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生命과 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 25
1. 살인의 죄 일반론 = 25
2. 보통살인죄 = 29
3. 존속살해죄 = 45
4. 영아살해죄 = 51
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55
6. 자살교사·방조죄 = 60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65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66
1. 상해와 폭행의 죄 일반론 = 66
2. 상해죄 = 69
3. 중상해죄 = 75
4. 동시범의 특례 = 81
5. 폭행죄 = 85
6. 특수폭행죄 = 89
7. 폭행치사상죄 = 93
8. 상습폭행·상해죄 = 94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95
1. 과실치사상죄 = 95
2.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 96
제4절 落胎의 罪 = 100
1. 낙태의 죄 일반론 = 100
2. 보통낙태죄 = 108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114
1. 유기의 죄 일반론 = 114
2. 단순유기죄 = 116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127
4. 영아유기죄 = 128
5.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 128
6. 학대죄 = 129
7. 아동혹사죄 = 131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脅迫의 罪 = 133
1. 협박의 죄 일반론 = 133
2. 협박죄 = 134
제2절 强要의 罪 = 142
1. 강요의 죄 일반론 = 142
2. 단순강요죄 = 144
3. 중강요죄 = 151
4. 인질강요죄 = 152
제3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56
1. 체포와 감금의 죄 일반론 = 156
2. 체포·감금죄 = 158
3. 중체포·감금죄 = 166
4.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 166
제4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67
1. 약취와 유인의 죄 일반론 = 167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171
제5절 强姦과 醜行의 罪 = 177
1. 강간과 추행의 죄 일반론 = 177
2. 강간죄 = 180
3. 강제추행죄 = 187
4.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191
5.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 = 195
6.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95
7. 간음죄와 추행죄 = 198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 204
1. 명예에 관한 죄 일반론 = 204
2. 명예훼손죄 = 212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224
4. 사자명예훼손죄 = 225
5. 모욕죄 = 226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228
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일반론 = 228
2. 신용훼손죄 = 230
3. 업무방해죄 = 231
4. 경매·입찰방해죄 = 239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242
1. 비밀침해죄 = 242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250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255
1. 주거침입의 죄 일반론 = 255
2. 주거침입죄 = 257
3. 퇴거불응죄 = 267
4. 신체·주거수색죄 = 267
제5장 財産에 대한 罪
제1절 盜의 罪 = 270
1. 절도의 죄 일반론 = 270
2. 단순절도죄 = 272
3. 야간주거침입죄 = 312
4. 특수절도죄 = 313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19
6. 친족상도례 = 322
제2절 强盜의 罪 = 325
1. 강도의 죄 일반론 = 325
2. 강도죄 = 326
3. 준강도죄 = 339
4. 인질강도죄 = 347
5. 특수강도죄 = 348
6. 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 349
7. 강도강간죄 = 350
8. 해상강도죄 = 353
제3절 詐欺의 罪 = 354
1. 사기의 죄 일반론 = 354
2. 사기죄 = 355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389
4. 준사기죄 = 392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393
6. 부당이득죄 = 395
제4절 恐喝의 罪 = 397
1. 공갈의 죄 일반론 = 397
2. 공갈죄 = 398
제5절 橫領의 罪 = 403
1. 횡령의 죄 일반론 = 403
2. 횡령죄 = 406
3. 점유이탈물횡령죄 = 420
제6절 背任의 罪 = 422
1. 배임의 죄 일반론 = 422
2. 배임죄 = 425
3. 배임수중죄 = 439
제7절 臟物의 罪 = 441
1. 장물의 죄 일반론 = 441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46
제8절 損壞의 罪 = 460
1. 손괴의 죄 일반론 = 460
2. 재물손괴죄 = 462
3. 공익건조물 파괴죄 = 468
4. 경계침범죄 = 468
제9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469
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일반론 = 469
2. 권리행사방해죄 = 471
3.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74
4. 강제집행면탈죄 = 474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관한 罪
제1절 公安을 害하는 罪 = 481
1. 공안을 해하는 죄 일반론 = 481
2. 범죄단체조직죄 = 481
3. 소요죄 = 483
4. 다중불해산죄 = 48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87
6. 공무원자격사칭죄 = 487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 488
1. 폭발물에 관한 죄 일반론 = 488
2. 폭발물사용죄 = 489
제3절 放火와 失火의 죄 = 491
1. 방화와 실화의 죄 일반론 = 49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495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502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503
5. 연소죄 = 505
6. 진화방해죄 = 505
7.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 507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508
1.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일반론 = 508
2. 일수의 죄 = 510
3. 방수방해죄 = 511
4. 과실일수죄 = 512
5. 수리방해죄 = 512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512
1. 교통방해의 죄 일반론 = 513
2. 일반교통방해죄 = 514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516
4. 기차·선박 등 전복 등 죄 = 517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 519
1. 통화에 관한 죄 일반론 = 519
2. 국내통화위조·변조죄 = 521
3. 위조·변조통화행사죄 = 523
4.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527
5.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529
6.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 531
제2절 有價證券 郵票·印紙에 관한 罪 = 531
1.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일반론 = 531
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533
3. 기재사항 위조·변조죄 = 538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39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40
6. 위조 등 허위유가증권행사죄 = 540
7. 인지·우표에 관한 죄 = 541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 542
1. 문서에 관한 죄 일반론 = 542
2. 사문서위조·변조죄 = 561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73
4.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74
5. 공문서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공전자기록위조·변작죄 = 575
6.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577
7. 허위공문서작성죄 = 578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586
9. 위조 등 문서행사죄 = 592
10 문서부정행사죄 = 593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 596
1. 인장에 관한 죄 일반론 = 596
2. 사인위조·부정사용죄 = 597
3.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00
4. 위조 등 사인행사죄, 위조 등 공인행사죄 = 600
5. 인장에 대한 죄에 관한 입론론적 제안 및 판례사항의 검토 = 601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 603
1. 음용수에 관한 죄 일반론 = 603
2. 음용수 사용방해죄 = 605
3.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606
4. 수도불통죄 = 606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 607
1. 아편에 관한 죄 일반론 = 607
2. 아편에 관한 죄의 개별적 구성요건 = 609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 614
1. 성풍속에 관한 죄 일반론 = 614
2. 간통죄 = 615
3. 음행매개죄 = 619
4. 음란물죄 = 622
5. 공연음란죄 = 627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628
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일반론 = 628
2. 단순도박죄 = 630
3. 도박개장죄 = 635
4. 복표발매죄·복표발매중개죄·복표취득죄 = 636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 637
1. 신앙에 관한 죄 일반론 = 637
2.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637
3. 사체에 관한 죄 = 638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 645
1. 내란의 죄 일반론 = 645
2. 내란죄 = 646
3. 내란목적 살인죄 = 651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52
제2절 外患의 罪 = 653
1. 외환의 죄 일반론 = 653
2. 외환유치죄 = 655
3. 여적죄 = 655
4. 이적죄 = 655
5. 간첩죄 = 656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63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 663
1. 국기에 관한 죄 일반 = 663
2. 개별적 구성요건 = 664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 665
l. 국교에 관한 죄 일반론 = 665
2.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관한 죄 = 667
3.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669
4. 외교상 비밀누설죄 = 670
제2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671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일반론 = 671
2. 직무유기의 죄 = 677
3. 직무남용의 죄 = 685
4. 뇌물의 죄 = 694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710
1. 공무방해에 관한 죄 일반론 = 710
2. 공무집행방해죄 = 712
3. 직무·사직강요죄 = 718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21
5. 특수한 공무에 대한 직무방해죄 = 721
6.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727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728
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일반론 = 728
2. 도주죄 = 729
3. 도주원조죄 = 733
4. 범인은닉죄 = 735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743
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일반론 = 743
2. 위증죄 = 745
3. 증거인멸죄 = 752
제5절 誣告의 罪 = 755
1. 무고의 죄 일반론 = 755
2. 무고죄 = 756
부록
Ⅰ. 判例索引 = 763
Ⅱ. 事項索引 = 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