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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刑法. 4 : 各論 中

韓國刑法. 4 : 各論 中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일수
서명 / 저자사항
韓國刑法. 4, 各論 中 / 金日秀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94  
형태사항
xvii, 388 p. ; 23 cm
ISBN
8910502401 :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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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2f 4 등록번호 111005215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2f 4 등록번호 111005216 (7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2f 4 등록번호 111005217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5.53 1992f 4 등록번호 151011219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5.53 1992f 4 등록번호 151011220 (1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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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총론 : 한국형법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중요시하여 형법의 기초이론부터 범죄론 중 위법성론까지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각론 : 개인적 법익 중 비재산죄부분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업무. 사생활평온의 완전성에 관한 죄형법규를 서술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일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3편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財産罪部分)

 제1장 序說 = 3

 제2장 財産罪 槪觀

  제1절 槪說 = 5

  제2절 財産罪一般 = 7

  제3절 財産罪의 分類 = 12

   1. 分類의 어려움 = 12

   2. 保護法益에 따른 分類 = 12

   3. 客體에 따른 分類 = 13

   4. 行爲樣態에 따른 分類 = 14

   5. 領得意思의 有無에 따른 分類 = 14

   6. 占有侵奪方法에 따른 領得罪의 分類 = 15

  제4절 親族相盜例 = 16

   Ⅰ. 總說 = 16

    1. 意義 = 16

    2. 立法趣旨 = 16

   Ⅱ. 法的 性格 = 17

    1. 파악의 어려움 = 17

    2. 刑免除의 경우 = 18

    3. 親告罪의 경우 = 18

    4. 刑減免의 경우 = 20

   Ⅲ. 內容 = 21

    1. 親族의 意味 = 21

    2. 親族關係의 存在範圍 = 23

    3. 共犯關係 = 25

   Ⅳ. 親族相盜例의 適用範圍 = 25

    1. 一般論 = 25

    2. 詐欺·恐喝罪에서의 문제 = 26

    3. 橫領·背任罪에서의 문제 = 26

 제3장 所有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竊盜의 罪 = 27

   제1관 總說 = 27

    Ⅰ. 保護法益 = 27

    Ⅱ. 歷史的 考察 = 28

    Ⅲ. 體系 및 立法例 = 29

    Ⅳ. 刑事政策的 意義 = 30

   제2관 單純竊盜罪 = 31

    Ⅰ. 意義 = 31

    Ⅱ. 性格 = 31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32

     1. 行爲客體 = 32

     2. 行爲 = 38

     3. 結果 = 48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49

     1. 構成要件故意 = 49

     2. 構成要件錯誤 = 51

     3. 違法領得의 意思 = 51

    Ⅴ. 構成要件該當性 = 63

    Ⅵ. 違法性 = 63

    Ⅶ.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 64

     1. 罪數 = 64

     2. 他罪와의 關係 = 65

    Ⅷ. 刑罰 = 68

   제3관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68

    Ⅰ. 意義 = 68

    Ⅱ. 性格 = 68

     1. 違法性加重說 = 68

     2. 結合犯說 = 69

     3. 獨自的 犯罪說 = 69

     4. 要約 = 69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70

     1. 夜間 = 70

     2. 行爲 = 71

     3. 實行의 着手 = 71

     4. 結果 = 72

     5. 旣遂 = 72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73

    Ⅴ. 違法性 = 73

    Ⅵ. 刑罰 = 73

   제4관 特殊竊盜罪 = 73

    Ⅰ. 意義 = 74

    Ⅱ. 性格 = 74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74

     1. 제331조 1항의 特殊竊盜(夜間損壞 후 夜間住居侵入竊盜) = 74

     2. 제331조 1항의 特殊竊盜(凶器携帶 및 合同竊盜) = 76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81

    Ⅴ. 罪數 = 81

    Ⅵ. 刑罰 = 82

   제5관 常習竊盜罪 = 82

    Ⅰ. 意義 = 82

    Ⅱ. 性格 = 82

    Ⅲ. 構成要件要素 = 83

     1. 常習性 = 83

     2. 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 2의 罪를 범할 것 = 83

     3. 상습성은 故意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83

    Ⅳ. 罪數 = 84

    Ⅴ. 刑罰 = 84

  제2절 强盜의 罪 = 85

   제1관 總說 = 85

    Ⅰ. 保護法益 = 85

    Ⅱ. 歷史的 考察 = 85

    Ⅲ. 體系 = 86

   제2관 單純强盜罪 = 86

    Ⅰ. 意義 = 87

    Ⅱ. 性格 = 87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88

     1. 客體 = 88

     2. 行爲 = 91

     3. 結果 = 98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99

    Ⅴ. 着手·旣遂時期 = 99

     1. 實行의 着手時期 = 99

     2. 旣遂時期 = 100

    Ⅵ. 違法性 = 100

    Ⅶ. 共犯 = 101

     1. 共同正犯 = 101

     2. 敎唆 및 幇助犯 = 101

    Ⅷ. 罪數 = 102

    Ⅸ. 刑罰 = 103

   제3관 特殊强盜罪 = 103

    Ⅰ. 意義 = 103

    Ⅱ. 性格 = 104

    Ⅲ. 構成要件要素 = 104

    Ⅳ. 實行의 着手時期 = 105

    Ⅴ. 刑罰 = 106

   제4관 準强盜罪 = 106

    Ⅰ. 意義 = 106

    Ⅱ. 性格 = 106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08

     1. 犯罪主體 = 108

     2. 客體 = 109

     3. 行爲 = 110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10

     1. 故意 = 110

     2. 違法領得의 意思 = 111

     3. 目的 = 111

    Ⅴ. 未遂의 문제 = 112

     1. 準强盜未遂의 認否 = 112

     2. 未遂의 成立時期의 표준 = 112

    Ⅵ. 共犯 = 114

    Ⅶ. 刑罰 = 114

    Ⅷ. 罪數 = 114

   제5관 略取强盜罪 = 115

    Ⅰ. 意義 = 115

    Ⅱ. 性格 = 115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16

     1. 主體 = 116

     2. 客體 = 116

     3. 行爲 = 116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17

    Ⅴ. 刑罰 = 117

   제6관 强盜傷害·致傷罪 = 117

    Ⅰ. 意義 = 118

    Ⅱ. 性格 = 118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19

     1. 主體 = 119

     2. 行爲 = 119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20

    Ⅴ. 未遂·旣遂 = 120

    Ⅵ. 刑罰 = 121

   제7관 强盜殺人·致死罪 = 121

    Ⅰ. 意義 = 121

    Ⅱ. 性格 = 122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22

     1. 主體 = 122

     2. 行爲 = 122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23

    Ⅴ. 未遂·旣遂 = 123

    Ⅵ. 共犯 = 123

    Ⅶ. 刑罰 = 124

   제8관 强盜强姦罪 = 124

    Ⅰ. 意義 = 124

    Ⅱ. 性格 = 124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25

     1. 主體 = 125

     2. 客體 = 125

     3. 行爲 = 125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26

    Ⅴ. 未遂·旣遂 = 126

    Ⅵ. 他罪와의 관계 = 126

    Ⅶ. 刑罰 = 126

   제9관 海上强盜·海上强盜傷害(致傷)·海上强盜殺人(致死·强姦)罪 = 127

    Ⅰ. 意義 = 127

    Ⅱ. 性格 = 127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28

     1. 客體 = 128

     2. 行爲 = 128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28

    Ⅴ. 刑罰 = 129

   제10관 常習强盜(特殊强盜·人質强盜·海上强盜)罪 = 129

    Ⅰ. 意義 = 129

    Ⅱ. 性格 = 129

    Ⅲ. 刑罰 = 129

   제11관 强盜豫備·陰謀罪 = 130

    Ⅰ. 意義 = 130

    Ⅱ. 性格 = 130

    Ⅲ.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30

     1. 豫備·陰謀 자체에 대한 故意 = 130

     2. 目的 = 131

    Ⅳ.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31

     1. 豫備·陰謀 = 131

     2. 事實의 客觀的·外部的 表明 = 132

    Ⅴ. 豫備·陰謀의 中止 = 132

    Ⅵ. 豫備·陰謀의 共犯 = 133

    Ⅶ. 未遂·旣遂와의 관계 = 133

    Ⅷ. 刑罰 = 133

  제3절 橫領의 罪 = 134

   제1관 總說 = 134

    Ⅰ. 保護法益 = 134

    Ⅱ. 橫領罪의 本質 = 134

    Ⅲ. 歷史的 考察 = 136

    Ⅳ. 立法例 = 138

    Ⅴ. 體系 = 139

   제2관 單純橫領罪 = 139

    Ⅰ. 意義 = 140

    Ⅱ. 性格 = 140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41

     1. 犯罪主體 = 141

     2. 行爲客體 = 141

     3. 行爲 = 155

     4. 結果 = 157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60

     1. 構成要件故意 = 160

     2. 違法領得의 意思 = 161

    Ⅴ. 構成要件該當性 = 163

    Ⅵ. 違法性 = 164

    Ⅶ. 正犯 및 共犯 = 165

     1. 一般論 = 165

     2. 橫領 후의 處分行爲와 共犯 = 166

    Ⅷ.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 166

     1. 罪數 = 166

     2. 他罪와의 關係 = 167

    Ⅸ. 刑罰 = 169

   제3관 業務上 橫領罪 = 170

    Ⅰ. 意義 = 170

    Ⅱ. 性格 = 170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71

     1. 犯罪主體 = 171

     2. 行爲客體 = 173

     3. 行爲 = 174

     4. 結果 = 174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75

     1. 構成要件故意 = 175

     2. 違法領得의 意思 = 175

    Ⅴ. 正犯 및 共犯 = 175

     1. 共同正犯의 경우 = 175

     2. 非身分的의 共犯與否 = 176

    Ⅵ. 罪數 = 176

    Ⅶ. 刑罰 = 176

   제4관 占有離脫物橫領罪 = 177

    Ⅰ. 意義 = 177

    Ⅱ. 性格 = 177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78

     1. 犯罪主體 = 178

     2. 行爲客體 = 178

     3. 行爲 = 181

     4. 結果 = 181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82

     1. 構成要件故意 = 182

     2. 違法領得意思 = 182

  제4절 損壞의 罪 = 183

   제1관 總說 = 183

    Ⅰ. 意義 및 體系 = 183

    Ⅱ. 保護法益 = 184

    Ⅲ. 歷史的·比較法的 考察 = 186

   제2관 財物(文書)損壞罪 = 187

    Ⅰ. 意義 = 187

    Ⅱ. 性格 = 188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88

     1. 行爲客體 = 188

     2. 行爲 = 191

     3. 結果 = 193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94

     1. 構成要件故意 = 194

     2. 故意의 歸屬 = 195

     3. 構成要件錯誤 = 196

    Ⅴ. 構成要件該當性 = 196

    Ⅵ. 違法性 = 196

    Ⅶ.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 197

     1. 罪數 = 197

     2. 他罪와의 關係 = 197

   제3관 公益建造物破壞罪 = 198

    Ⅰ. 意義 = 198

    Ⅱ. 性格 = 198

    Ⅲ. 構成要件要素 = 199

     1. 行爲客體 = 199

     2. 行爲 = 200

     3. 構成要件的 故意 = 200

   제4관 重損壞罪·損壞致死傷罪 = 6201

    Ⅰ. 意義 = 201

    Ⅱ. 性格 = 201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02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03

    Ⅴ. 處罰 = 203

   제5관 特殊損壞罪 = 203

    Ⅰ. 意義 = 204

    Ⅱ. 性格 = 204

    Ⅲ. 構成要件要素 = 204

    Ⅳ. 刑罰 = 204

   제6관 境界侵犯罪 = 205

    Ⅰ. 意義 = 205

    Ⅱ. 性格 = 205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05

     1. 行爲客體 = 205

     2. 行爲 = 208

     3. 結果 = 210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12

     1. 構成要件故意 = 212

     2. 故意의 歸屬 = 212

     3. 構成要件錯誤 = 212

    Ⅴ.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 212

     1. 罪數 = 212

     2. 他罪와의 關係 = 213

 제4장 財産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詐欺의 罪 = 214

   제1관 總說 = 214

    Ⅰ. 保護法益 = 214

    Ⅱ. 詐欺罪의 本質 = 215

    Ⅲ. 歷史的 考察 = 216

    Ⅳ. 犯罪被害者學의 觀點 = 217

    Ⅴ. 被害者의 參與과 役割分擔의 可能性 = 221

     1. 問題의 提起 = 221

     2. 欺罔行爲에서 被害者의 役割 = 221

     3. 錯誤에서 被害者의 역할 = 222

     4. 財産上의 損害에서 被害者의 역할 = 225

    Ⅵ. 體系 = 226

   제2관 詐欺罪 = 226

    Ⅰ. 意義 = 226

    Ⅱ. 性格 = 227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28

     1. 客體 = 228

     2. 欺罔行爲 = 229

     3. 錯誤의 誘發 = 236

     4. 財産的 處分行爲 = 240

     5. 財産上의 損害 = 247

     6. 財産的 利益의 取得 = 254

     7. 完遂時期 = 256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56

     1. 問題의 제기 = 256

     2. 故意 = 256

     3. 違法利得의 意思 = 257

    Ⅴ. 違法性 = 257

    Ⅵ. 共犯 = 257

    Ⅶ.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 259

     1. 罪數 = 259

     2. 他罪와의 關係 = 260

    Ⅷ. 刑罰 = 261

   제3관 準詐欺罪 = 261

    Ⅰ. 意義 = 262

    Ⅱ. 性格 = 262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63

     1.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 263

     2. 사람의 心神障碍 = 263

     3. 利用行爲 = 263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64

    Ⅴ. 刑罰 = 264

   제4관 不當利得罪 = 264

    Ⅰ. 意義 = 265

    Ⅱ. 性格 = 265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66

     1. 窮迫한 狀態 = 266

     2. 利用行爲 = 266

     3. 현저히 不當 = 266

     4. 利益의 取得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할 것 = 267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67

    Ⅴ. 刑罰 = 268

   제5관 常習詐欺(準詐欺·不當利得)罪 = 268

    Ⅰ. 性格 = 268

    Ⅱ. 罪數 = 268

    Ⅲ. 刑罰 = 269

  제2절 恐喝의 罪 = 269

   제1관 總說 = 269

    Ⅰ. 保護法益 = 269

    Ⅱ. 歷史的 考察 = 269

    Ⅲ. 體系 = 270

   제2관 恐喝罪 = 271

    Ⅰ. 意義 = 271

    Ⅱ. 性格 = 272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73

     1. 客體 = 273

     2. 恐喝行爲 = 273

     3. 財産的 處分行爲 = 275

     4. 財産上의 損害 = 276

     5. 完遂時期 = 276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277

     1. 故意 = 277

     2. 違法利得의 意思 = 277

    Ⅴ. 違法性 = 277

    Ⅵ. 正犯 및 共犯 = 279

    Ⅶ. 罪數 및 他罪와의 관계 = 279

     1. 罪數 = 279

     2. 他罪와의 관계 = 280

    Ⅷ. 刑罰 = 281

   제3관 常習恐喝罪 = 281

    Ⅰ. 性格 = 281

    Ⅱ. 刑罰 = 282

  제3절 背任의 罪 = 282

   제1관 總說 = 282

    Ⅰ. 體系 = 282

    Ⅱ. 保護法益 = 283

    Ⅲ. 背任罪의 本質 = 284

     1. 權限濫用罪 = 284

     2. 背信說 = 285

     3. 事務管理說 = 285

     4. 評價 = 285

     5. 結論 = 286

    Ⅳ. 歷史的·比較法的 考察 = 286

   제2관 單純背任罪 = 288

    Ⅰ. 意義 = 288

    Ⅱ. 性格 = 288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289

     1. 犯罪主體 = 289

     2. 行爲客體 = 293

     3. 行爲 = 294

     4. 結果 = 301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303

     1. 構成要件故意 = 303

     2. 違法利得의 意思 = 303

    Ⅴ. 構成要件該當性 = 305

    Ⅵ. 違法性 = 305

    Ⅶ. 正犯과 共犯 = 305

    Ⅷ.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 306

     1. 罪數 = 306

     2. 他罪와의 關係 = 306

    Ⅸ. 刑罰 = 307

   제3관 業務上 背任罪 = 308

    Ⅰ. 意義 = 308

    Ⅱ. 性格 = 308

    Ⅲ. 構成要件要素 = 309

    Ⅳ. 刑罰 = 309

   제4관 背任收財罪 = 310

    Ⅰ. 意義 = 310

    Ⅱ. 性格 = 311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311

     1. 犯罪主體 = 311

     2. 行爲客體 = 312

     3. 行爲 = 313

     4. 結果 = 314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316

    Ⅴ. 他罪와의 關係 = 316

     1. 背任罪와의 관계 = 316

     2. 背任贈財罪와의 관계 = 316

    Ⅵ. 刑罰 = 317

   제5관 背任贈財罪 = 317

    Ⅰ. 意義 = 317

    Ⅱ. 性格 = 318

    Ⅲ. 構成要件要素 = 318

    Ⅳ. 刑罰 = 318

  제4절 贓物의 罪 = 319

   제1관 總說 = 319

    Ⅰ. 保護法益 = 319

    Ⅱ. 性格 = 320

    Ⅲ. 本質 = 320

     1. 종래의 學說 = 320

     2. 評價 = 323

     3. 結論 = 324

    Ⅳ. 歷史的 考察 = 325

    Ⅴ. 體系 = 326

   제2관 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326

    Ⅰ. 意義 = 326

    Ⅱ. 性格 = 327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327

     1. 犯罪主體 = 327

     2. 行爲客體 = 327

     3. 行爲樣態 = 336

     4. 結果 = 343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344

     1. 構成要件故意 = 344

     2. 領得 내지 利得의 意思 = 345

    Ⅴ. 罪數·他罪와의 關係 = 347

     1. 罪數 = 347

     2. 他罪와의 關係 = 348

    Ⅵ. 親族間의 特例 = 350

     1. 贓物犯과 本犯의 被害者 = 350

     2. 贓物犯과 本犯 = 350

   제3관 常習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350

    Ⅰ. 意義 = 351

    Ⅱ. 性格 = 351

    Ⅲ. 構成要件要素 = 351

    Ⅳ. 罪數 및 刑罰 = 351

   제4관 業務上 過失·重過失 臟物罪 = 352

    Ⅰ. 意義 = 352

    Ⅱ. 性格 = 352

    Ⅲ. 構成要件要素 = 353

     1. 일반적인 考察 = 353

     2. 業務上 注意義務의 內容 = 353

     3. 重過失의 경우 = 354

    Ⅳ. 刑罰 = 355

  제5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355

   제1관 總說 = 355

    Ⅰ. 意義 = 355

    Ⅱ. 歷史的 考察 = 356

    Ⅲ. 體系 = 356

    Ⅳ. 立法論 = 357

     1. 體系上의 問題 = 357

     2. 權利行使妨害罪의 客體擴大 = 357

     3. 權利行使妨害罪의 行爲樣態 = 358

     4. 自己財物에 대한 喝取·騙取 = 358

     5. 重占有强取罪와 結果的 加重犯 = 358

    Ⅴ. 保護法益 = 358

   제2관 權利行使妨害罪 = 359

    Ⅰ. 意義 = 359

    Ⅱ. 性格 = 360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360

     1. 犯罪主體 = 360

     2. 行爲客體 = 360

     3. 行爲 = 363

     4. 結果의 要否 = 364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365

    Ⅴ. 構成要件該當性 = 365

    Ⅵ. 客觀的 處罰條件 = 366

    Ⅶ. 違法性 = 367

    Ⅷ. 親族相盜例 = 367

   제3관 占有强取罪·準占有强取罪 = 368

    Ⅰ. 意義 = 368

    Ⅱ. 性格 = 368

    Ⅲ. 構成要件要素 = 369

     1. 占有强取罪 = 369

     2. 準占有强取罪 = 369

   제4관 重權利行使妨害罪 = 370

    Ⅰ. 意義 = 370

    Ⅱ. 性格 = 371

    Ⅲ. 構成要件要素 = 371

   제5관 强制執行免脫罪 = 372

    Ⅰ. 意義 = 372

    Ⅱ. 性格 = 372

    Ⅲ.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373

     1. 犯罪主體 = 373

     2. 行爲客體 = 374

     3. 行爲 = 375

     4. 結果의 要否 = 378

    Ⅳ.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379

     1. 構成要件故意 = 379

     2. 强制執行을 免할 目的 = 379

    Ⅴ. 構成要件該當性 = 379

    Ⅵ. 客觀的 處罰條件 = 380

    Ⅶ. 違法性 = 380

    Ⅷ. 共犯關係 = 380

主要參考文獻 = 381

事項索引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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