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정책집행의 논리
제1장 정책집행 과정의 역동성 = 17
제2장 정책집행이론: 긴장, 갈등 그리고 상생의 논리 = 24
제1절 갈등의 정책적 의의와 기능 = 24
1. 갈등의 의미와 기능 = 24
1) 갈등의 정책적 의미 = 24
2) 갈등의 정책적 기능 = 27
2. 정책집행 과정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 29
1) 정책갈등의 원천에 관한 일반론 = 30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 32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 34
제2절 정책집행의 논리 = 37
1. 정책집행 연구의 발전 = 37
1) 고전적 집행관 = 37
2) 현대적 집행관 = 41
3) 제3세대 집행관 = 45
2. 정책집행의 접근법 = 48
1) 엘모어의 네가지 접근법 = 49
2)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 = 50
3)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 = 500
3. 집행모형 : 집행규범과 재량 = 53
1)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모형과 집행규범 및 재량 = 53
2) 립스키의 관계모형과 집행규범 및 재량 = 59
제3장 정책집행에의 영향 요인 = 61
제1절 정책변수 = 63
1. 정책목표의 명확성 = 63
2. 인과이론의 타당성 = 64
제2절 집행변수 = 65
제3절 환경변수 = 68
제4절 문제 관련 변수 = 69
제4장 정책집행 과정과 정부간 관계 = 71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 73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73
1) 협의의 관계의 개념 = 73
2) 광의의 관계의 개념 = 74
2. 정부간 관계에서 '관계'의 의미 = 74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존재양식 = 76
1. 정부간 관계모형: 라이트의 모형 = 76
1) 내포관계 모형 = 76
2) 분리관계 모형 = 76
3) 중첩관계 모형 = 77
4)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모형의 한계 = 77
2. 지방 정부간 관계의 형태 = 78
1) 내포형 지방정부간 관계 = 78
2) 분리형 지방정부간 관계 = 79
3) 중첩형 지방정부간 관계 = 81
제3절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 82
제4절 갈등과 상생의 공존 = 83
1. 집행대응 요인에 대한 일반론 = 83
2. 집행대응 요인 = 85
1) 지방정부의 자율성 = 85
2) 정책 메타포의 형성 = 88
3) 지방의 정치적 요소 = 91
제2부 정책집행의 현실 : 영광·울진 원전 건설 사례
제5장 원전의 정책적 의의와 건설 과정 = 97
제1절 원자력발전소 건서의 정책적 의의 = 97
1. 에너지 수요의 변화 과정 = 97
2. 환경문제와 원자력발전 = 99
3. 원자력 발전의 도입 과정 = 101
4.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정책적 의의 = 105
제2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 = 108
1. 영광 원자력발전소 = 108
1) 영광 1·2호기 = 108
2) 영광 3·4호기 = 110
3) 영광 5·6호기 = 116
2. 울진 원자력발전소 = 117
1) 울진 1·2호기 = 117
2) 울진 3·4호기 = 118
3) 울진 5·6호기 = 119
제6장 원전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 120
제1절 분석의 틀 = 121
1. 분석틀의 구성 = 122
2. 분석 요소의 정의 = 123
1) 피해 보상운동 = 123
2) 반핵운동 = 124
3) 지방정부의 자율성 = 124
4) 정책에 대한 메타포 = 124
5) 지방의 정치적 요소 = 125
6) 정부간 관계·지방정부 = 125
7) 집행대응 = 126
제2절 원전 건설과 피해 보상운동 = 127
1. 영광원전을 둘러싼 피해 보상운동 = 128
1) 영광의 지역 여건 = 128
2) 피해 보상운동의 전개 과정 = 131
3) 피해 보상운동의 특징과 접근 방법 = 140
4) 영광군정부의 대응 = 141
2. 울진원전을 둘러싼 피해 보상운동 = 145
1) 울진의 지역 여건 = 145
2) 피해 보상운동의 전개과정 = 147
3) 피해 보상운동의 특징과 전개방법 = 150
4) 울진군정부의 대응 = 151
제3절 원전 건설과 반핵운동 = 152
1. 영광원전을 둘러싼 반핵운동 = 152
1) 영광의 반핵운동 여건 = 152
2) 반핵운동의 전개 과정 = 154
3) 반핵운동의 특징과 접근방법 = 166
4) 영광군정부의 대응 방식 = 167
2. 울진원전을 둘러싼 반핵운동 = 174
1) 울진의 반핵운동 여건 = 174
2) 반핵운동의 전개 과정 = 176
3) 반핵운동의 특징과 접근 방법 = 190
4) 울진군정부의 대응 = 192
제4절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비교 = 195
1. 피해 보상운동에 대한 집행대응 = 195
2. 반핵운동에 대한 집행대응 = 197
제7장 중앙과 지방의 상생 요인 = 202
제1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 202
1. 정보 = 203
2. 인사 = 208
3. 재원 = 210
4. 자율성과 집행대응 방식 = 213
제2절 원전 건설에 대한 메타포 형성 = 214
1. 영광군의 메타포 형성 과정 = 215
2. 울진군의 메타포 형성 과정 = 218
제3절 지방의 정치적 요소 = 228
1. 정치 기반과 정당활동 = 229
2. 이익집단의 투입 활동 = 234
3. 정치문화 = 236
4. 정치적 요소와 집행대응 방식 = 237
제8장 갈등 해소와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건 = 239
제1절 갈등 해소의 영향 요인 = 239
1. 영광과 울진군의 집행대응 = 239
1) 피해 보상 요구와 집행대응 = 240
2) 반핵운동과 집행대응 = 241
2. 집행대응의 영향 요인 = 243
1) 자율성과 대응 방식 = 243
2) 메타포와 대응 방식 = 244
3) 지방의 정치적 요소와 대응방식 = 244
제2절 갈등 해소와 성공적 정책집행의 조건 = 247
1. 이론적 시사점 = 247
2. 정책적 시사점 = 249
제3절 유용성과 한계 = 250
참고문헌 = 253
찾아보기 = 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