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言
Ⅰ. 序論 = 13
Ⅱ.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意味 = 16
1. 地域利己主義의 槪念:地域利己主義 理解의 세가지 誤謬 = 16
2. 地域利己主義 發生의 原因:經濟的 外部效果 = 19
Ⅲ. 地域利己主義의 類型 및 特性 = 24
1. 地域利己主義의 類型 = 24
2. 競爭의 內容에 따른 地域利己主義의 特性 = 27
가. 環境利己主義 = 27
나. 開發利己主義 = 31
다. 環境·開發混合型 利己主義 = 35
라. 事例의 分類 = 39
3. 競爭의 主體에 따른 地域利己主義의 特性 = 40
가. 「政府-政府」利己主義 = 42
나. 「政府-住民」利己主義 = 42
다. 混合型 利己主義 = 44
라. 事例의 分類 = 45
4. 示唆點 및 問題提起 = 46
Ⅳ. 게임(game)을 통한 地域利己主義 葛藤의 調整 = 50
1. 權利規定의 게임 = 51
가. 「코즈」정리(Coase theorem):去來費用이 零인 경우 = 52
나. 「코즈」정리(Coase theorem):去來費用이 零이 아닌 경우 = 54
다. 버티기效果(hold-out effect)와 無賃乘車效果(free-rider effect) = 56
2. 費用便益 分擔의 게임 = 58
가. 罪囚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58
나. 去來費用의 增加 = 61
다. 收益값의 變化 = 62
라. 環境利己主義 事業과 開發利己主義 事業의 比較 = 64
마. 主人-代理人 問題(principal-agent problem) = 65
3. 意思決定의 게임 = 67
가. 先導者와 追從者 게임 = 68
나. 多數決原理 및 中位投票者 定理(median voter theorem) = 69
다. 投票의 사이클現象 = 71
라. 「애로우」의 不可能 定理(Arrow's impossiblility theorem) = 75
4. 協商(bargaining) = 76
가. 協商의 過程 = 77
나. 協商過程의 支配要素 = 78
다. 第3者에 의한 仲裁 = 80
라. 法院을 통한 訴訟 = 82
5. 示唆點 및 問題提起 = 83
Ⅴ. 地域利己主義 葛藤의 效率的 調整方案 = 88
1. 地域利己主義 性向에 관한 設問調査結果:合理的인 住民性向 = 89
2. 葛藤調整의 基本方向 = 94
가. 事前的 調整의 基本方向 = 94
나. 事後的 調整의 基本方向 = 96
3. 公共性에 따른 權利의 規定 = 97
가. 事業權利의 規定原則:公共性의 基準 = 98
나. 權利規定의 例 = 100
4. 適正分擔體系의 確立 = 103
가. 適正補償의 必要性 = 103
나. 補償基準의 設定 및 問題點 = 105
다. 適正補償方案:끼워팔기制度 및 費用便益去來制度 = 106
라. 끼워팔기制度 = 109
마. 費用便益去來制度 = 111
5. 紛爭調整制度의 改善 = 120
가. 紛爭類型別 紛爭調整制度 = 120
나. 當事者間의 紛爭調整制度 = 122
다. 第3者에 의한 紛爭調整制度 = 123
라. 時間費用의 內生化 方案 = 130
Ⅵ. 要約 및 結論 = 133
參考文獻 = 142
附錄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