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홍승제
목차
서론 : 국제금융기구의 생성과 발전 23
〈설명 1〉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 28
〈설명 2〉 각종 Group 해설 30
〈설명 3〉 주요 국제금융기구 개요 32
제1편 글로벌 금융협력기구 39
제1장 국제통화지금(IMF) 41
제1절 설립경위와 목적 43
제2절 회원국 및 회원국의 의무 46
I. 가입절차 46
II. 회원국의 의무 46
1.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46
2.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48
III. 회원국 현황 50
제3절 쿼타 52
I. 쿼타공식과 쿼타규모의 결정 52
II. 쿼타 일반검토 및 증액 53
III. 쿼타 및 투표권 현황 57
〈설명 1-1-1〉 2008년 이전의 쿼타공식 변천 59
〈설명 1-1-2〉 2006년 쿼타 특별증액, 2008년 개혁 패키지 및 2010년 개혁 패키지 62
제4절 특별인출권 65
I. SDR제도의 도입 65
II. SDR의 배분 66
III. SDR의 가치 67
IV. SDR 이자율 및 수수료율 69
V. SDR의 사용 71
1. 참가자 71
2. 사용 71
VI. SDR 바스켓 구성통화 확대 논의 73
제5절 조직 75
I. 총회 77
II. 이사회 78
1. 구성 및 권한 78
2. 이사의 선출절차 79
3. 회의소집 및 의결 80
4. 국가그룹 현황 81
III. 국제통화금융위원회 83
IV. 총재 및 집행부 83
V. 독립평가실 84
제6절 주요업무 85
I. 감시활동 85
1. 양자간 감시활동 86
2. 다자간 감시활동 88
II.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91
1. 융자조건 91
2. 융자제도 94
III. 저소득국 지원 101
1 외채과다빈곤국 외채경감전략 101
2. 빈곤완화전략보고서 102
〈설명 1-1-3〉 경제・금융위기시 IMF의 역할 103
〈설명 1-1-4〉 「IMF 협정문」 제4조의 주요 내용 106
〈설명 1-1-5〉 「회원국 정책에 관한 양자간 감시활동에 관한 결의」의 주요 내용 107
〈설명 1-1-6〉 국제기준 및 규범 이행상황보고서 109
〈설명 1-1-7〉 리저브트란셰 및 보상금 110
제7절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1
I. 재원의 조달 111
1. 쿼타납입금 112
2. 보충차입협정 112
3. 보유 금 119
II. 재원의 운용 119
제8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121
I. 가입 및 쿼타현황 121
II. 융자 수혜 123
III. 재원 공여 124
IV. SDR 배분 및 보유 126
V. 감시활동 참여 등 127
〈설명 1-1-8〉 1997년 외환위기시 IMF 신용인출 및 상환 일지 129
제2장 G20 131
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 133
I.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133
II. G20 정상회의 134
제2절 회원국 및 회의 137
I. G20 회원국 137
II. G20 회의 구성 137
III. G20 의장국 및 의장국단회의 140
제3절 G20 회의 주요 내용 142
I. 개관 142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42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4
II. 세부 의제 147
1. 프레임워크 147
2. 금융규제 개혁 150
3. 국제금융기구 개혁 157
4. 국제통화제도 개혁 160
5. 기타 의제 164
제3장 OECD 167
제1절 개요 169
I. 설립배경 및 현황 169
II. 위상 및 역할 변화 171
제2절 조직 및 예산 174
제3절 주요 활동 177
I. 경제성장과 안정 177
II. 국제무역 179
III. 개발원조 180
IV. 금융・다국적기업・투자 181
V. 통계 183
VI. 녹색성장 184
〈설명 1-3-1〉 OECD의 규범 186
〈설명 1-3-2〉 OECD 양대 자유화규약 187
〈설명 1-3-3〉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분 188
제4절 우리나라와 OECD 189
I. OECD 가입 189
II. 우리나라의 OECD내 활동현황 190
제4장 국제결제은행(BIS) 191
제1절 설립배경, 회원 및 자본 193
I. 설립배경 및 특징 193
1. 설립배경 193
2. 특징 194
〈설명 1-4-1〉 BIS와 IMF의 비교 196
II. 회원 중앙은행 196
1. 가입자격 및 절차 196
2. 회원 중앙은행 및 투표권의 행사 197
III. 자본 200
〈설명 1-4-2〉 BIS의 회계단위 변천 202
〈설명 1-4-3〉 순이익금의 처분방법 203
제2절 조직 204
I. 총회 204
〈설명 1-4-4〉 BIS 총회 운영규칙 205
II. 이사회 206
III. 집행부 208
IV. 산하위원회 210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 210
2. 세계금융제도위원회 211
3. 지급결제제도위원회 212
4. 시장위원회 213
5. 중앙은행 지배구조 포럼 213
6. Irving Fisher 중앙은행 통계위원회 214
제3절 주요 업무 215
I. 중앙은행간 협력포럼으로서의 기능 215
1. 중앙은행 총재회의 개최 215
2. 중앙은행 임원 및 실무자 회의 등 주최 216
3. 연수 및 개도국 지원업무 216
II. 조사연구활동 218
III. 중앙은행과의 여수신업무 219
1. 수신업무 219
2. 여신업무 220
IV. 국제금융협정 이행대리인으로서의 역할 221
제4절 한국은행과의 관계 223
I. 가입경위와 출자규모 223
II. BIS에서의 한국은행 활동 224
1. 자금거래 224
2. 교류협력 224
제5장 금융안정위원회(FSB) 227
제1절 설립배경 및 회원국 229
제2절 조직 및 주요 활동 233
I. 조직 233
II. 주요 활동 237
〈설명 1-5-1〉 금융안정위원회의 목적 및 임무 238
〈설명 1-5-2〉 금융안정위원회 지역자문그룹 구성 및 운영 체계 242
제3절 한국은행과의 관계 244
제6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45
제1절 설립 배경 및 성격 247
제2절 조직구조 및 기능 250
제3절 금융감독 절차에 대한 원칙 제정 활동 254
제4절 자본규제방안 마련 및 시행 257
제5절 기타 협력활동 275
제6절 바젤위원회 회원국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277
제2편 지역금융협력기구 279
제1장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281
제1절 설립배경 283
제2절 참가국 및 회의 구성 284
제3절 주요 추진과제 285
I.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 287
1. 추진배경 287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287
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289
4. 최근 논의 동향 292
II. 역내 감시체제 강화 293
1. 추진배경 293
2.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294
3.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95
III.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298
1. 추진배경 298
2. 추진현황 299
3. 최근 논의 동향 307
IV. 연구그룹 (RG) 309
1. 설치배경 309
2. 주요 활동 310
V. 미래우선과제 태스크포스 (TFP) 312
제4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314
I. 역내 금융지원체제 참여 314
II. 역내 감시체제 참여 314
III.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315
제2장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 317
제1절 설립배경 및 회원 중앙은행 319
I. 설립경위와 목적 319
II. 회원 중앙은행 321
제2절 조직 및 주요 활동 324
I. SEACEN 총재회의 325
II. SEACEN Centre 325
1. 목적과 기능 325
2. 조직 326
3. 주요 활동 330
4. 운영경비 분담 334
III. SEACEN 연수참가비 지원제도 335
1. SEACEN 신탁기금 335
2. SEACEN 연수참가비 추가 지원제도 338
제3절 한국은행과의 관계 339
제3장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기구(EMEAP) 341
제1절 개요 343
I. 설립목적 및 성격 343
II. 회원 344
III. 조직 345
1. 총재회의 345
2. 임원회의 346
3. 통화금융안정위원회 346
4. ABF 감시위원회 346
5. PAIF 감독위원회 346
6. 실무협의체 347
7. 사무국 348
제2절 주요 활동 350
I. 역내 금융・경제 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 350
II. 위기관리체제 도입 및 운영 350
III. 아시아채권펀드 설립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 352
제3절 한국은행과의 관계 353
제4장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355
제1절 설립배경 및 회원 중앙은행 357
제2절 조직 및 주요 활동 359
I. 총재회의 및 총재심포지움 359
II. 은행감독자협의회 360
III. 중앙은행 연수과정 361
제3절 한국은행과의 관계 363
제3편 개발금융기구 등 365
제1장 세계은행그룹(WBG) 367
제1절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371
I. 설립배경 및 회원국 371
II. 조직 374
1. 총회 377
2. 이사회 378
3. 총재 381
4. 개발위원회 381
III. 주요 업무 382
1. 개발자금 지원 383
2. 개발지원 활동 393
IV. 재원의 조달 및 운용 395
1. 재원의 조달 395
2. 재원의 운용 400
〈설명 3-1-1〉 새천년 개발목표 404
V. 우리나라와의 관계 404
1. 가입 404
2. 출자 및 출연 405
3. 우리나라그룹 406
4. 재원수혜 408
5. 차관구매사업 참여 409
제2절 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411
I. 설립경위와 목적 411
II. 회원국 412
1. 가입 및 탈퇴 412
2. 회원국 및 투표권 412
III. 조직 413
IV. 주요 업무 414
1. 장기개발자금 지원 414
2. 외채 경감 415
V.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16
1. 재원의 조달 416
2. 재원의 운용 418
VI. 우리나라와의 관계 419
1. 출자 및 출연 419
2. 재원 수혜 420
제3절 기타 기구 421
I. 국제금융공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421
1. 설립경위와 목적 421
2. 회원국 421
3. 조직 423
4. 주요 업무 425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27
6. 우리나라와의 관계 429
II.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430
1. 설립경위와 목적 430
2. 회원국 431
3. 조직 432
4. 주요 업무 435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38
6. 우리나라와의 관계 439
III.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440
1. 설립경위와 목적 440
2. 회원국 441
3. 조직 441
4. 투자분쟁 해결업무 443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43
제2장 아시아개발은행(ADB) 445
제1절 설립경위와 목적 447
제2절 회원국 및 투표권 449
제3절 조직 450
I. 총회 450
1. 구성 및 권한 450
2. 회의소집 및 의결 452
II. 이사회 453
III. 총재 455
IV. ADB 연수원 456
제4절 주요 업무 458
I. 일반재원 투자 및 융자 458
1. 융자 458
2. 지급보증 462
3. 주식투자 462
II. 아시아개발기금 운영 463
1. 융자대상국 464
2. 융자조건 및 배분 465
III. 기술지원 466
1. 유상재원에 의한 지원 467
2. 무상재원에 의한 지원 467
IV. 협조융자 468
V. 기타 468
제5절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69
I. 일반재원 469
1. 재원의 조달 470
2. 재원의 운용 472
II. 아시아개발기금 475
1. 재원의 조달 475
2. 재원의 운용 477
III. 무상기술지원 480
IV. 협조융자 481
제6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482
I. 가입경위 및 출자・출연 482
II. 재원수혜 483
III. 차관구매사업 참여 485
IV. 우리나라그룹 485
제3장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DB&F) 487
제1절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489
I. 설립경위와 목적 489
II. 회원국 490
1. 가입자격 및 절차 490
2. 회원국 및 투표권 491
III. 조직 493
1. 총회 493
2. 이사회 495
3. 총재 496
IV. 주요 업무 497
1. 융자 497
2. 기타 업무 499
V.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00
1. 재원의 조달 501
2. 재원의 운용 503
제2절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507
I. 설립경위 및 목적 507
1. 설립경위 507
2. 설립목적 507
II. 참가국 508
1. 참가자격 및 절차 508
2. 참가국 및 투표권 508
III. 조직 510
1. 총회 510
2. 이사회 511
3. 총재 512
IV. 주요 업무 512
1. 지원 대상 513
2. 지원 금액 513
3. 융자 및 무상공여 대상국 선정 514
4. 지원 조건 514
5. 지원성과 분석 515
V.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15
1. 재원의 조달 516
2. 재원의 운용 517
제3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519
I. 가입 519
II. 출자 및 출연 519
1. AfDB 출자 519
2. AfDF 출자 519
3.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520
III. 차관구매사업에의 참여 520
IV. 우리나라 그룹 521
제4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523
제1절 설립경위와 목적 525
I. 설립경위 525
II. 목적 및 기능 527
제2절 회원국 528
I. 가입자격 및 절차 528
II. 회원국 및 투표권 528
제3절 조직 530
I. 총회 530
II. 이사회 532
III. 총재 534
제4절 주요 업무 535
I. 지원대상 535
II. 지원한도 535
III. 지원 조건 536
제5절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37
I. 재원의 조달 537
1. 일반재원 538
2. 특별재원 539
II. 재원의 운용 540
제6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543
I. 가입경위 543
II. 출자 및 출연 543
III. 우리나라 그룹 544
제5장 미주개발은행(IDB)그룹 545
제1절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549
I. 설립경위와 목적 549
II. 회원국 550
1. 가입 및 탈퇴 550
2. 회원국 및 의결권 551
III. 조직 552
1. 총회 553
2. 이사회 555
3. 총재 및 부총재 556
IV. 주요 업무 557
1. 자금지원 558
V.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60
1. 재원의 조달 561
2. 재원의 운용 564
제2절 미주투자공사(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 566
I. 설립경위 및 목적 566
II. 회원국 566
1. 가입 및 탈퇴 566
2. 회원국 및 의결권 567
III. 조직 568
1. 총회 568
2. 이사회 569
3. 사장 570
IV. 주요 업무 571
1. 지원 대상 571
2. 지원 조건 571
V.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72
1. 재원의 조달 572
2. 재원의 운용 572
제3절 다자간투자기금(MIF: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574
I. 설립경위 및 목적 574
II. 회원국 및 출연 현황 574
III. 재원공여국위원회 575
IV. 재원의 운용 576
제4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577
I. 우리나라의 가입 노력 577
II. 출자 및 출연 578
III. 우리나라 그룹 578
제6장 상품공동기금(CFC) 579
제1절 설립경위와 목적 581
I. 설립경위 581
II. 목적 및 기능 582
제2절 회원국 584
I. 가입자격 및 절차 584
II. 회원국 및 투표권 584
제3절 조직 586
I. 총회 586
II. 이사회 587
III. 총재 590
제4절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91
I. 재원의 조달 591
1. 자본금 591
2. 출연금 592
3. 제휴 ICO 참가국의 보증자본금 및 보증금 등 593
4. 차입금 및 기타 594
II. 재원의 운용 594
1. 제I계정 595
2. 제II계정 597
제5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599
참고문헌 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