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형법 각칙 총설 〈노태악〉 3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최누림〉 11
제87조 [내란] 〈최누림〉 16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30
제89조 [미수범] 35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36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48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최누림〉 53
제92조 [외환유치] 〈최누림〉 57
제93조 [여적] 61
제94조 [모병이적] 64
제95조 [시설제공이적] 66
제96조 [시설파괴이적] 68
제97조 [물건제공이적] 70
제98조 [간첩] 72
제99조 [일반이적] 92
제100조 [미수범] 94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5
제102조 [준적국] 96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99
제104조 [동맹국] 102
제104조의2 [국가모독등]* 10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세종〉 104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김세종〉 107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113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세종〉 116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세종〉 118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121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124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127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128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132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136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나영〉 140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나영〉143
제115조 [소요] 157
제116조 [다중불해산] 168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173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17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나영〉 179
제119조 [폭발물 사용] 〈김나영〉 182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188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190
[후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나영〉 192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총설] 〈권오석〉 261
제122조 [직무유기] 〈권오석〉 266
제123조 [직권남용] 294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328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343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350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365
제128조 [선거방해] 384
[전론] 뇌물죄 〈이진혁〉 389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이진혁〉 490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525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541
제132조 [알선수뢰] 554
제133조 [뇌물공여 등] 596
제134조 [몰수, 추징] 606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27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총설] 〈이상주〉 628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이상주〉 630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695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728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734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743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764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771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780
제143조 [미수범] 783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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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총설] 〈손철우〉 3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손철우〉 10
제146조 [특수도주] 39
제147조 [도주원조] 52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64
제149조 [미수범] 72
제150조 [예비, 음모] 73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7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총설] 〈손철우〉 118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손철우〉 132
제153조 [자백, 자수] 177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183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189
제11장 무고의 죄
[총설] 〈이도행〉 220
제156조 [무고] 〈이도행〉 224
제157조 [자백·자수] 244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총설] 〈이도행〉 246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이도행〉 251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261
제160조 [분묘의 발굴] 263
제161조 [시체 등의 영득] 269
제162조 [미수범] 280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281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총설] 〈송병훈〉 287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송병훈〉 292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313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315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320
제168조 [연소] 324
제169조 [진화방해] 327
제170조 [실화] 333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340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343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348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51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354
제174조 [미수범] 356
제175조 [예비, 음모] 358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36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총설] 〈송병훈〉 363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송병훈〉 365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69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71
제180조 [방수방해] 374
제181조 [과실일수] 377
제182조 [미수범] 379
제183조 [예비, 음모] 380
제184조 [수리방해] 381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총설] 〈박소영〉 386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박소영〉 389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404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409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414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418
제190조 [미수범] 424
제191조 [예비, 음모] 426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총설] 〈박소영〉 427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박소영〉 429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435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439
제195조 [수도불통] 442
제196조 [미수범] 445
제197조 [예비, 음모] 44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총설] 〈신현일〉 447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신현일〉 449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456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457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459
제202조 [미수범] 462
제203조 [상습범] 463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4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465
제206조 [몰수, 추징] 466
[후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현일〉 46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총설] 〈양석용〉 493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양석용〉 497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520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524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525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529
제212조 [미수범] 532
제213조 [예비, 음모] 533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총설] 〈양석용〉 536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양석용〉 539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562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567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573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579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585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587
제221조 [소인말소] 588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590
제223조 [미수범] 593
제224조 [예비, 음모] 594
[후론] 부정수표 단속법 〈양석용〉 596
제1조 [목적] 596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601
제3조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623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624
제5조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627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630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631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총설] 〈김태업〉 632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김태업〉 670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686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688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712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717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741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744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752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770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781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790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797
제235조 [미수범] 802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803
제237조 [자격정지형의 병과] 806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807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총설] 〈박범석〉 809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박범석〉 820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826
제240조 [미수범] 8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총설] 〈박범석〉 832
제241조 [간통]* 〈박범석〉 837
제242조 [음행매개] 838
제243조 [음화반포등] 845
제244조 [음화제조 등] 888
제245조 [공연음란] 89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총설] 〈김승주〉 904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김승주〉 909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932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943
제249조 [벌금의 병과] 947
[후론] 도박·복표 관련 형사특별법의
주요 내용 〈김승주〉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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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제24장 살인의 죄
[총설] 〈김승주〉 3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김승주〉 9
제251조 [영아살해]*164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65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182
제254조 [미수범] 186
제255조 [예비, 음모] 187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19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총설] 〈최환〉 193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최환〉 198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239
제258조의2 [특수상해] 245
제259조 [상해치사] 247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254
제261조 [특수폭행] 268
제262조 [폭행치사상] 280
제263조 [동시범] 285
제264조 [상습범] 295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29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총설] 〈이상엽〉 299
제266조 [과실치상] 〈이상엽〉 304
제267조 [과실치사] 317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321
[후론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상엽〉 460
[후론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제5조의3) 〈이상엽〉 552
[후론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이상엽〉 602
제27장 낙태의 죄
[총설] 〈우인성〉 612
제269조 [낙태] 〈우인성〉 640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657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총설] 〈우인성〉 667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우인성〉 673
제272조 [영아유기]* 695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700
제274조 [아동혹사] 712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71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총설] 〈우인성〉 719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우인성〉 723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57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759
제279조 [상습범] 760
제280조 [미수범] 761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763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768
제30장 협박의 죄
[총설] 〈남우현〉 769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남우현〉 774
제284조 [특수협박] 793
제285조 [상습범] 794
제286조 [미수범] 795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총설] 〈남우현〉 796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남우현〉 809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23
제289조 [인신매매] 832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838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840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842
제293조 [상습범]* 847
제294조 [미수범] 848
제295조 [벌금의 병과] 849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850
제296조 [예비, 음모] 852
제296조의2 [세계주의] 85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총론] 〈심현주〉 854
제297조 [강간] 〈심현주〉 864
제297조의2 [유사강간] 892
제298조 [강제추행] 901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920
제300조 [미수범] 934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936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959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66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83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992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995
제305조의2 [상습범] 1003
제305조의3 [예비, 음모] 1010
제306조 [고소]* 1014
[후론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심현주〉 1016
[후론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심현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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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총설] 〈홍은표〉 3
제307조 [명예훼손] 〈홍은표〉 17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127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34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158
제311조 [모욕] 248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27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총설] 〈한기수〉 276
제313조 [신용훼손] 〈한기수〉 278
제314조 [업무방해] 290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4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총설] 〈한기수〉 455
제316조 [비밀침해] 〈한기수〉 460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474
제318조 [고소] 490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총설] 〈어재원〉 492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어재원〉 497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578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584
제322조 [미수범] 590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최승원〉 591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최승원〉 593
제324조 [강요] 618
제324조의2 [인질강요] 641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646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648
제324조의5 [미수범] 649
제324조의6 [형의 감경] 652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653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656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658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67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하종민〉 700
제329조 [절도] 〈하종민〉 71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761
제331조 [특수절도] 766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775
제332조 [상습범] 782
제333조 [강도] 794
제334조 [특수강도] 832
제335조 [준강도] 836
제336조 [인질강도] 850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857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874
제339조 [강도강간] 880
제340조 [해상강도] 886
제341조 [상습범] 894
제342조 [미수범] 896
제343조 [예비, 음모] 897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904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905
제346조 [동력] 90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총설] 〈김정훈〉 907
제347조 [사기] 〈김정훈〉 910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52
[후론]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 형사책임 〈김정훈〉 1070
제348조 [준사기] 1099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1104
제349조 [부당이득] 1108
제350조 [공갈] 1116
제350조의2 [특수공갈] 1155
제351조 [상습범] 1156
제352조 [미수범] 1158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1159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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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총설] 〈김희수〉 3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김희수〉 14
제355조 제2항 [횡령, 배임] 〈최문수〉 178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411
제357조 [배임수증재] 418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451
제359조 [미수범] 452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김희수〉 454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46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총설] 〈하태한〉 466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하태한〉 481
제363조 [상습범] 553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556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579
제42장 손괴의 죄
[총설] 〈하태한〉 587
제366조 [재물손괴등] 〈하태한〉 599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658
제368조 [중손괴] 666
제369조 [특수손괴] 670
제370조 [경계침범] 673
제371조 [미수범] 686
제372조 [동력]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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