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권 刑法의 基礎理論
제1편 刑法의 意義
제1장 刑法이란 무엇인가
Ⅰ. 刑法의 意味 = 5
Ⅱ. 무엇이 犯罪인가 = 5
Ⅲ. 刑罰은 무엇인가 = 9
제2장 刑罰과 保安處分理論
Ⅰ. 刑罰理論 = 13
1. 絶對的 刑罰理論 = 14
2. 相對的 刑罰理論 = 19
3. 合一的 刑罰理論(折衷說) = 24
4. 刑罰理論에 대한 結論 = 26
Ⅱ. 保安處分理論 = 27
1. 保安處分의 必要性 = 28
2. 保安處分의 正當性 = 30
제2편 刑法理論의 基礎
제1장 序論
Ⅰ. 우리나라 刑法學의 問題點 = 35
1. 비극의 시작 = 36
2. 法律的 問題點 = 37
3. 言語的 問題點 = 40
4. 刑法學의 內容的 問題點 = 51
Ⅱ. 敎科書犯罪 = 53
1. 敎科書犯罪의 槪念 = 53
2. 敎科書犯罪의 特徵 = 54
제2장 刑法理論
Ⅰ. 刑法理論의 의미 = 59
Ⅱ. 刑法의 자리매김 = 60
1. 法과 社會統制 = 60
2. 社會統制의 部分領域인 刑法 = 63
Ⅲ. 刑法의 課題 = 64
1. 刑法의 積極的 課題 = 65
2. 刑法의 消極的 課題 : 刑法의 保障的 目的(法治國家的 定型化課題) = 69
3. 刑法의 法益保護課題와 定型化課題의 關係 = 71
4. 충돌하는 兩課題의 同時充足 方法 = 74
5. 刑法課題의 要約과 結論 = 76
제3장 刑法도그마틱의 이른바 '學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Ⅰ. 머리말 = 79
Ⅱ. 學說의 意味 = 80
Ⅲ. 學說의 생기는 이유 = 81
Ⅳ. 學說이 필요한 이유 = 82
Ⅴ. 學說의 限界 = 83
1. 도그마틱(학설)의 法實證主義的 限界 = 83
2. 도그마틱(학설)의 法理論的·法社會學的 限界 = 85
3. 限界의 結論 = 90
Ⅵ. 學說 이름이 붙여지는 방법 = 93
Ⅶ. 學說의 種類 = 94
Ⅷ. 學說一般의 法理論的 分析 : 刑法 도그마틱 학설의 공통분모찾기 = 95
1. 主觀·客觀의 意味 = 96
2. 刑法의 目的과 主觀說·客觀說 = 100
3. 學說一般의 法理論的 分析(메타이론)에 대한 結論
Ⅸ. 우리나라 刑法學說의 現況과 問題點 = 109
1. 問題狀況 = 109
2. 問題의 原因 = 111
3. 問題에 대한 對策 = 111
Ⅹ. 結論 = 112
제4장 罪刑法定主義
Ⅰ. 意義 = 114
1. 意味 = 114
2. 疑問·問題提起 = 115
Ⅱ. 罪刑法定主義 妥當性의 法的 根據 = 116
1. 法的 根據의 必要性 = 116
2. 法的 根據 = 116
Ⅲ. 罪刑法定主義의 沿革·思想的 背景 = 118
1. 沿革 = 118
2. 罪刑法定主義의 사상적 뿌리 = 119
Ⅳ. 罪刑法定主義의 構成·內容 = 122
1. 體系·意味 = 122
2. 明確性原則 = 123
3. 遡及效禁止의 原則 = 126
4. 慣習法禁止의 原則 = 129
5. 類推法禁止의 原則 = 132
Ⅴ. 刑法의 解釋·適用 = 135
1. 構成要件과 事案 그리고 包攝 = 135
2. 단순한 包攝의 限界 = 135
3. 法律과 事件을 일치시키는 手段으로서 法도그마틱과 法學方法論 = 136
4. 刑法解釋의 方法 = 137
제2권 刑法도그마틱
제1편 우리나라 刑法의 適用範圍(刑法의 효력)
제1장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Ⅰ. 問題의 所在 = 147
Ⅱ. 行爲時法主義의 宣言 = 148
Ⅲ. 行爲時法主義의 例外 = 148
Ⅳ. 行爲時法의 例外適用에 대한 요건설명 = 149
1. '犯罪 後'의 意味 = 149
2. '法律의 變更에 의하여'의 意味 = 149
3.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149
4. 輕한 형벌의 적용요건 = 150
Ⅴ. 限時法 = 150
1. 槪念 = 150
2. 限時法의 追及效認定 問題 = 151
Ⅵ. 白地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 156
1. 白地刑法의 意味 = 156
2. 時間的 適用範圍와 관련되는 문제 = 156
제2장 刑法의 地域的 適用範圍
Ⅰ. 意味 = 160
Ⅱ. 屬地主義原則 = 160
1. 대한민국의 領域 = 160
2. 罪를 범함 = 161
3. 旗國主義의 보충 = 161
Ⅲ. 屬人主義의 加味 = 161
Ⅳ. 保護主義 = 162
Ⅴ. 外國에서 받은 形의 執行 = 162
제3장 刑法의 人的 作用範圍의 例外
Ⅰ. 意味 = 163
Ⅱ. 國內法上의 例外 = 163
1. 대통령 = 163
2. 국회의원 = 163
Ⅲ. 國際法上의 例外 = 164
1. 국제법상 외교관계 면제권을 가진 자 = 164
2. 외국군대 = 164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意味 : 犯罪體系論의 法理論的 分析
Ⅰ. 犯罪(體系)論의 意味 = 167
1. 犯罪論의 비중 = 167
2. 犯罪論이라는 말의 意味 = 168
Ⅱ. 犯罪論의 체계내용 = 170
Ⅲ. 犯罪體系의 필요성 = 172
Ⅳ. 犯罪體系의 性格 = 174
Ⅴ. 犯罪體系思考의 限界 = 175
1. 犯罪體系의 事實性 = 176
2. 犯罪體系의 非統一性 = 177
3. 犯罪體系의 問題分類機能 = 177
4. 犯罪體系의 機能的 同一性 = 179
5. 犯罪體系의 事案解決 = 180
Ⅵ. 지금까지 제시된 犯罪體系들 = 181
1. 犯罪體系의 種類·內容 = 181
2. 犯罪體系의 選擇 = 182
Ⅶ. 可罰行爲의 전체심사과정(가벌행위와 量刑의 심사절차) = 184
Ⅷ. 犯罪體系論에 대한 結論 = 185
제2장 行爲論
Ⅰ. 들어가는 말 = 186
Ⅱ. 行爲論의 意味 = 187
Ⅲ. 行爲槪念의 機能 = 188
Ⅳ. 각 行爲論의 內容 = 189
1. 因果的 行爲論 = 189
2. 目的的 行爲論 = 191
3. 社會的 行爲論 = 194
Ⅴ. 行爲論 論爭에 대한 結論 = 197
1. 行爲槪念論爭의 實質所得 = 197
2. 行爲槪念이 制限的 立場을 취하는 이유 = 199
3. 結論 = 200
제3장 構成要件 該當性
제1절 構成要件理論 = 201
Ⅰ. 構成要件該當性의 意義 = 201
Ⅱ. 構成要件該當性의 限界 = 202
Ⅲ. 構成要件의 여러 가지 槪念 = 203
1. 不法構成要件 = 203
2. 犯罪構成要件 = 204
3. 保障構成要件 = 204
4. 總體的 不法構成要件 = 204
제2절 構成要件의 構造·類型 = 206
Ⅰ. 基本構成要件과 變形構成要件 = 206
1. 基本構成要件 = 206
2. 變形構成要件 = 206
3. 獨自的 變形構成要件 = 207
4. 구별의 실익 = 207
Ⅱ. 閉鎖請求要件과 開放請求要件 = 207
Ⅲ. 構成要件要素의 區別 = 209
1. 敍述的 構成要件要素와 規範的 構成要件要素 = 209
2. 客觀的 構成要件要素와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10
3. 記述된 構成要件要素와 記述되지 않은 構成要件要素 = 211
Ⅳ. 構成要件의 類型 = 211
1. 結果를 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 = 211
2. 行爲客體(對象)의 侵害程度를 기준으로 한 구별 = 212
3. 범죄행위의 時間繼續을 기준으로 한 구별 = 212
4. 正犯이 될 수 있는 行爲者範圍를 기준으로 한 구별 = 213
5. 構成要件이 보호하는 法益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구별 = 214
제3절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Ⅰ. 法人의 犯罪能力 = 214
1. 문제의 소재 = 215
2. 法人의 犯罪能力에 대한 學說對立 = 216
3. 學說對立이 생기는 實際理由 = 217
4. 學說對立에 대한 평가 = 220
5. 法人의 犯罪能力에 대한 結論 = 223
6. 兩罰規定의 法的 性質 = 227
Ⅱ. 因果關係 = 228
1. 序論 = 228
2. 因果關係理論 = 230
3. 結論 = 239
Ⅲ. 客觀的 歸屬論 = 240
1. 客觀的 歸屬論의 意義 = 240
2. 客觀的 歸屬의 基準 = 242
3. 客觀的 歸屬理論에 대한 結論 = 246
제4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Ⅰ. 故意 = 249
1. 意義 = 249
2. 故意의 本質 = 250
3. 故意의 體系的 地位 = 250
4. 故意槪念의 法理論的 特徵 = 252
5. 故意의 內容(故意의 成立條件) = 254
6. 故意의 種類·形態 = 257
7. 그 밖의 故意槪念들 = 263
Ⅱ. 事實의 錯誤 = 265
1. 事實錯誤의 意義 = 265
2. 事實의 錯誤에 해당하지 않는 類型 = 266
3. 事實錯誤의 類型 = 267
4. 刑法 제15조 ①항에 대한 문제제기 = 269
5. 具體的 事實錯誤를 해결하기 위한 學說 = 270
6. 結論 = 272
제4장 違法性
제1절 違法性論 = 274
Ⅰ. 違法性의 意義 = 274
1. 構成要件該當性과 違法性의 구별 = 275
2. 違法性과 不法 = 275
3. 形式的 違法性論과 實質的 違法性論 = 275
4. 主觀的 違法性論과 客觀的 違法性論 = 276
5. 이른바 消極的 構成要件要素理論 = 276
Ⅱ. 正當化事由 또는 違法性阻却事由 = 278
1. 意義 = 278
2.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 278
3. 違法性阻却事由의 構造와 性格 = 279
4. 違法性阻却事由의 構成要素(특히 主觀的 正當化要素) = 280
5. 違法性阻却事由의 法的 基礎 = 282
6. 違法性阻却事由의 基本原則 = 283
제2절 正當行爲 = 284
Ⅰ. 正當行爲의 意義 = 284
Ⅱ. 法令에 의한 行爲 = 285
1. 公務員의 職務執行行爲 = 286
2. 懲戒行爲 = 287
3. 私人의 現行犯逮捕行爲 = 288
4. 勞動爭議行爲 = 289
5. 그 밖의 法令에 의한 行爲 = 289
Ⅲ. 業務로 인한 行爲 = 290
1. 醫師의 治療行爲 = 290
2. 辯護士나 聖職者의 業務行爲 = 292
3. 安樂死 = 292
Ⅳ. 기타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 = 294
1. 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 294
2. 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 295
3. 社會常規의 意味內容 = 297
제3절 正當防衛 = 305
Ⅰ. 正當防衛의 意義 = 306
1. 正當防衛의 槪念 = 306
2. 正當防衛의 正當化根據 = 306
Ⅱ. 正當防衛의 成立要件 = 307
1. 正當防衛狀況 = 308
2. 防衛行爲 = 311
3. 相當性 = 311
Ⅲ.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 314
1.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一般的 批判 = 314
2.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個別的 批判 = 315
Ⅳ. 過剩防衛와 誤想防衛 = 319
1. 過剩防衛 = 319
2. 誤想防衛 = 321
3. 誤想過剩防衛 = 322
제4절 緊急避難 = 323
Ⅰ. 緊急避難의 意義 = 324
Ⅱ. 緊急避難의 法的 性質 = 325
Ⅲ. 違法性阻却과 責任阻却의 理論的 根據 = 331
Ⅳ. 正當化的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 333
1. 緊急避難狀況 = 333
2. 避難行爲 = 336
3. 相當性 = 336
4. 主觀的 正當化要素 = 342
5. 效果 = 342
Ⅴ. 免責的 緊急避難의 特別한 成立要件 = 342
1. 意義 = 343
2. 正當化的 緊急避難과 공통되는 成立要件 = 343
3. 免責的 緊急避難의 特別한 成立要件 = 343
Ⅵ. 過剩避難과 誤想避難 = 344
1. 過剩避難 = 344
2. 誤想避難 = 344
제5절 自救行爲 = 345
Ⅰ. 自救行爲의 意義 = 345
Ⅱ. 自救行爲의 本質 = 346
Ⅲ. 自救行爲의 成立要件 = 347
1. 自救行爲狀況 = 347
2. 自救行爲 = 349
3. 相當性 = 349
4. 效果 = 350
Ⅳ. 過剩自救行爲와 誤想自救行爲 = 350
1. 過剩自救行爲 = 350
2. 誤想自救行爲 = 351
제6절 被害者의 承諾 = 351
Ⅰ. 被害者承諾의 意義와 問題點 = 352
1. 被害者承諾의 意義 = 352
2. 被害者承諾에 관한 형법도그마틱의 問題點 = 352
Ⅱ. 被害者承諾의 本質 = 353
1. 被害者指向 = 353
2. 刑法의 補充性 = 354
3. 刑法의 民事化現像 = 354
Ⅲ. 被害者의 諒解 = 354
1. 解釋學的 不適合 = 355
2. 論證基準의 不適合 = 355
3. 構成要件排除基準의 不必要性 = 356
Ⅳ. 被害者의 承諾 = 356
1. 被害者承諾의 法治國家的 定型化 = 356
2. 被害者承諾의 要件 = 357
Ⅴ. 推定的 承諾 = 360
1. 推定的 承諾의 意義 = 360
2. 推定的 承諾의 法的 性質 = 260
3. 推定的 承諾의 類型 = 361
4. 推定的 承諾의 成立要件 = 362
5. 推定的 承諾의 效果 = 363
제5장 責任
제1절 序論 = 364
Ⅰ. 責任의 意義 = 364
1. 責任·構成要件該當性과 行爲·違法性段階의 共通點·差異點 = 365
2. 責任標示와 그 問題點 = 365
Ⅱ. 責任에 대한 우리 刑法의 태도 = 368
Ⅲ. 責任槪念의 由來 = 370
Ⅳ. 責任의 根據 = 371
1. 道義的 責任論 = 371
2. 社會的 責任論 = 372
3. 人格的 責任論 = 372
Ⅴ. 責任의 本質(責任內容) = 373
1. 心理的 責任論 = 373
2. 規範的 責任論 = 373
3. 豫防的 責任論 = 377
4. 責任內容에 대한 結論 = 379
제2절 責任能力 = 382
Ⅰ. 責任能力의 意義 = 382
Ⅱ. 責任無能力者 = 382
1. 刑事未成年者 = 382
2. 心神喪失者 = 383
Ⅲ. 限定責任能力者 = 384
1. 心身微弱者 = 384
2. 聾啞者 = 384
3. 限定責任能力의 效果 = 385
Ⅳ. 原因에서 자유로운 行爲 = 385
1. 意義 = 385
2. 實行의 着手時期 = 386
3. 刑法의 規定 = 386
제3절 違法性의 認識 = 388
Ⅰ. 違法性認識의 意義 = 388
1. 違法性認識의 槪念 = 388
2.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地位 = 389
Ⅱ. 違法性認識의 內容 = 391
Ⅲ. 違法性認識의 形態 = 391
Ⅳ. 違法性認識의 缺如 = 392
제4절 法律의 錯誤 = 392
Ⅰ. 法律錯誤의 意義 = 392
1. 槪念 = 392
2. 法律錯誤의 形態 = 393
Ⅱ. 許容狀況의 錯誤(許容構成要件의 錯誤) = 395
1. 許容狀況의 錯誤의 性格 = 395
2. 學說對立 = 395
3. 結論 = 397
Ⅲ. 刑法 제16조의 '正當한 理由' = 398
제5절 期待可能性 = 400
Ⅰ. 期待可能性의 意義 = 401
Ⅱ. 期待可能性의 體系的 地位 = 401
Ⅲ. 期待可能性의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問題 = 404
Ⅳ.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 407
Ⅴ.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 410
Ⅵ. 現行刑法의 期待可能으로 인한 責任阻却事由 = 410
1. 期待可能事由 = 410
2. 强要된 行爲 = 411
3. 기타 문제 = 413
제6장 未遂論
제1절 序論 = 417
Ⅰ. 犯罪의 實現段階 = 417
1. 犯罪決心 = 417
2. 豫備 = 417
3. 未遂 = 418
4. 旣遂 = 418
5. 終了 = 418
6. 要約 = 419
Ⅱ. 未遂의 處罰根據 = 420
1. 客觀說 = 420
2. 主觀說 = 421
3. 折衷說 = 421
Ⅲ. 未遂의 種類 = 422
제2절 障碍未遂 = 423
Ⅰ. 意義 = 424
Ⅱ. 障碍未遂의 成立要件 = 424
1. 犯罪의 未完成 = 425
2. 主觀的 構成要件 = 426
3. 客觀的 構成要件 = 426
Ⅲ. 障碍未遂의 處罰 = 430
Ⅳ. 關聯問題 = 431
제3절 中止犯(中止未遂) = 432
Ⅰ. 中止未遂의 意義 = 432
Ⅱ.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 = 433
Ⅲ.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 434
1. 主觀的 要件(自意性) = 435
2. 客觀的 要件(實行中止 또는 結果防止) = 437
Ⅳ. 中止未遂의 處罰 = 440
Ⅴ. 關聯問題 = 441
1. 豫備의 中止 = 441
2. 共犯의 中止未遂 = 442
제4절 不能犯(不能未遂) = 444
Ⅰ. 不能未遂의 意義 = 444
1. 槪念整理 = 444
2. 不能未遂와 구별되는 槪念 = 445
Ⅱ.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 446
1. 實行의 着手 = 446
2. 實行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인한 結果發生의 不可能 = 447
3. 危險性 = 448
Ⅲ. 不能未遂의 處罰 = 452
제5절 豫備罪 = 452
Ⅰ. 豫備의 意義 = 453
1. 豫備 = 453
2. 陰謀에 대한 區別 = 453
Ⅱ. 豫備罪의 法的 性格 = 454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 456
1. 主觀的 要件 = 456
2. 客觀的 要件 = 457
Ⅳ. 關聯問題 = 458
1. 豫備罪의 中止 = 458
2. 豫備罪의 共犯 = 458
제7장 正犯과 共犯
제1절 正犯과 공범의 基礎理論 = 460
Ⅰ. 犯罪의 參與形態 = 460
Ⅱ. 正犯과 共犯의 區別 = 462
1. 正犯槪念 = 462
2. 正犯과 共犯의 區別基準 = 463
Ⅲ. 正犯의 種類 = 467
1. 直接正犯과 間接正犯 = 467
2. 單獨正犯과 共同正犯 = 467
3. 同時犯 = 467
Ⅳ. 共犯의 種類 = 470
1. 任意的 共犯 = 470
2. 必要的 共犯 = 470
Ⅴ. 共犯의 從屬性과 處罰根據 = 471
1. 共犯의 從屬性 = 471
2. 從屬性의 程度 = 472
3. 共犯의 處罰根據 = 474
제2절 共同正犯 = 476
Ⅰ. 共同正犯의 意義 = 476
Ⅱ. 共同正犯의 本質 = 476
Ⅲ. 共同正犯의 成立要件 = 479
1. 主觀的 要件 = 479
2. 客觀的 要件 = 485
Ⅳ. 共同正犯의 處罰 = 489
1. 共同正犯의 處罰 = 489
2. 共同正犯의 身分 = 490
Ⅴ. 關聯問題 = 490
1. 共同正犯의 未遂 = 490
2. 共同正犯의 合同犯 = 491
3. 共同正犯의 錯誤 = 491
4. 共同正犯의 敎唆·幇助犯의 競合 = 491
제3절 間接正犯 = 492
Ⅰ. 間接正犯의 意義 = 493
Ⅱ. 間接正犯의 正犯性 = 493
Ⅲ. 間接正犯의 成立要件 = 494
1. 被利用者의 範圍 = 494
2. 利用行爲 = 498
3. 犯罪行爲結果의 發生 = 499
Ⅳ. 間接正犯의 處罰 = 500
1. 間接正犯旣遂의 處罰 = 500
2. 間接正犯未遂의 處罰 = 500
Ⅴ. 關聯問題 = 500
1. 間接正犯의 錯誤 = 500
2. 身分犯과 間接正犯 = 502
3. 自手犯과 間接正犯 = 502
4. 過失의 間接正犯 = 502
Ⅵ. 特殊敎唆·幇助 = 503
제4절 敎唆犯 = 504
Ⅰ. 敎唆犯의 意義 = 505
Ⅱ. 敎唆犯의 成立要件 = 505
1. 敎唆者의 敎唆行爲 = 505
2. 被敎唆者의 實行行爲 = 508
Ⅲ. 敎唆犯의 錯誤 = 509
1. 被敎唆者에 대한 錯誤 = 509
2. 實行行爲에 대한 錯誤 = 509
Ⅳ. 敎唆犯의 處罰 = 511
Ⅴ. 關聯問題 = 511
1. 敎唆의 敎唆 = 511
2. 敎唆의 未遂 = 512
제5절 從犯 = 513
Ⅰ. 從犯의 意義 = 513
Ⅱ. 從犯의 成立要件 = 514
1. 從犯의 幇助行爲 = 514
2. 正犯의 實行行爲 = 517
Ⅲ. 從犯의 處罰 = 518
Ⅳ. 關聯問題 = 518
1. 從犯의 錯誤 = 518
2. 그 밖의 問題 = 519
제6절 共犯과 身分 = 520
Ⅰ. 머리말 = 521
1. 문제의 所在 = 521
2. 身分의 意義·種類 = 522
Ⅱ. 刑法 제33조 本文의 解釋 = 524
1. '身分關係로 성립되는 犯罪'의 意味 = 525
2. '前3條'의 意味 = 525
Ⅲ. 刑法 제33조 但書의 共犯 = 528
Ⅳ. 關聯問題 = 528
1. 消極的 身分과 共犯 = 528
2. 立法의 問題點 = 529
제3편 特殊한 犯罪類型
제1장 過失犯
Ⅰ. 머리말 = 533
1. 過失의 槪念 = 533
2. 過失槪念의 特徵 = 535
Ⅱ. 過失의 體系的 地位 = 537
Ⅲ. 過失의 種類 = 538
1. 認識 있는 過失과 認識 없는 過失 = 538
2. 普通過失과 業務上過失 = 539
3. 輕過失과 重過失 = 540
Ⅳ. 過失犯의 體系 = 540
1. 過失犯의 構成要件 = 540
2. 過失犯의 違法性 = 551
3. 過失犯의 責任 = 553
제2장 結果的 加重犯
Ⅰ.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 = 555
Ⅱ. 結果的 加重犯의 分類 = 557
Ⅲ. 結果的 加重犯의 成立要件 = 558
1. 結果的 加重犯의 構成要件該當性 = 558
2. 結果的 加重犯의 違法性·責任 = 560
Ⅳ. 關聯問題 = 561
1.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561
2. 結果的 加重犯의 敎唆·幇助 = 562
3.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562
제3장 不作爲犯
Ⅰ. 머리말 = 564
1. 不作爲의 意義 = 564
2.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 = 564
Ⅱ. 不作爲犯의 種類 = 566
Ⅲ. 不作爲犯의 共通成立要件 = 567
Ⅳ. 不眞正不作爲犯의 특별한 成立要件 = 569
1. 保證人的 地位 = 569
2. 不作爲犯의 同價値性 = 574
3. 不眞正不作爲犯의 處罰 = 576
Ⅴ. 不作爲犯의 特殊問題 = 577
제4편 罪數論
제1장 罪數의 一般理論
Ⅰ. 罪數論의 意義 = 583
Ⅱ. 罪數決定의 基準 = 583
Ⅲ. 數罪處罰의 基本原則 = 585
제2장 一罪
Ⅰ. 一罪의 意義 = 587
Ⅱ. 法條競合 = 588
1. 法條競合의 意義 = 588
2. 法條競合의 類型 = 588
3. 法條競合의 處理 = 590
Ⅲ. 包括一罪 = 591
1. 包括一罪의 意義 = 591
2. 包括一罪의 類型 = 591
3. 包括一罪의 法的 效果 = 594
제3장 數罪
Ⅰ. 想像的 競合 = 595
1. 想像的 競合의 意義 = 595
2. 想像的 競合의 要件 = 596
3. 想像的 競合의 法的 效果 = 597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 599
1. 實體的 競合의 意義 = 600
2. 實體的 競合의 成立要件 = 600
3. 實體的 競合의 處分 = 601
제5편 刑罰과 保安處分
제1장 刑罰
제1절 刑罰의 種類 = 607
Ⅰ. 死刑 = 608
1. 序論 = 608
2. 死刑存廢論 = 611
Ⅱ. 自由刑 = 615
1. 自由刑의 意義 = 615
2. 刑法의 自由刑 = 615
3. 自由刑의 問題點 = 616
Ⅲ. 財産刑 = 617
1. 財産刑의 意義 = 617
2. 刑法의 財産刑 = 617
Ⅳ. 名譽形 = 621
1. 名譽刑의 意義 = 621
2. 刑法의 名譽刑 = 622
제2절 刑의 輕重 = 623
Ⅰ. 문제의 所在 = 623
Ⅱ. 刑의 輕重基準 = 623
제3절 刑의 量定 = 624
Ⅰ. 量刑의 認識論的 基礎 = 624
1. 量刑의 解釋學的 地平 = 624
2. 量刑의 非定型性과 實務狀況 = 625
3. 量刑의 脫言語性 = 626
Ⅱ. 量刑法도그마틱 = 627
1. 量刑의 구체화단계 = 627
2. 量刑의 지나친 非定型性과 현행 형법체계의 기능가능성 = 629
3. 量刑의 定型化를 위한 節次法的 保障 = 631
Ⅲ. 判決의 公示 = 632
제4절 累犯 = 633
Ⅰ. 刑法 제35조 累犯規定의 규범프로그램 = 633
Ⅱ. 累犯加重의 刑法理論的 正當化構造 = 635
1. 累犯加重의 正當化構造 = 635
2. 累犯加重의 刑法理論的 問題點 = 635
Ⅲ. 累犯加重의 要件 = 637
1. 禁錮 이상의 刑을 선고받았을 것 = 637
2. 禁錮 이상에 해당되는 罪 = 638
3. 前犯의 形執行終了 또는 免除後 3년 이내에 後犯이 있을 것 = 638
4. 形의 長期의 2배 加重 = 638
5. 判決宣告後의 누범발각 = 639
제5절 執行猶豫·宣告猶豫·假釋放 = 640
Ⅰ. 執行猶豫 = 640
1. 執行猶豫制度의 규범프로그램 = 640
2. 集解유예의 要件(제62조) = 641
3. 執行猶豫의 效果 = 642
4. 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 642
Ⅱ. 宣告猶豫 = 643
1. 宣告猶豫制度의 규범프로그램 = 643
2. 宣告猶豫의 要件(제59조) = 643
3. 宣告猶豫의 效果 = 644
4. 宣告猶豫의 失效 = 644
Ⅲ. 假釋放 = 645
1. 假釋放制度의 규범프로그램 = 645
2. 假釋放의 要件 = 645
3. 假釋放의 效果 = 646
4.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647
제6절 刑의 時效·消滅·其間 = 648
Ⅰ. 刑의 時效 = 648
1. 刑의 時效의 意義 = 648
2. 時效期間 = 648
3. 時效의 效果 = 649
4. 時效의 停止와 中斷 = 649
Ⅱ. 刑의 消滅·失效·復權 = 650
1. 刑의 消滅 = 650
2. 刑의 失效와 復權 = 650
Ⅲ. 刑의 期間 = 651
1. 刑의 期間計算 = 651
2. 刑期의 起算 = 652
제2장 保安處分
Ⅰ. 序論 = 653
1. 保安處分의 分類 = 653
2. 保安處分의 立法例 = 654
3. 保安處分의 法治國家的 定型化原則 = 655
Ⅱ. 現行法의 保安處分 = 658
1. 社會保護法의 保安處分 = 658
2. 그 밖의 保安處分 = 663
3. 現行 保安處分法의 問題點 = 665
事項索引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