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정진수 =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14
1. 연구내용 = 14
2. 연구방법 = 16
제2장 중국의 형사사법 개요 / 정진수 = 17
제1절 중국의 일반 현황 = 19
제2절 중국의 형사사법기관 = 20
1. 사법기관 = 20
2. 공안기관 = 20
3. 인민검찰원 = 22
4. 인민법원 = 24
제3장 중국과 한국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 하태훈 ; 김광호 = 27
제1절 중국 = 29
1.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 29
2. 형사소송법의 임무 및 목적, 기본원칙 = 45
3. 수사와 공소제기 = 51
4. 증거법 = 69
제2절 한국 = 76
1. 한국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 76
2. 형사절차의 이념ㆍ목적과 기본원칙 = 85
3. 수사와 공소제기 = 89
4. 공판절차 = 97
5. 증거와 증거법 = 107
6. 재판 = 111
7. 상소제도와 기타 특별절차 = 113
8.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16
9. 한ㆍ중 형사사법공조 = 118
제3절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ㆍ중 비교 = 127
1. 서론 = 127
2. 제정과 개정의 특징 비교 = 129
3. 현행 중국 형사소송법과 한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 130
4. 총평 = 137
제4장 한국과 중국의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비교연구 / 정진수 ; 최군용 = 139
제1절 중국 = 141
1. 노동개조의 정의와 목적 = 141
2. 교정관련 법령 = 146
3. 교정관련 조직ㆍ시설ㆍ직원 = 153
4. 교정기초통계 = 157
5. 교정관련 이슈와 동향 = 158
6. 구금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 = 159
7. 중국에서 사회구역교정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 161
제2절 한국 = 166
1. 교정의 정의와 목적 = 166
2. 교정관련 법령 = 169
3. 교정관련 조직ㆍ시설ㆍ직원 = 172
4. 교정기초통계 = 178
5. 교정관련 최근 이슈 = 181
6. 구금시설에서 범죄자관리를 위한 제도 = 184
7. 사회내에서 범죄자관리를 위한 제도 = 188
8. 교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 = 198
제3절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 한중 비교 = 202
1. 교정의 정의와 목적 = 202
2. 교정관련 법령 = 204
3. 교정관련 조직ㆍ시설ㆍ직원 = 206
4. 구금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 = 207
5. 사회내에서 범죄자관리를 위한 제도 = 208
6. 소결 = 210
제5장 논의의 종합과 결론 / 정진수 = 211
1.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 = 213
2. 중국 교정의 주요 특징 = 214
참고문헌 = 217
Abstract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