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 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틀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틀 = 5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집행의 정의 = 7
제2절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 9
제3절 정책집행의 연구동향과 핵심내용 = 11
제4절 집행모형의 검토 = 13
1. 개관 = 13
2. 주요 집행모형이론의 검토 = 14
1) Thomas Smith의 집행모형론 = 14
2) Van Meter와 Van Horn의 모형 = 16
3) D. Mazmanian과 P. Sabatier의 동태적 모형 = 17
4) E. Bardach의 집행게임모형 = 20
3.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종합 = 20
제3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배경과 내용
제1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의미 = 23
제2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과 사업내용 = 24
1. 1990년대 주요 관련계획의 개관 = 24
2. 신산업지대 개발계획과 주요사업 = 25
3. 광역권개발계획과 주요사업 = 30
4. 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과 주요사업 = 33
5. 대전으로의 국가행정기관이전계획(대전 제3청사건설계획) = 35
제4장 전략사업의 집행평가와 메카니즘분석 : 사례조사
제1절 분석대상의 전략사업 선정 = 37
1. 전략사업의 선정기준 = 37
2. 사례조사 전략사업의 선정과 유형 = 38
제2절 분석모형 = 41
1. 모형구조의 개관 = 41
2. IRRE모형 : 사업집행모형 = 41
3. 사업의 단계별 구분 = 44
4. 사업추진에 있어 원활사업과 부진사업의 판별 = 44
5. 사업집행의 메카니즘 = 45
6. 분석모형의 종합 = 46
제3절 전략사업별 집행실태 평가와 메카니즘 = 47
1. 부산·경남권의 전략사업별 집행실태 평가와 메카니즘 = 47
1) 부산신항만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47
2) 녹산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72
3)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89
2. 광주·전남권의 전략사업별 집행실태 평가와 메카니즘 = 102
1) 대불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102
2) 광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123
3) 율촌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140
3. 대전·충남권의 전략사업별 집행실태 평가와 메카니즘 = 152
1)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152
2)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집행 실태와 메카니즘 = 168
3) 천안천흥산업단지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184
4)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192
5) 국가행정기관 이전사업의 집행실태와 메카니즘 = 203
제4절 사례조사 결과의 종합을 위한 문제의 제기 = 211
제5장 집행요소와 메카니즘의 종합과 정책과제
제1절 집행요소와 메카니즘의 종합 = 213
1. 원활사업과 부진사업의 구분 = 213
2. 문제노출의 단계별 분석과 사업과정의 라이프사이클 = 214
3. 국책·지방사업의 부진·원활 구분 = 216
4. IRRE모형의 경험적 설명 : 사업 집행요소의 종합 = 217
1) 내부요소(I) : Internal Factor = 217
2) 관계요소(R) : Relation Factor = 219
3) 자원·제도요소(R) : Resource Factor = 220
4) 외부요소(E) : External Factor = 221
5. 원활사업의 원활메카니즘과 부진사업의 부진메카니즘의 일반화 = 223
제2절 정책과제 : 개선방안의 검토 = 230
1. 사업집행관련 문제점 = 230
1) 관행의 문제 = 230
2) 제도의 문제 = 231
2. 정책제안 : 집행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232
1) 집행타당성제도의 도입 = 232
2) 투자재원 조달의 안정화 = 233
3) 관련기관간의 원활한 조정장치 = 234
4) 지자체의 집행능력 제고 = 234
5) 전략사업에 대한 정기 평가와 보고 = 235
6) 사업주체간 계약방식의 추진 = 236
7) 사업리콜제도의 도입 = 236
제6장 요약과 결론 = 237
참고문헌 = 245
SUMMARY = 251
부록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