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1
 제2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 13
제2장 주요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체계와 적용범위 = 15
 제1절 개설 = 15
 제2절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16
  1. 연혁 및 입법체계 = 16
  2. 적용범위 = 19
 제3절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20
  1. 연혁 및 입법체계 = 20
  2. 적용범위 = 22
 제4절 독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24
  1. 연혁 및 입법체계 = 24
  2. 적용범위 = 26
 제5절 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31
  1. 연혁 및 입법체계 = 31
  2. 적용범위 = 35
 제6절 소결 = 35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검토 = 37
 제1절 경찰개념 = 37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37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38
 제2절 경찰관직무의 범위 = 42
  1. 직무규범과 수권규범의 구분 = 42
  2. 현행법상 직무의 범위 = 44
 제3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 49
  1. 독일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49
  2.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여부 = 51
  3. 개별적 수권조항 = 51
  4.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의 관계 = 59
 제4절 경찰권의 한계 = 60
  1. 경찰권의 한계론의 형성과 내용 = 60
  2. 경찰권의 한계론의 평가 = 72
 제5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 = 72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 72
  2. 보호조치 = 80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90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 93
  5. 범죄의 제지 = 100
  6. 경찰장구의 사용 = 101
  7. 분사기 등의 사용 = 103
  8. 무기의 사용 = 105
 제6절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한 = 120
  1.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120
  2.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 121
 제7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 = 122
  1.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 122
  2. 불심검문 = 123
  3. 임의동행 = 154
  4.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 159
  5. 사실의 확인 등 = 160
  6. 경찰의 정보활동 = 162
  7.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 168
  8.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 169
 제8절 유치장 = 170
  1. 유치장의 의의 = 170
  2. 유치장 수용요건 = 170
  3. 수용기간 = 171
  4. 유치장 수용과정에서의 신체수색행위 = 171
  5. 유치장 감찰 = 172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 175
 제1절 개설 = 175
 제2절 단기적 개선방안(현행법의 개정방안) = 176
  1. 직무범위 = 176
  2. 불심검문 = 177
  3. 임의동행 = 181
  4. 보호조치 = 183
  5. 위험방지를 야간출입 = 184
  6. 유치장 = 184
  7. 무기사용 = 185
  8. 벌칙 = 187
  9. 훈방 = 187
 제3절 장기적인 개선방안 = 187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방안 = 187
  2. 통합경찰법의 제정방안 = 195
제5장 결론 및 요약 = 197
참고문헌 = 201
부록 = 209
 1.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 209
 2.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 213
 3.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 236
 4. 미국의 1942년 통일체포법 = 269
 5.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