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의 4
발표 : 제1주제 "국경관리체계와 국가정보의 역할" / 윤태영 5
I. 서론 6
II. 초국가적 위협 양상과 국경안보 8
1. 초국가적 위협 양상 8
2. 국경 위협환경 변화와 국경안보 개념의 등장 9
III. 미국의 국경안보체계 12
1. 미국의 국경안보체계 개혁 12
2. 국토안보부의 국경안보 관련기관 13
IV. 한국의 국경관리체계 17
1. 관세청 18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9
3. 항공 및 선박·항만 보안기관 20
V. 국경안보 정보체계 21
1. 미국의 국경안보 정보 융합·공유체계 21
2. 한국의 국경관리 정보 공유체계 23
VI. 한국의 국경관리체계 문제점과 발전방향 25
VII. 결론 28
참고문헌 30
발표 : 제2주제 "소셜미디어(SNS)의 출현으로 인한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방첩 과제" / 이상호 37
제1장 서론 38
제2장 SNS를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 전개 방법 40
제1절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심리전 40
제2절 사이버·보이스·메신저 피싱(Phishing) 45
제3절 SNS와 언론을 동원한 사실 왜곡 및 유언비어 유포 46
제3장 SNS기반 사이버 심리전 공격 대응능력 강화방안 50
제1절 정책적 보완 50
제2절 네트워크 보안 강화 52
제4장 우리 정보기관의 국가방첩활동 개선과제 53
제1절 개선과제 53
제2절 구체적 대응방향 55
제5장 결론 56
참고문헌 58
제2회의 59
발표 : 제3주제 "해외 주요 국가와의 정보협력 전망과 과제" / 김일기 60
I. 서론 61
II. 정보협력의 역사와 주요 형태 63
1. 정보협력의 역사 63
2.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협력 현황 64
3. 정보협력의 주요 형태 66
III. 정보협력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68
1. 정보협력의 기대효과 68
2. 정보협력의 제약 요인 70
IV. 성공적 정보협력을 위한 과제 73
1. 정책적 차원 73
2. 실무적 차원 76
V. 결론 79
참고문헌 81
발표 : 제4주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제방첩 정책과 우리의 정책과제" / 정웅 83
I. 서론 84
II. 정보환경의 변화와 경제방첩 모델 85
1. 정보환경의 변화와 경제방첩 85
2. 경제방첩 모델: 위험-비용 매트릭스 87
III. 주요 국가의 경제방첩 정책 동향 90
1. 미국의 경제방첩 90
2. 독일의 경제방첩 96
3. 일본의 경제방첩 98
4. 중국의 경제방첩 102
IV. 한국 경제방첩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104
1. 한국 경제방첩의 도전과제 104
2. 한국 경제방첩의 개선방향 107
V. 결론 113
참고문헌 115
제3회의 117
발표 : 제5주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 -전망과 과제-" / 허태회 118
I. 문제의 제기 119
II. 동아시아안보지형의 변화요인 120
1. 미국의 신 방위전략의 파장 120
2. 미-중 해양군사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 122
3. 미·중 군사대립구도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격화 124
4. 미·중 셰일석유 개발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 문제 125
5. 북핵위기의 상존과 해결의 난망 125
III. 동아시아 정세 변화 및 주요 안보과제 127
IV. 동아시아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 129
1.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 129
2. 국내 정보환경의 거시적인 변화와 국가정보 131
V. 국가정보에 대한 도전과 향후 과제 133
1. 국가정보의 효율성 및 대응능력 제고 133
2. 국가정보의 자율성 및 중립성 제고 136
3. ''국민의 정보기관'' 으로서 이미지 쇄신과 신뢰감 증진 138
참고문헌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