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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 5,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유근, 金裕根, 1969-, 저 김정환, 金廷桓, 1972-, 저 김대원, 저 심승범, 저
서명 / 저자사항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 5,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 Study on the reform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fairness and human rights. 5, Reforms to the democrat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military court proceedings / 김유근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형태사항
xvi, 403 p.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3-B-02
ISBN
9791198605870
일반주기
공저자: 김정환, 김대원, 심승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2021.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5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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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05 2019z1 5 등록번호 111896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제1장 김유근
서론

제2장 심승범
군 수사 및 군사재판에서의 인권침해사례의 분석

제3장 김유근
군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개정논의

제4장 김유근
군사재판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주요 외국 입법례

제5장 김유근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김대원
군 수사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7장 김정환
군사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김유근 · 김정환
결론 및 정책대안

참고문헌

관련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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