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 6
1) 선행연구 현황과 특성 = 6
2) 본 연구의 차별성 = 7
4.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 10
제2장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관련 법제 = 13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전개과정 = 13
1) 공적지가 다원화(多元化) 시기(1972년∼1989년) = 13
2) 지가 공시제도 시기(1989년∼2005년) = 15
3)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확대도입 시기(2005년∼현재) = 17
2.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관련 법제 = 19
1) 부동산 감정평가 및 공시 관련 법제 개관 = 19
2)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관련 법령 = 21
3)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관련 지침 = 25
3.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 = 27
1) 공적활용 = 29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 33
3) 사적 활용 = 35
제3장 부동산공시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37
1. 토지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37
1) 표준지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38
2) 개별토지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42
2.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47
1) 표준(단독)주태각격 조사ㆍ산정체계 = 48
2) 개별(단독)주택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53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체계 = 57
4.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간 조사ㆍ산정체계 비교 = 64
제4장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운영실태 = 71
1. 토지가격 공시제도 운영실태 = 71
1) 표준지가격 공시제도 = 71
2) 개별지가격 공시제도 = 74
2.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 76
1)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 76
2)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 78
3.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 80
4.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운영실태 종합 = 86
제5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체계 개편과제 = 89
1. 주택가격 공시체계 관련 쟁점 = 89
1) 문제제기의 배경 = 89
2) 논의의 전개과정 = 91
3) 쟁점의 핵심 = 94
2. 주택가격 공시체계 개편방안의 장ㆍ단점 분석 = 97
1) 공시주체 관련 = 97
2) 조사ㆍ산정방식 관련 = 101
3) 소요예산 및 조직 관련 = 111
4) 기타 제도운영 관련 = 117
3. 주택가격 공시체계 개편과제 = 119
1) 개편과제 모색의 기본방향 = 119
2) 단기적인 개편과제 = 133
3) 장기적인 개편과제 = 137
제5장 결론 = 141
1.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 141
2. 연구의 성과와 정책 기여도 = 143
3. 연구의 특징 = 144
4.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145
참고문헌 = 147
SUMMARY = 151
부록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