장 결론
결론 = 115
참고문헌 = 125
SUMMARY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