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要約 = 11
제1장 序論 = 13
제1절 硏究의 目的과 硏究의 基本的 觀點 = 13
제2절 硏究의 方法과 範圍 = 16
제2장 令狀審査制度의 意義와 內容 = 19
제1절 序言 = 19
제2절 用語의 定義 = 19
제3절 令狀審査와 拘束前 被疑者審問의 法的 根據 = 21
1. 令狀審査 = 21
2. 被疑者審問의 目的과 法的 根據 = 22
제4절 令狀審査制度의 內容 = 26
1. 被疑者審問의 申請 등 = 26
2. 令狀專擔法官 = 29
3. 被疑者審問의 日時와 場所 = 30
4. 被疑者審問의 方法 = 32
5. 審問期日의 節次 = 33
6. 拘束 與否의 決定 = 35
제5절 拘束令狀 請求事件 등의 處理現況 및 分析 = 38
1. 拘束令狀 請求事件의 接受 = 38
2. 拘束令狀 請求事件의 處理 = 40
3. 拘束事由別 處理現況 = 43
제3장 拘束事由 = 47
제1절 序言 = 47
제2절 住居不定 = 49
1. 意義 = 49
2. 住居未詳과 住居不定 = 50
3. 展望的 判斷 = 51
4. 住居不定 判斷의 具體的 基準 = 52
5. 住居不定에 관한 判例 = 52
제3절 證據湮滅의 念慮 = 54
1. 意義 = 54
2. 證據湮滅의 念慮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要素 = 55
1) 證據湮滅의 對象 = 55
2) 證據湮滅의 態樣 = 59
3) 客觀的可能性 및 實效性 = 62
4) 證據湮滅의 主觀的 意圖 = 67
제4절 逃亡 또는 逃亡의 念慮 = 68
1. 意義 = 68
2. 逃亡의 意思 = 69
3. 逃亡의 念慮의 判斷 = 69
1) 生活이 不安定하기 때문에 所在不明이 될 可能性 = 70
2) 處罰을 면하기 위하여 所在不明이 될 可能性 = 73
3) 其他事由에 의해 所在不明이 될 可能性 = 76
4. 逃亡의 念慮에 관한 그밖의 判例 = 78
제5절 拘束의 必要性 = 79
1. 意義 = 79
2. 必要性의 判斷 = 79
1) 目的에 의한 必要性의 制限 = 80
2) 手段의 相當性에 의한 必要性의 制限 = 82
3) 拘束의 必要性에 관한 判例 = 83
제6절 餘論 = 84
1. 拘束事由에 관한 立法論的 論議 = 84
2. 少年犯에 대한 拘束의 制限 = 85
3. 外國人 被疑者의 拘束 = 88
제4장 外國의 人身拘束制度와 拘束審査制度 = 91
제1절 美國 = 91
1. 逮捕 = 91
2. 逮捕後의 節次 = 92
3. 豫備審問 = 95
제2절 英國 = 96
1. 逮捕 = 96
2. 逮捕後의 節次 = 98
제3절 獨逸 = 101
1. 緊急逮捕 = 101
2. 拘束 = 102
3. 拘束審査制度 = 105
1) 抗告 = 105
2) 拘束適否審査 = 106
3) 拘束의 執行停止 = 107
4) 拘束의 取消 = 109
제4절 日本 = 110
1. 逮捕 = 110
1) 逮捕의 目的 = 110
2) 逮捕의 要件 = 111
3) 逮捕後의 節次 = 113
4) 逮捕前置主義 = 114
2. 勾留 = 115
1) 勾留의 要件과 節次 = 115
2) 勾留質問 = 116
3. 拘束審査制度 = 120
1) 勾留理由開始 = 120
2) 保釋 = 121
3) 勾留의 取消와 勾留의 執行停止 = 121
제5장 令狀審査制度에 관한 諸問題點과 改善方案 = 123
제1절 用語使用의 問題 = 123
1. 問題의 提起 = 123
2. 檢討 = 124
제2절 被疑者拘束의 主體 = 126
1. 問題의 提起 = 126
2. 搜査機關(檢事)이 主體라는 立場 = 127
3. 法院(法官)이 被疑者拘束의 主體라는 立場 = 129
4. 檢討 = 129
1) 令狀主義 = 129
2) 搜査構造論 = 131
제3절 被疑者審問의 範圍 = 136
1. 問題의 提起 = 136
2. 改正 刑訴法에 관한 論議 = 138
3. 被疑者審問의 範圍에 관한 立法論 = 142
제4절 人身拘束制度 및 拘束審査制度의 整備問題 = 145
1. 問題의 提起 = 145
2. 人身拘束制度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 147
1) 逮捕와 拘束의 目的 = 147
2) 逮捕·拘束의 二元化 問題 = 148
3) 逮捕適否審의 存置問題 = 150
4) 逮捕前置主義의 導入問題 = 151
5) 令狀逮捕 = 151
6) 緊急逮捕 = 154
3. 拘束審査制度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8
1) 拘束審査制度의 現況 = 158
2) 拘束審査制度의 整備方向 = 159
3) 拘束審査制度의 改善方案 = 160
(1) 令狀審査 = 160
(2) 拘束適否審 = 163
(3) 保釋 = 164
(4) 拘束의 執行停止와 拘束의 取消 = 165
제5절 令狀審査에 대한 抗告 또는 準抗告의 許容 與否 = 166
1. 問題의 提起 = 166
2. 檢討 = 167
3. 抗告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點 = 168
제6절 拘引 被疑者의 留置問題 = 173
1. 問題의 提起 = 173
2. 留置責任이 搜査機關에게 있다는 立場 = 174
3. 留置責任이 法院에 있다는 立場 = 175
4. 檢討 = 176
5. 立法論 = 178
제7절 餘論 = 179
1. 우리나라에서 拘束이 濫用되었는지의 문제 = 179
2. 法院에서의 令狀棄却의 問題 = 181
3. 被疑者의 人權保障과 國民의 法感情 問題 = 183
4. 被疑者의 신분에 따른 差別 適用 문제 = 186
5. 法院의 法廷拘束 = 187
6. 被疑者 護送 등으로 인한 搜査機關의 業務過重問題 = 189
제6장 結論 = 191
參考文獻 = 197
Abstract =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