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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a 민족통일연구원 ▼0 AUTH(211009)107284 | |
| 245 | 1 0 | ▼a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 ▼d 민족통일연구원 [편]. |
| 260 | ▼a 서울 : ▼b 민족통일연구원, ▼c 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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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a [연구자] : 조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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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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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3.00953 1997a | 등록번호 111108140 (3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민(지은이)
현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로서 고려대 정치학박사.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 평화재단 평화아카데미 원장. 저서 『평화통일의 이상과 현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21세기 공화주의와 공동선, 한국』(공저) 외 다수
목차
목차 제Ⅰ장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분석초점 = 2 제Ⅱ장 사유화 이론 및 독일사유화 사례 = 6 1. 사유화 이론의 검토 = 6 가. 사유화 형태 = 6 나. 사유화 방식 = 8 2. 독일의 사례 : 「신탁청」의 구동독 사유화 = 13 가. 신탁청의 설립목적과 법적 지위 = 13 나. 신탁청의 조직과 기능 = 16 다. 신탁청의 사유화 추진방식 및 실적 = 18 라. 신탁청 사유화 방식의 한계 = 23 제Ⅲ장 북한의 소유권제도 및 토지소유현황 = 29 1. 북한의 토지개혁 : 국유화 과정 = 29 2. 북한의 소유권제도 = 33 가. 사회주의적 소유권 = 33 나. 소유권 형태 = 36 3. 북한의 토지현황과 이용 및 관리 = 41 가. 토지현황 = 41 나. 이용 및 관리 = 41 다. 북한의 대외개방과 토지정책 = 44 제Ⅳ장 북한지역의 사유화 방안 = 46 1. 사유화의 기본방향 = 46 가. 원소유자 반환 = 49 나. 보상 = 50 다. 재국유화 = 51 2. 사유화 대상 = 54 3. 사유화 방안 = 56 가. 토지사유화 = 56 나. 국유기업 사유화 = 65 4. 북한 체제전환과 대안모델의 모색 = 78 제Ⅴ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6 최근 발간자료 안내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