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오랜 기간 정통 검사 생활을 해온 위재민 변호사와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가 명쾌하고 알기 쉽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형사소송법 판례 100개를 해당 주제와 함께 제공한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법",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법으로 열어보자! 만화로 된 판례들과 해설을 보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사소송법과 친해지고 나의 권리를 알게 되고 사회를 보는 눈이 생긴다!

■ 특장점 ■

1. 오랜 기간 정통 검사 생활을 해온 위재민 변호사와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가 명쾌하고 알기 쉽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소개

2.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형사소송법 판례 100개를 해당 주제와 함께 제공

3.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생 외에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교양서

정보제공 :

Ⅰ 수사절차

* 수사절차의 개관

[1] 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

[2] 함정수사(2)

[3]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고소

[4] 고소의 방식,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고소

[5] 고소의 불가분

[6] 고소불가분과 반의사불벌죄

[7]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8] 소송조건과 수사

[9]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10] 임의동행

[11]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2]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

[1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14] 음주측정거부와 진술거부권

[15] 체포와 긴급체포

[16] 현행범인 체포

[17] 현행범인 체포와 구속

[18]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19] 준현행범인

[20] 재구속의 제한

[21]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 · 감독

[22] 수사의 상당성과 수사비례의 원칙

[23] 전자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24]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25] 압수 · 수색영장의 효력

[26]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절차 참여권



Ⅱ 기소(공소의 제기)

* 기소(공소제기)의 개관

[28] 공소권 남용

[29] 공소권 남용과 차별적 공소제기

[30] 공소제기와 공소사실의 특정

[31] 하나의 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

[32] 범죄의 수단이 된 범죄의 분리기소

[33] 공소시효의 기산점

[34] 공소시효의 정지

[35]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Ⅲ 공판절차 및 증거(재판)

* 공판절차 및 증거(재판)의 개관

[36] 법관의 제척

[37] 법관의 기피

[38] 공소사실의 동일성

[39]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4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판단 기준

[4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

[42] 공소장변경요구

[43]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1)

[44]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2)

[45] 공소장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46] 필요적 변호사건

[4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가부

[48] 간이공판절차

[49] 변호인의 기록 열람 · 등사권

[50]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권

[51] 구속영장의 발부와 검사의 신청 요부

[52]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재판절차

[53] 범의(고의)의 입증

[54] 증거공통의 원칙,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55] 증언능력

[56] 목격자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1)

[57] 목격자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2)

[58] 임의성 있는 자백 여부의 입증

[59]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60]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6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63] 사건의 송치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64]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5] 참고인 진술조서와 진술거부권

[66]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

[67] 변호사의 증언 거부와 증거능력

[68] 증인 반대신문과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 증명력

[69]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의 증거수집

[70] 전문법칙과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71]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7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3]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증거능력

[74] 몰래 녹음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의 증거능력

[75] 통화자 중 한쪽의 동의만을 얻고 녹음한 통화내용

[76]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

[77] 본인의 허락 없이 채혈한 혈액의 증거능력

[78] 무인장비(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79]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증거능력

[80] 임의제출물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제출받은 증거의 증거능력

[81] 자백의 보강증거와 수첩

[82] 공범자의 법정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83] 형법의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Ⅳ 판결 및 상소

* 판결 및 상소의 개관

[84] 유죄 판결문에 기재되는 사항

[8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 처벌

[86]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87] 일사부재리(1): 과태료 부과처분

[88] 일사부재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칙행위

[89] 일사부재리(3):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90] 일사부재리(4): 즉결심판

[9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행위와 공소제기

[92]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와 면소 판결

[93] 착오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

[94] 상소의 이익

[95]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6]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7]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평결

[98]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9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00] 항소와 항소이유, 항소이유서

[101] 상소와 상소이유서의 제출



Ⅴ 형의 집행, 기타

* 형의 집행, 기타의 개관

[102] 재심

[103] 배상명령

[104] 형사보상청구권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