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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052 ▼b 2015 | |
| 100 | 1 | ▼a 조광훈 ▼0 AUTH(211009)132188 |
| 245 | 1 0 | ▼a 내사론 / ▼d 조광훈 저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5 | |
| 300 | ▼a xv, 363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p. 337-352)과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052 2015 | 등록번호 511031593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052 2015 | 등록번호 5110315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집필배경과 목적 제2절 이 책의 범위와 논증방법 제2장 내사제도의 개관 제1절 내사의 개념, 역사성, 그리고 개념의 재정립필요성 제2절 내사와 구별되는 개념들 제3절 내사의 본질과 기능 제4절 내사의 주체 및 객체, 그리고 종류 제5절 내사의 접수?개시?절차?종결 제6절 각국의 내사와 우리나라 내사의 비교법적 검토 제7절 요 약 제3장 내사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들 제1절 내사절차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제2절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쟁점과 타당성 검토 제3절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한 논쟁 제4절 내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 제5절 요 약 제4장 내사의 법적통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찾는 인권과 내사의 정당성 제2절 내사의 법적통제를 필요성 제3절 내사의 문제점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제4절 요 약 제5장 내사의 입법론과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제1절 내사의 입법 필요성 제2절 내사의 입법론 제3절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제4절 요 약 제6장 최종요약과 결론 제1절 이 책의 최종요약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