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국제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다. 이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과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본 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족통합이라는 역사적 소명 완수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확실히 대박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외에 다른 통일의 길이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대박’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주변을 압박해 대내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곤 한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핵보유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이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국제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은 이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과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본 책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성향을 떠나 북한 핵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족통합이라는 역사적 소명 완수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확실히 대박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외에 다른 통일의 길이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북한 핵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북한 핵 제대로 알고 있나

북한의 핵무력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심 무대인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여왔다. 2006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2차,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열중하여 2012년 12월에 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장거리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이동식 장거리로켓을 개발하여 현재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4차 핵실험과 KN－08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016년경에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1편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지식으로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과정과 동기, 배경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핵무기 보유량, 핵보유국 지위 문제 등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고, 제4장에서는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저자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이 책은 제2편에서 저자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상황 전망을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핵 억지력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 과제, 전략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온 오바마 정부보다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담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무기의 증강 속도를 고려하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차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 핵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모델로 설정해온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미국 차기 정부의 몫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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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편 북한 핵문제의 이해
제1장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Ⅰ.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Ⅱ.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Ⅲ.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 

제2장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Ⅰ. 핵무기의 개발 
Ⅱ. 탄도미사일 개 
Ⅲ. 북한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배경

제3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Ⅰ. 플루토늄의 추출량 
Ⅱ.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Ⅲ. 핵무기 보유량 
Ⅳ.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

제4장 북한의 핵위기
Ⅰ. 제1차 북한 핵위기
Ⅱ. 제2차 북한 핵위기 

제2편 북한 핵문제의 해법
제5장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
Ⅰ.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 
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 설정 

제6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검토
Ⅰ. 북한의 핵전략과 핵위협에 대한 인식
Ⅱ.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제7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방향 
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Ⅲ.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Ⅳ.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