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5933883 | |
| 005 | 20180312132547 | |
| 007 | ta | |
| 008 | 180312s2018 ulk b 001c kor | |
| 020 | ▼a 9788963996301 ▼g 1336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82 | 0 4 | ▼a 345.51905 ▼2 23 |
| 085 | ▼a 345.5305 ▼2 DDCK | |
| 090 | ▼a 345.5305 ▼b 2018z1 | |
| 100 | 1 | ▼a 신호진 |
| 245 | 1 0 | ▼a 형사소송법요론 = ▼x Criminal procedure law / ▼d 신호진 |
| 250 | ▼a 2018년판 | |
| 260 | ▼a 서울 : ▼b 문형사, ▼c 2018 | |
| 300 | ▼a ix, 1021 p. ; ▼c 27 cm | |
| 504 | ▼a 참고문헌(p. ix)과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8z1 | 등록번호 111787576 (1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8년판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 문]
2018년판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
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
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
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이다.
이런 전제에서 2018년판 “형사소송법요론”을 만들면서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⑴ 2017.12.19.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
지의 원칙을 폐지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1항)는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으
로 대체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상소의 일반이론”, “약식절차” 등에 반영하였
고, 관련 판례 중 불필요하게 된 것들을 삭제하였다. 또한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
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도록 개정된 제59조와
제74조도 반영하였다.
⑵ 2017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⑶ 기존 판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까
지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에 추가하였다.
2018년판 형사소송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1월 2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편저자가 오래 전부터 형법강의를 해오면서 사용했던 강의안을 다듬고 보완해서 출
간한 것이 “형법요론”이라는 교재였는데, 이 형법요론은 15년 이상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에 더하여 편저자는 형법
요론에 익숙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형사소송법요론의 출간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결과 드디어 “형사소송법요론”을 독자 여
러분 앞에 내어놓게 되었다.
형법요론과 동일하지만, 본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
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에서 “형사소송법요론”을 만들면서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에 출간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을 최신간까지 모두 참고하여 중요한
쟁점과 그와 관련된 학설들을 빠짐 없이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학설의 단
권화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 답안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여 고득점을 하는데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다.
둘째, 중요한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의 대폭적인 개정 이후의 판례들은 모두 반영하여 판례문제의 출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서술체계는 형사절차의 진행 순서와 관련성이 큰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다. 법원 등 소송주체에 대한 서술을 수사절차 다음의 공판절차 앞에서 한
것과 구속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구속을 나누어서 서술
한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선택형 또는 객관식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여러 국
가고시에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
★★ , ★★★ ).
이는 최종정리시에 중요부분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해 온 형사소송법요론을 이제 출간하게 되니 오래 전에 받은
숙제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탁월한 실력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
여를 한 문형사의 임진복 실장과 강은수 팀장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의 큰 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4년 3월 27일 신 호 진
정보제공 :
저자소개
신호진(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1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 13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3 [2] 실체적 진실주의/ 13 [3] 적정절차의 원칙/ 16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4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4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4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5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29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29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35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9 [3] 수사의 조건/ 42 제2절 수사의 개시 ······························································································· 49 [1] 수사의 단서/ 49 [2] 불심검문/ 49 [3] 고 소/ 58 [4] 기타의 수사단서/ 75 제3절 수사의 방법 ······························································································· 81 [1] 총 설/ 81 [2] 임의수사/ 89 [3] 강제수사/ 98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1 [1] 피의자의 체포/ 101 [2] 피의자 구속/ 116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1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7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48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8 [2] 수사상의 검증/ 166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73 [4] 수사상의 감정/ 183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8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8 [1] 증거보전/ 198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02 제7절 수사의 종결 ····························································································· 207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07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11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4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20 [1] 공소의 의의/ 220 [2] 공소권이론/ 220 [3] 공소권남용론/ 22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30 [1] 국가소추주의/ 230 [2] 기소독점주의/ 230 [3] 기소편의주의/ 232 [4] 공소의 취소/ 237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4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50 [1] 서면주의/ 25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52 [3] 공소장일본주의/ 26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71 [1] 소송계속/ 271 [2] 심판범위의 한정/ 272 [3] 공소시효의 정지/ 277 제5절 공소시효 ·································································································· 278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78 [2] 공소시효의 기간/ 281 [3] 공소시효의 정지/ 287 [4] 공소시효의 완성/ 291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 296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96 [2] 법원의 관할/ 298 [3] 제척·기피·회피/ 313 제2절 검 사 ······································································································ 324 [1] 검사와 검찰청/ 324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26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29 제3절 피고인 ····································································································· 333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333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38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42 [4] 무죄추정의 원칙/ 346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52 제4절 변호인 ····································································································· 362 [1] 변호인제도의 의의/ 362 [2] 변호인의 선임·선정/ 363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75 [4] 보조인/ 38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386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6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89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5 [4] 소송서류/ 406 제2절 소송조건 ·································································································· 418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18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19 [3] 소송조건의 추완/ 422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3 [1] 공판절차의 의의/ 423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29 [1] 심판의 대상/ 429 [2] 공소장변경/ 433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61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61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62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70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475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475 [2] 공판기일의 절차/ 484 [3] 공판절차이분론/ 490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493 [1] 법원의 증거조사/ 493 [2] 법원의 강제처분/ 528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550 [1] 간이공판절차/ 550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56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61 [4] 국민참여재판/ 563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576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6 [2] 증거능력과 증명력/ 57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81 [1] 증거재판주의/ 581 [2] 거증책임/ 591 [3] 자유심증주의/ 59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0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60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1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622 제4절 자백배제법칙 ···························································································· 624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624 [2] 자백배제법칙/ 627 제5절 전문법칙 ·································································································· 638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38 [2] 전문법칙의 예외/ 642 [3] 진술의 임의성/ 7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713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713 [2] 증거동의의 방법/ 715 [3] 증거동의의 의제/ 720 [4] 증거동의의 효과/ 722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725 제7절 탄핵증거 ·································································································· 727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727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728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731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733 제8절 자백보강법칙 ···························································································· 735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735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36 [3] 보강증거의 자격/ 740 [4] 보강증거의 범위/ 744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74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48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48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749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751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53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753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755 제2절 종국재판 ·································································································· 760 [1] 유죄판결/ 760 [2] 무죄판결/ 771 [3] 관할위반의 판결/ 774 [4] 공소기각의 재판/ 775 [5] 면소판결/ 782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79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92 [1] 재판의 확정/ 792 [2] 재판의 확정력/ 793 [3] 기판력/ 796 제4절 소송비용 ·································································································· 807 [1] 소송비용의 의의/ 807 [2] 소송비용의 부담자/ 808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809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811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 815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815 [2] 상소권/ 816 [3] 상소의 이익/ 821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828 [5] 일부상소/ 833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40 [7] 파기판결의 구속력/ 852 제2절 항 소 ······································································································ 85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857 [2] 항소이유/ 861 [3] 항소심의 절차/ 865 제3절 상 고 ······································································································ 883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883 [2] 상고이유/ 884 [3] 상고심의 절차/ 888 [4] 비약적 상고/ 895 [5] 상고심판결의 정정/ 896 제4절 항 고 ······································································································ 898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898 [2] 항고심의 절차/ 900 [3] 준항고/ 9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 907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907 [2] 재심이유/ 910 [3] 재심개시절차/ 921 [4] 재심심판절차/ 927 제2절 비상상고 ·································································································· 931 [1] 비상상고의 의의/ 931 [2] 비상상고의 대상/ 932 [3] 비상상고의 이유/ 933 [4] 비상상고의 절차/ 9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 940 [1] 약식절차의 의의/ 940 [2] 약식명령의 청구/ 941 [3] 약식절차의 심판/ 942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4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50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950 [2] 즉결심판의 청구/ 95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952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56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58 [1] 서 설/ 958 [2] 소년보호절차/ 958 [3] 소년형사절차/ 961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965 [1] 형사조정절차/ 965 [2] 배상명령절차/ 966 [3] 화해절차/ 972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7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977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977 [2] 형의 집행/ 980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985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88 [1] 형사보상제도/ 988 [2] 명예회복제도/ 995 [판례색인] ········································································································ 997 [사항색인] ······································································································ 1007 [총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