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강석구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2
제3절 연구의 방법 = 23
제2장 내사의 쟁점 / 강석구 = 25
제1절 수사와 내사의 관계 = 27
1. 내사의 의의 = 28
2. 입건의 의의 = 30
3. 수사종결의 의의 = 32
4. 소결 = 34
제2절 피의자와 피내사자의 관계 = 35
1. 피의자의 의의와 보호 = 35
2. 피내사자의 의의와 보호 문제 = 36
제3절 수사개시의 시점 = 39
1.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 40
2.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을 행할 경우 = 40
3. 피해자를 제외한 내사대상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 41
4. 피해자를 제외한 내사대상자가 권리보호 내지 정식수사를 요청한 경우 = 42
제3장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내사제도 분석 / 조상제 = 43
제1절 서설 = 45
제2절 개념에 대한 이해: 내사와 전단계조사 = 46
제3절 내사의 시간적 한계로서 최초의 혐의 = 48
제4절 현행법상 내사 관련 규정 = 49
1. 형사소송법 제159조(사체발견) = 49
2. 각주의 사법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공동지침 = 50
제5절 내사와 수사의 구분 = 52
1. 문제제기 = 52
2. 객관설 = 53
3. 주관설 = 54
4. 결합설 = 56
5. 피의자개념에 관한 입법적 논의 = 57
제6절 내사의 허용범위 = 59
1. 강제처분의 허용성 = 59
2. 내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Offenburg 지방법원(LG)의 판결 = 62
3. 내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65
제4장 내사의 실천과제 / 강석구 = 67
제1절 내사대상자의 인권보장장치 개발 = 70
제2절 상호협력적 수사지휘체계 구축 = 71
제3절 내사기능의 내실화 = 73
제5장 결론 / 강석구 = 75
참고문헌 = 83
Abstract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