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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해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칠 洪成七
서명 / 저자사항
청탁금지법 해설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홍성칠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257 p. ; 25 cm
ISBN
9791130328003
일반주기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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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2323 2016 등록번호 1117586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법 적용 대상기관 
제3절 법 적용 대상자 
제4절 금지되는 금품등 
제5절 국가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1절 부정청탁의 주체 
제2절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제3절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 

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절 금풍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 
제2절 수수가 금직되는 ''금품등'' 
제3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제4절 제재대상 행위 
제5절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제6절 공직자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제1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2절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제3절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4절 부당이득의 환수 
제5절 비밀누설 금지 
제6절 부정청탁금지 등 업무의 총괄 
제7절 공공기관장의 책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1절 징계처분 
제2절 벌칙규정 
제3절 과태료 부과 
제4절 양벌규정 
제5절 법 시행일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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