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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52 ▼b 2013z2 | |
| 245 | 0 0 | ▼a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b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d [하태훈 책임연구 ; ▼e 이근우 공동연구 ; ▼e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관] |
| 246 | 3 0 | ▼a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 260 | ▼a 서울 : ▼b 국가인권위원회, ▼c 2013 | |
| 300 | ▼a xvi, 245 p. ; ▼c 26 cm | |
| 500 | ▼a 부록수록 | |
| 504 | ▼a 참고문헌: p. 235-237 | |
| 700 | 1 | ▼a 하태훈, ▼e 책임연구 ▼0 AUTH(211009)143592 |
| 700 | 1 | ▼a 이근우, ▼e 연구 |
| 710 | ▼a 고려대학교. ▼b 산학협력단, ▼e 연구기관 ▼0 AUTH(211009)41275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2 2013z2 | 등록번호 111732119 (2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가. 논의의 배경 1 나. 영장 제도 비판에 있어서 절차주의적 이해의 중요성 4 다. 영장주의의 사각지대 6 라. 최근의 수사상 강제처분 제도 개선–2007년, 2011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6 제2장 영장제도의 개관 가. 영장주의의 기원과 함의 8 나. 각국의 영장제도 10 다. 우리나라의 영장 제도의 변천사 69 제3장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제도 제1절 개관 86 제2절 인신구속제도 87 I. 인신구속제도의 의의와 종류 87 II. 체포 88 III. 구속 94 IV.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08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116 I. 개관 116 II. 압수‧수색의 요건 118 III. 압수‧수색의 절차 119 IV.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24 제4절 영장 관련 제도의 실태 128 I. 실태 분석 방법 128 II. 경찰 내부 통계의 분석 128 III. 경찰 설문 조사 결과 134 IV. 전문가 의견 조사 148 제4장 영장 제도 관련 주요 문제 유형 제1절 개관 158 제2절 강제력 행사의 적정성 159 제3절 영장주의 위반 사례 160 제5장 영장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개관 198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 20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 222 제4절 영장 관련 규정 정비 및 교육훈련 개선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