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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總論 / 第5版

刑法總論 / 第5版 (19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배종대, 裵鍾大, 1952-
서명 / 저자사항
刑法總論 / 裵鍾大 著.
판사항
第5版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1999.  
형태사항
xxxvii, 721 p. ; 26 cm.
ISBN
8977700477
일반주기
색인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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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9i 등록번호 111134242 (46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9i 등록번호 111134243 (75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5.53 1999i 등록번호 151079815 (17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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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5.53 1999i 등록번호 151079815 (17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배종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Frankfurt a. 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 <형사정책이 새로운 이론>(역서) <형사정책>(공역) <법치국가와 형법>(편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刑法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이 意義

  제1절 刑法의 基本槪念 = 3

   [1] Ⅰ. 刑法의 意味 = 3

   [2] Ⅱ. 犯罪槪念 = 4

   [3] Ⅲ. 刑罰의 意味 = 8

    1. 刑事制裁로서 刑罰 = 8

    2. 刑罰의 本質 = 11

  제2절 刑罰과 保安處分理論 = 12

   [4] Ⅰ. 刑罰理論 = 12

    1. 絶對的 刑罰理論 = 13

    2. 相對的 刑罰理論 = 19

    3. 合一的 刑罰理論(折哀說) = 30

    4. 刑罰理論에에 대한 結論 = 32

   [5] Ⅱ. 保安處分理論 = 32

    1. 保安處分의 必要性 = 33

    2. 保安處分의 正當性 = 35

 제2장 刑法理論이 基礎

  제1절 刑法理論 = 37

   [6] Ⅰ. 刑法理論의 意味 = 37

   [7] Ⅱ. 刑法의 자리매김 = 38

    1. 法과 社會統制 = 38

    2. 社會統制의 部分領域인 刑法 = 40

   [8] Ⅲ. 刑法의 課題 = 42

    1. 刑法이 積極的 課題 = 42

    2. 刑法의 消極的 課題 = 46

    3. 刑法의 法益保護課題와 定型化課題의 關係 = 48

    4. 충돌하는 두 課題의 同時充足方法 = 51

    5. 刑法課題의 結論 = 53

    6. 刑法課題와 刑法의 學說 = 54

  제2절 罪刑法定主義 = 57

   [9] Ⅰ.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 57

    1. 意味 = 57

    2. 罪刑法定主義의 重要性 = 58

   [10] Ⅱ. 罪刑法定主義 妥當性의 法的 根據 = 59

    1. 法的 根據의 必要性 = 59

    2. 法的 根據 = 59

   [11] Ⅲ.罪刑法定主義의 沿革·思想的 背景 = 60

    1. 沿革 = 60

    2. 罪刑法定主義의 思想的 背景 = 61

   [12]  Ⅳ.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 64

    1. 體系 = 64

    2. 明確性原則 = 65

    3. 遡及效禁止原則 = 70

    4. 慣習法禁止原則 = 75

    5. 類推適用禁止原則 = 77

  제3절 刑法의 解釋 = 81

   [13] Ⅰ. 刑法解釋의 意義 = 81

    1. 法律과 事案의 包攝 = 81

    2. 包攝의 限界 = 82

    3. 法學方法論 = 82

   [14] Ⅱ. 刑法解釋 方法論 = 83

    1. 意義 = 83

    2. 解釋方法의 種類 = 83

    3. 解釋方法論의 問題點 = 85

    4. 結論 = 86

제2편 刑法의 適用範圍

 제1장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15] Ⅰ. 問題의 所在 = 91

  [16] Ⅱ. 行爲時法主義 = 91

   1. 意義 = 91

   2. 行爲時法主義의 例外 = 92

   3. 例外適用의 要件 = 92

  [17] Ⅲ. 限時法 = 94

   1. 槪念 = 94

   2. 限時法의 追及效認定問題 = 95

  [18] Ⅳ. 白地刑法 = 100

   1. 白地刑法의 意味 = 100

   2. 關聯問題 = 101

 제2장 刑法의 地域的·人的 適用範圍

  [19] Ⅰ. 刑法適用範圍의 意味 = 104

  [20] Ⅱ. 屬地主義原則 = 104

   1. 大韓民國의 領域 = 105

   2. 罪를 범함 = 105

   3. 旗國主義의 보충 = 105

  [21] Ⅲ. 屬人主義의 加味 = 105

  [22] Ⅳ. 保護主義 = 106

  [23] Ⅴ. 世界主義 = 107

  [24] Ⅵ. 外國에서 받은 形의 執行 = 107

  [25] Ⅶ. 人的 適用範圍의 例外 = 108

   1. 意義 = 108

   2. 國內法上의 例外 = 108

   3. 國際法上의 例外 = 108

제3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法理論的 分析

  [26] Ⅰ. 犯罪論의 意味 = 113

   1. 意味 = 113

   2. 區別槪念 = 114

  [27] Ⅱ. 犯罪論의 體系內容 = 115

   1. 行爲 = 115

   2. 構成要件該當性 = 115

   3. 違法性 = 115

   4. 責任 = 115

   5. 客觀的 可罰條件, 人的 處罰排除事由, 訴訟條件 그리고 處罰障碍事由 = 116

  [28] Ⅲ. 犯罪體系의 必要性 = 117

   1. 法律適用의 公式 = 117

   2. 기타 長點 = 118

  [29] Ⅳ. 犯罪體系의 性格 = 118

  [30] Ⅴ. 犯罪體系思考의 限界 = 119

   1. 手段의 目的化 現象 = 119

   2. 限界의 內容 = 120

  [31] Ⅵ. 犯罪體系의 種類 = 124

   1. 犯罪體系의 內容 = 124

   2. 犯罪體系의 選擇 = 126

  [32] Ⅶ. 可罰行爲의 全體審査過程 = 128

  [33] Ⅷ. 犯罪體系論의 結論 = 129

 제2장 行爲論

  [34] Ⅰ. 行爲論의 序論 = 130

  [35] Ⅱ. 行爲論의 意味 = 131

  [36] Ⅲ. 行爲槪念의 機能 = 132

   1. 限界機能 = 132

   2. 分類機能 또는 根本要素 = 132

   3. 結合機能 = 132

   4. 評價 = 133

  [37] Ⅳ. 行爲論의 種類 = 133

   1. 因果的 行爲論 = 133

   2. 目的的 行爲論 = 135

   3. 社會的 行爲論 = 138

  [38] Ⅴ. 行爲論論爭의 結論 = 140

   1. 行爲槪念論爭의 實質所得 = 140

   2. 行爲槪念의 制限的 立場 = 142

   3. 結論 = 143

 제3장 構成要件該當性

  제1절 構成要件理論 = 145

   [39] Ⅰ. 構成要件該當性의 意義 = 145

   [40] Ⅱ. 構成要件該當性의 限界 = 146

   [41] Ⅲ. 構成要件槪念의 種類 = 147

    1. 不法構成要件 = 147

    2. 總體的 不法構成要件 = 147

    3. 犯罪構成要件 = 149

    4. 保障構成要件 = 149

  제2절 構成要件의 構造·類型 = 151

   [42] Ⅰ. 基本構成要件과 變形構成要件 = 151

    1. 基本構成要件 = 151

    2. 變形構成要件 = 151

    3. 獨自的 變形構成要件 = 152

   [43] Ⅱ. 閉鎖構成要件과 開放構成要件 = 152

    1. 벨첼의 開放構成要件理論 = 152

    2. 主張理由 = 153

   [44] Ⅲ. 構成要件要素의 區別 = 153

    1. 敍述的 構成要件要素와 規範的 構成要件要素 = 154

    2. 客觀的 構成要件要素와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55

    3. 記述된 構成要件要素와 記述되지 않은 構成要件要素 = 155

   [45] Ⅳ. 構成要件의 類型 = 156

    1. 結果를 기준으로 한 構成要件類型의 區別 = 156

    2. 保護法益의 侵害程度를 기준으로 한 區別 = 156

    3. 犯罪行爲의 時間繼續을 기준으로 한 區別 = 158

    4. 正犯이 될 수 있는 行爲者範圍를 기준으로 한 區別 = 159

    5. 構成要件이 보호하는 法益의 數字를 기준으로 한 區別 = 160

  제3절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60

   [46] Ⅰ.法人이 犯罪能力 = 161

    1. 問題의 所在 = 161

    2. 學說對立 = 162

    3. 學說對立의 實際的 理由 = 163

    4. 學說對立에 대한 評價 = 165

    5. 結論 = 168

    6. 兩罰規定의 法的 性質 = 172

   [47] Ⅱ. 因果關係 = 173

    1. 序論 = 173

    2. 因果關係理論 = 175

    3. 結論 = 184

   [48] Ⅲ. 客觀的 歸屬論 = 188

    1. 客觀的 歸屬論의 意義 = 188

    2. 客觀的 歸屬의 基準 = 189

    3. 客觀的 歸屬理論에 대한 結論 = 193

  제4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95

   [49] Ⅰ. 故意 = 195

    1. 意義 = 195

    2. 故意의 本質 = 196

    3. 故意의 體系的 地位 = 196

    4. 故意槪念의 法理論的 特徵 = 198

    5. 故意의 內容 = 200

    6. 故意의 種類 = 202

    7. 기타 故意槪念 = 210

   [50] Ⅱ. 事實의 錯誤 = 217

    1. 事實의 錯誤의 意義 = 217

    2. 事實의 錯誤에 해당되지 않는 類型 = 218

    3. 事實錯誤의 類型 = 220

    4. 刑法 제15조 ①항에 대한 問題提起 = 222

    5. 具體的 事實의 錯誤를 위한 學說 = 223

    6. 結論 = 225

 제4장 違法性

  제1절 違法性論 = 228

   [51] Ⅰ. 違法性의 意義 = 228

    1. 構成要件該當性과 違法性의 區別 = 229

    2. 違法性과 不法 = 229

    3. 形式的 違法性論과 實質的 違法性論 = 229

    4. 客觀的 違法性論과 主觀的 違法性論 = 230

    5. 消極的 構成要件要素理論 = 231

   [52] Ⅱ. 正當化事由 또는 違法性阻却事由 = 232

    1. 意義 = 232

    2.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 232

    3. 違法性阻却事由의 構造·性格 = 233

    4. 主觀的 正當化要素 = 234

    5. 違法性阻却事由의 法的 基礎 = 238

    6. 違法性阻却事由의 基本原則 = 240

  제2절 正當行爲 = 242

   [53] Ⅰ. 正當行爲의 意義 = 242

   [54] Ⅱ. 法令에 의한 行爲 = 243

    1. 公務員의 職務執行行爲 = 244

    2. 懲戒行爲 = 246

    3. 私人의 現行犯逮捕行爲 = 249

    4. 勞動爭議行爲 = 249

    5. 그 밖의 法令에 의한 行爲 = 250

   [55] Ⅲ. 業務로 인한 行爲 = 250

    1. 醫師의 治療行爲 = 251

    2. 辯護士나  聖職者의 業務行爲 = 253

    3. 安樂死 = 254

   [56] Ⅳ. 기타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 = 255

    1. 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 255

    2. 社會的 相當性 = 257

    3. 社會常規의 意味內容 = 259

  제3절 正當防衛 = 267

   [57] Ⅰ. 正當防衛의 意義 = 267

    1. 正當防衛의 槪念 = 267

    2. 正當防衛의 正當化根據 = 267

   [58] Ⅱ. 正當防衛의 成立要件 = 269

    1. 正當防衛狀況 = 269

    2. 防衛行爲 = 273

    3. 相當性 = 274

   [59] Ⅲ.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 277

    1. 社會倫理的 制限에 대한 一般的 批判 = 278

    2. 社會倫理的 制限에 대한 個別的 批判 = 279

   [60] Ⅳ.過剩防衛와 誤想防衛 = 282

    1. 過剩防衛 = 282

    2. 誤想防衛 = 285

    3. 誤想過剩防衛 = 288

  제4절 緊急避難 = 289

   [61] Ⅰ. 緊急避難의 意義 = 289

   [62] Ⅱ. 緊急避難의 法的 性質 = 290

    1. 責任阻却說 = 291

    2. 違法性阻却說 = 292

    3. 二分說 = 293

    4. 結論 = 294

   [63] Ⅲ. 緊急避難의 違法性阻却과 責任阻却의 理論的 根據 = 295

   [64] Ⅳ. 正當化的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 296

    1. 緊急避難狀況 = 297

    2. 避難行爲 = 300

    3. 相當性 = 301

    4. 主觀的 正當化要素 = 305

    5. 效果 = 306

   [65] Ⅴ. 免責的 緊急避難의 특별한 成立要件 = 307

    1. 意義 = 307

    2. 正當化的 緊急避難의 공통되는 成立要件 = 308

    3. 免責的 緊急避難의 특별한 成立要件 = 308

   [66] Ⅵ. 過剩避難과 誤想避難 = 310

    1. 過剩避難 = 310

    2. 誤想避難 = 310

   [67] Ⅶ. 義務의 衝突 = 310

    1. 義務衝突의 意義 = 310

    2. 義務衝突의 法的 性質 = 311

    3. 義務衝突의 種類 = 312

    4. 義務衝突의 要件 = 313

  제5절 自救行爲 = 315

   [68] Ⅰ. 自救行爲의 意義= 315

   [69] Ⅱ. 自救行爲의 本質 = 316

   [70] Ⅲ. 自救行爲의 成立要件 = 317

    1. 自救行爲狀況 = 317

    2. 自救行爲 = 318

    3. 相當性 = 319

    4. 效果 = 319

   [71] Ⅳ. 過剩自救行爲와 誤想自救行爲 = 320

    1. 過剩自救行爲 = 320

    2. 誤想自救行爲 = 321

  제6절 被害者의 承諾 = 321

   [72] Ⅰ. 被害者承諾의 意義와 問題點 = 321

    1. 被害者承諾의 意義 = 321

    2. 被害者承諾制度의 問題點 = 322

   [73] Ⅱ. 被害者承諾의 本質 = 322

    1. 被害者指向 = 322

    2. 刑法의 補充性 = 323

    3. 刑法의 民事化現象 = 323

   [74] Ⅲ. 被害者의 諒解 = 324

    1. 解釋學的 不適合 = 324

    2. 論證基準의 不適合 = 325

    3. 構成要件排除基準의 不必要性 = 325

   [75] Ⅳ. 被害者의 承諾 = 326

    1. 被害者承諾의 法治國家的 定型化 = 326

    2. 被害者承諾의 要件 = 326

   [76] Ⅴ. 推定的 承諾 = 330

    1. 推定的 承諾의 意義 = 330

    2. 推定的 承諾의 法的 性質 = 330

    3. 推定的 承諾의 類型 = 332

    4. 推定的 承諾의 成立要件 = 333

    5. 推定的 承諾의 效果 = 334

 제5장 責任

  제1절 序論 = 337

   [77] Ⅰ. 責任의 意義 = 337

    1. 責任·構成要件該當性과 行爲·違法性段階의 共通點·差異點 = 338

    2. 責任標識와 그 問題點 = 338

   [78] Ⅱ. 責任에 대한 刑法의 態度 = 340

    1. 우리나라와 獨逸의 責任規定 = 340

    2. 責任論議의 虛構性 = 341

   [79] Ⅲ. 責任槪念의 由來 = 342

    1. 啓蒙主義哲學 = 342

    2. 意思自由의 問題 = 342

   [80] Ⅳ. 責任의 根據 = 343

    1. 道義的 責任論 = 344

    2. 社會的 責任論 = 344

    3. 人格的 責任論 = 344

   [81] Ⅴ. 責任의 本質(責任內容) = 345

    1. 心理的 責任論 = 345

    2. 規範的 責任論 = 345

    3. 豫防的 責任論 = 349

    4. 責任內容에 대한 結論 = 350

  제2절 責任能力 = 353

   [83] Ⅰ. 責任能力의 意義 = 353

   [84] Ⅱ. 責任無能力者 = 353

    1. 刑事未成年者 = 353

    2. 心神喪失者 = 354

   [84] Ⅲ. 限定責任能力者 = 355

    1. 心神微弱者 = 355

    2. 聾啞者 = 356

    3. 限定責任能力의 效果 = 356

   [85] Ⅳ. 原因에서 自由로운 行爲 = 357

    1. 意義 = 357

    2. 原因에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 根據 = 357

    3. 實行의 着手時期 = 360

    4. 刑法의 規定 = 360

  제3절 違法性의 認識 = 364

   [86] Ⅰ. 違法性認識의 意義 = 364

    1. 違法性認識의 槪念 = 364

    2.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地位 = 365

   [87] Ⅱ. 違法性認識의 內容 = 368

   [88] Ⅲ. 違法性認識의 形態 = 369

   [89] Ⅳ. 違法性認識의 缺如 = 369

  제4절 法律의 錯誤 = 370

   [90] Ⅰ. 法律의 錯誤의 意義 = 370

    1. 違法性에 관한 錯誤 = 370

    2. 法律의 錯誤의 形態 = 370

   [91]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372

    1. 性格 = 372

    2. 學說對立 = 372

    3. 結論 = 375

   [92] Ⅲ. 刑法 제16조의 '正當한 理由' = 375

    1. 回避可能性 = 375

    2. 良心緊張과 照會義務 = 377

  제5절 期待可能性 = 384

   [93] Ⅰ. 期待可能性의 意義 = 384

   [94] Ⅱ. 期待可能性의 體系的 地位 = 384

   [95] Ⅲ. 期待可能性의 超規範的 責任阻却事由性 = 387

    1. 問題提起 = 387

    2. 反對論據 = 387

    3. 一般 法原理로서 期待可能性 = 389

   [96] Ⅳ.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 392

   [97] Ⅴ.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 394

   [98] Ⅵ. 現行刑法의 期待可能性으로 인한 責任阻却事由 = 395

    1. 期待不可能事由 = 395

    2. 强要된 行爲 = 396

    3. 기타 問題 = 398

 제6장 未遂論

  제1절 序論 = 403

   [99] Ⅰ. 犯罪의 實現段階 = 403

    1. 犯罪決心 = 403

    2. 豫備 = 403

    3. 未遂 = 404

    4. 旣遂 = 404

    5. 終了 = 404

   [100] Ⅱ. 未遂의 處罰根據 = 405

    1. 客觀說 = 405

    2. 主觀說 = 406

    3. 折哀說 = 406

    4. 結論 = 407

   [101] Ⅲ. 未遂의 種類 = 407

  제2절 障碍未遂 = 408

   [102] Ⅰ. 障碍未遂의 意義 = 408

   [103] Ⅱ. 障碍未遂의 成立要件 = 409

    1. 犯罪의 未完成 = 409

    2. 主觀的 構成要件 = 411

    3. 客觀的 構成要件 = 411

   [104] Ⅲ. 障碍未遂의 處罰 = 418

   [105] Ⅳ. 障碍未遂의 關聯問題 = 418

    1.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418

    2. 不眞正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419

  제3절 中止犯(中止未遂) = 419

   [106] Ⅰ. 中止未遂의 意義 = 419

   [107] Ⅱ.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 = 420

   [108] Ⅲ.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 422

    1. 主觀的 要件 = 423

    2. 客觀的 要件 = 427

   [109] Ⅳ. 中止未遂의 處罰 = 430

   [110] Ⅴ. 中止未遂의 關聯問題 = 431

    1. 豫備의 中止 = 431

    2. 共犯과 中止未遂 = 433

  제4절 不能犯(不能未遂) = 435

   [111] Ⅰ. 不能未遂의 意義 = 435

    1. 槪念整理 = 435

    2. 區別槪念 = 436

   [112] Ⅱ.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 437

    1. 實行의 着手 = 437

    2. 實行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인한 結果發生의 不可能 = 438

    3. 危險性 = 439

   [113] Ⅲ. 不能未遂의 處罰 = 444

  제5절 豫備罪 = 444

   [114] Ⅰ. 豫備의 意義 = 444

    1. 豫備 = 444

    2. 陰謀에 대한 區別 = 445

   [115] Ⅱ. 豫備罪의 法的 性格 = 446

   [116]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 447

    1. 主觀的 要件 = 447

    2. 客觀的 要件 = 448

   [117] Ⅳ. 豫備罪의 關聯問題 = 449

    1. 豫備罪의 中止 = 449

    2. 豫備罪의 共犯 = 449

 제7장 正犯과 共犯

  제1절 正犯과 共犯의 基礎理論 = 452

   [118] Ⅰ. 犯罪의 參加形態 = 452

    1. 法律的 立場 = 452

    2. 理論的 立場 = 453

    3. 結論 = 453

   [119] Ⅱ. 正犯과 共犯의 區別 = 454

    1. 正犯槪念 = 454

    2. 正犯과 共犯의 區別基準 = 455

   [120] Ⅲ. 正犯의 種類(同時犯) = 459

    1. 同時犯의 意義 = 459

    2. 同時犯의 成立要件 = 460

    3. 同時犯의 處罰 = 460

    4. 傷害의 同時犯特例 = 461

   [121] Ⅳ. 共犯의 種類 = 463

    1. 任意的 共犯 = 463

    2. 必要적 共犯 = 463

   [122] Ⅴ. 共犯의 從屬性과 處罰根據 = 464

    1. 共犯의 從屬性 = 464

    2. 從屬性의 程度 = 465

    3. 共犯의 處罰根據 = 466

  제2절 共同正犯 = 468

   [123] Ⅰ. 共同正犯의 意義 = 468

   [124] Ⅱ. 共同正犯의 本質 = 469

    1. 犯罪共同說 = 469

    2. 行爲共同說 = 470

    3. 結論 = 470

   [125] Ⅲ. 共同正犯의 成立要件 = 471

    1. 主觀的 要件 = 471

    2. 客觀的 要件 = 483

   [126] Ⅳ. 共同正犯의 處罰 = 491

   [127] Ⅴ. 共同正犯의 關聯問題 = 492

    1. 共同正犯과 身分 = 492

    2. 共同正犯의 未遂 = 492

    3. 共同正犯과 合同犯 = 492

    4. 共同正犯의 錯誤 = 495

    5. 共同正犯의 敎唆·幇阻犯의 競合 = 495

  제3절 間接正犯 = 496

   [128] Ⅰ. 間接正犯의 意義 = 496

   [129] Ⅱ. 間接正犯의 本質 = 496

   [130] Ⅲ. 間接正犯의 成立要件 = 499

    1. 被利用者의 範圍 = 499

    2. 利用行爲 = 504

    3. 犯罪行爲結果의 發生 = 505

   [131] Ⅳ.  間接正犯의 處罰 = 505

    1. 間接正犯未遂의 處罰 = 505

    2. 間接正犯未遂의 處罰 = 506

   [132] Ⅴ. 間接正犯의 關聯問題 = 506

    1. 間接正犯의 錯誤 = 506

    2. 身分犯과 間接正犯 = 507

    3. 自手犯과 間接正犯 = 507

    4. 過失의 間接正犯 = 511

   [133] Ⅵ. 特殊敎唆·幇阻 = 512

  제4절 敎唆犯 = 512

   [134] Ⅰ. 敎唆犯의 意義 = 512

   [135] Ⅱ. 敎唆犯의 成立要件 = 513

    1. 敎唆者의 敎唆行爲 = 513

    2. 被敎唆者의 實行行爲 = 516

   [136] Ⅲ. 敎唆犯의 錯誤 = 518

    1. 被敎唆者에 대한 錯誤 = 518

    2. 實行行爲에 대한 錯誤 = 519

   [137] Ⅳ. 敎唆犯의 處罰 = 521

   [138] Ⅴ. 敎唆犯의 關聯問題 = 522

    1. 敎唆의 敎唆 = 522

    2. 敎唆의 未遂 = 523

  제5절 從犯 = 524

   [139] Ⅰ. 從犯의 意義 = 524

   [140] Ⅱ. 從犯의 成立要件 = 524

    1. 從犯의 幇阻行爲 = 525

    2. 正犯의 實行行爲 = 528

   [141] Ⅲ. 從犯의 處罰 = 529

   [142] Ⅳ. 從犯의 關聯問題 = 530

    1. 從犯의 錯誤 = 530

    2. 기타 問題 = 531

  제6절 共犯과 身分 = 531

   [143] Ⅰ. 共犯과 身分 序論 = 531

    1. 問題의 所在 = 531

    2. 身分의 意義·種類 = 532

   [144] Ⅱ. 刑法 제33조 本文의 解釋 = 535

    1. '身分關係로 成立되는 犯罪'의 意味 = 535

    2. '前3條'의 意味 = 536

   [145] Ⅲ. 刑法 제33조 但書의 解釋 = 537

   [146] Ⅳ. 共犯과 身分 關聯問題 = 538

    1. 消極的 身分과 共犯 = 538

    2. 立法의 問題點 = 540

제4편 特殊한 犯罪類型

 제1장 過失犯

  [147] Ⅰ. 過失犯 序論 = 545

   1. 過失의 槪念 = 545

   2. 過失槪念의 特徵 = 546

  [148] Ⅱ. 過失의 體系的 地位 = 547

   1. 問題提起 내용 = 547

   2. 結論 = 549

  [149] Ⅲ. 過失의 種類 = 549

   1. 認識있는 過失과 認識없는 過失 = 549

   2. 普通過失과 業務上過失 = 550

   3. 輕過失과 重過失 = 551

  [150] Ⅳ. 過失犯의 體系 = 552

   1. 過失犯의 構成要件 = 552

   2. 過失犯의 違法性 = 564

   3. 過失犯의 責任 = 566

 제2장 結果的 加重犯

  [151] Ⅰ. 故意犯과 過失犯의 結合 = 568

  [152] Ⅱ. 眞正結果的 加重犯과 不眞正結果的 加重犯 = 569

  [153] Ⅲ. 結果的 加重犯의 成立要件 = 571

   1. 結果的 加重犯의 構成要件該當性 = 571

   2. 結果的 加重犯의 違法性·責任 = 575

  [154] Ⅳ. 結果的 加重犯의 關聯問題 = 575

   1.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575

   2. 結果的 加重犯의 敎唆·幇阻 = 577

   3.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577

 제3장 不作爲犯

  [155] Ⅰ. 不作爲犯 序論 = 581

   1. 不作爲의 意義 = 581

   2.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 = 582

  [156] Ⅱ. 不作爲犯의 種類 = 584

   1. 形式說 = 584

   2. 實質說 = 584

   3. 結論 = 585

  [157] Ⅲ. 不作爲犯의 共通成立要件 = 585

   1. 一般的 行爲可能性 = 585

   2. 不作爲犯의 構成要件該當性 = 586

   3. 不作爲犯의 違法性·責任 = 586

  [158] Ⅳ. 不眞正不作爲犯의 特別한 成立要件 = 587

   1. 保證人的 地位 = 587

   2. 不作爲犯의 同價値性 = 593

   3.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 595

   4. 不眞正不作爲犯의 處罰 = 595

  [159] Ⅴ. 不作爲犯의 特殊問題 = 598

   1. 共犯問題 = 598

   2. 故意問題 = 598

   3. 過失問題 = 599

   4. 未遂問題 = 599

제5편 罪數論

 제1장 罪數의 一般理論

  [160] Ⅰ. 罪數論의 意義 = 603

  [161] Ⅱ. 罪數決定의 基準 = 603

  [162] Ⅲ. 罪數處罰의 基本原則 = 605

 제2장 一罪

  [163] Ⅰ. 罪의 意義 = 607

  [164] Ⅱ. 法條競合 = 608

   1. 法條競合의 意義 = 608

   2. 法條競合의 類型 = 608

   3. 法條競合의 處理 = 613

  [165] Ⅲ 包括一罪 = 613

   1. 包括一罪의 意義 = 613

   2. 包括一罪의 類型 = 614

   3. 包括一罪의 法的 效果 = 622

 제3장 數罪

  [166] Ⅰ. 想像的 競合 = 623

   1. 意義 = 623

   2. 想像的 競合의 要件 = 624

   3. 想像的 競合의 法的 效果 = 628

  [167]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 629

   1. 實體的 競合의 意義 = 629

   2. 想體的 競合의 成立要件 = 631

   3. 想像的 競合의 處分 = 633

제6편 刑罰과 保安處分

 제1장 刑罰

  제1절 刑罰의 種類 = 639

   [168] Ⅰ. 死刑 = 640

    1. 序論 = 640

    2. 死刑存廢論 = 643

   [169] Ⅱ. 自由刑 = 647

    1. 身體自由의 剝奪 = 647

    2. 刑法의 自由刑 = 647

    3. 自由刑의 問題點 = 648

   [170] Ⅲ. 財産刑 = 649

    1. 財産刑의 意義 = 649

    2. 刑法의 財産刑 = 649

   [171] Ⅳ. 名譽刑 = 652

    1. 名譽刑의 意義 = 652

    2. 刑法의 名譽刑 = 653

  제2절 形의 輕重 = 653

   [172] Ⅰ. 形의 輕重問題 = 653

   [173] Ⅱ. 形의 輕重基準 = 654

  제3절 形의 量定 = 655

   [174] Ⅰ. 量刑의 認識論的 基礎 = 655

    1. 量刑의 解釋學的 地坪 = 655

    2. 量刑의 非定型性과 實務狀況 = 656

    3. 量刑의 脫言語性 = 657

   [175] Ⅱ. 量刑法도그마틱 = 658

    1. 量刑의 구체화단계 = 658

    2. 量刑의 非定型性과 刑法體系의 機能可能性 = 660

    3. 量刑의 定型化를 위한 節次法的 保障 = 661

   [176] Ⅲ. 量刑의 條件 = 663

    1. 意義 = 663

    2. 量刑의 基礎로서 比例性原則 = 663

    3. 量刑의 基礎理論 = 664

    4. 量刑의 條件 = 666

  제4절 形의 免除,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判決의 公示 = 667

   [177] Ⅰ. 形의 免除 = 667

   [178] Ⅱ.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 668

   [179] Ⅲ. 判決의 公示 = 670

  제5절 累犯 = 670

   [180] Ⅰ. 刑法 제35조 累犯規定의 規範프로그램 = 670

    1. 세 가지 量刑프로그램 = 670

    2. 累犯과 常習犯의 區別 = 671

   [181] Ⅱ. 累犯加重의 刑法理論的 正當化構造 = 672

    1. 累犯加重의 正當化構造 = 672

    2. 累犯加重의 刑法理論的 問題點 = 672

   [182] Ⅲ. 累犯加重의 要件 = 674

    1. 禁錮 이상의 形을 宣告받았을 것 = 674

    2. 禁錮 이상에 해당하는 罪 = 675

    3. 前犯의 形執行終了 또는 免除後 3년 이내에 後犯이 있을 것 = 675

    4. 形의 長期의 2배 加重 = 675

    5. 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 676

  제6절 執行猶豫·宣告猶豫·假釋放 = 678

   [183] Ⅰ. 執行猶豫 = 678

    1. 執行猶豫制度의 規範프로그램 = 678

    2. 執行猶豫의 要件(제62조) = 679

    3. 執行猶豫의 效果 = 682

    4. 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 682

    5.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 684

   [184] Ⅱ. 宣告猶豫 = 685

    1. 宣告猶豫制度의 規範프로그램 = 688

    2. 宣告猶豫의 要件(제59조) = 686

    3. 宣告猶豫의 效果 = 687

    4. 宣告猶豫의 失效 = 687

   [185] Ⅲ. 假釋放 = 688

    1. 假釋放制度의 規範프로그램 = 688

    2. 假釋放의 要件 = 688

    3. 假釋放期間과 保護觀察 = 689

    4. 假釋放의 效果 = 689

    5.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690

  제7절 形의 時效·消滅·期間 = 691

   [186] Ⅰ. 形의 時效 = 691

    1. 形의 時效의 意義 = 691

    2. 時效期間 = 691

    3. 時效의 效果 = 691

    4. 時效의 停止와 中斷 = 692

   [187] Ⅱ. 形의 消滅·失效·復權 = 692

    1. 形의 消滅 = 692

    2. 形의 失效와 復權 = 692

   [188] Ⅲ. 形의 期間 = 694

    1. 形의 期間計算 = 694

    2. 刑期의 起算 = 694

 제2장 保安處分

  [189] Ⅰ. 保安處分 序論 = 695

   1. 保安處分의 分類 = 695

   2. 保安處分의 立法例 = 696

   3. 保安處分의 法治國家的 定型化原則 = 697

  [190] Ⅱ. 現行法의 保安處分 = 699

   1. 社會保護法의 保安處分 = 699

   2. 기타 保安處分 = 703

   3. 現行 保安處分法의 問題點 = 706

사항색인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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