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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62.50953 ▼b 2000 ▼c 2 | |
| 245 | 0 0 | ▼a 國民基礎生活保障法 施行方案에 관한 硏究. ▼n 2 : ▼p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法的 性格 / ▼d 金勝權...[등저]. |
| 260 | ▼a 서울 : ▼b 韓國保健社會硏究院, ▼c 2000. | |
| 300 | ▼a 205 p. : ▼b 삽도 ; ▼c 26cm. | |
| 490 | 0 0 | ▼a 用役報告書 ; ▼v 2000-09-2 |
| 500 | ▼a 부록 : 1. 憲法, 2.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
| 500 | ▼a 공저자 : 李相光, 李悳衍, 李成基, 李粲珍 | |
| 504 | ▼a 참고문헌 : p. [162]-166 | |
| 700 | 1 | ▼a 김승권 ▼g 金勝權 |
| 700 | 1 | ▼a 이상광 ▼g 李相光 |
| 700 | 1 | ▼a 이덕연 ▼g 李悳衍 |
| 700 | 1 | ▼a 이성기 ▼g 李成基 |
| 700 | 1 | ▼a 이찬진 ▼g 李粲珍 |
| 710 |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 AUTH(211009)129979 | |
| 950 | 1 | ▼a 가격불명 ▼b \8200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11205090 (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3(동양서)/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2106290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11205091 (4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3)/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1150381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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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11205090 (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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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3(동양서)/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2106290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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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11205091 (4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3)/ | 청구기호 362.50953 2000 2 | 등록번호 11150381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要約 / 金勝權 = 7 第1章 序論 / 金勝權 = 46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46 第2節 硏究內容 및 方法 = 48 第2章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發展 / 金勝權 = 52 第1節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 = 52 第2節 社會的 基本權의 發展 = 55 第3章 憲法上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李悳衍 = 64 第1節 問題의 提起 = 64 第2節 社會的 基本權의 憲法上 座標 및 그 實現構造 = 66 第3節 社會的 基本權의 內容과 特性 = 72 第4節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多元的 接近方法) = 76 第5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憲法的 意義와 法的 性格 = 82 第6節 小論 = 94 第4章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上 受給權의 法的 性格 / 李相光 = 97 第1節 國家觀의 變化와 國家에 대한 國民의 法的地位의 變化 = 97 第2節 公共扶助의 法的性格 = 102 第3節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上 社會給與受給權의 法的性格 = 116 第5章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上의 諸 原則 / 李成基 = 128 第1節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上의 基本原則 = 128 第2節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實踐原則 = 137 第6章 法 施行에 따른 向後 豫想紛爭의 類型과 對策 / 李燦珍 = 150 第1節 法上 救濟節次의 槪要 및 問題點 = 150 第2節 法 施行과 관련된 豫想紛爭 類型 = 153 第3節 豫想 紛爭의 類型別 檢討와 對策 = 155 第4節 政策課題 = 158 第7章 結論 / 金勝權 = 160 參考文獻 = 162 附錄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