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 1
요약문 = 11
제1장 서론 = 46
제2장 원격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49
1. 개관 = 49
가. 연구 목적 및 의의 = 49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50
2. 국내외 원격의료 도입 현황 = 52
가. 원격의료의 개념 = 52
나. 원격의료의 유형 = 58
다. 국내 원격의료 현황 = 62
라. 국외 원격의료 현황 = 68
마. 원격의료의 효용성과 향후 전망 = 71
3. 우리나라 원격의료 관련 법제 분석 = 75
가. 국내 원격의료 관련 법제 = 75
나. 원격의료의 범위 문제 = 78
다. 원격의료의 자격 제한 문제 = 84
라.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 = 86
마. 원격의료 시설 기준 등의 문제 = 91
바. 원격의료 관련 기타 문제점 = 96
4. 주요국의 원격의료 관련 법제 분석 = 101
가. 미국 = 101
나. 말레이시아 = 108
다. 중국 = 113
라. 일본 = 116
5. 원격의료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118
가. 원격의료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 = 119
나. 원격의료의 자격 및 외국 의사의 원격의료 = 120
다. 원격의료의 책임 규정 = 122
라. 원격의료의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 = 124
마.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 = 126
바. 원격의료의 관할권 및 준거법 문제 = 128
사. 원격의료와 개인정보 보호 기타 쟁점에 대한 법안 = 128
6. 결론 = 132
제3장 의료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 = 135
제1절 PACS에 대한 법규범과 행정규제의 문제점 = 135
1. 개관 = 135
2. PACS의 정의 및 기능 = 137
가. PACS의 정의 = 137
나. PACS의 구성 = 138
다. PACS의 도입배경 = 139
라. PACS의 경제성과 단점 = 141
3. PACS관련 현행 법규 = 142
가. 개설 = 142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 142
다. 의료기기법 제1조 1항 = 143
4. 현행 규정의 문제점 = 144
가. 규제 방식의 문제점 = 144
나. 규제의 대상 및 수단 = 145
다. IT·BT산업의 경쟁력 강화 = 147
5. 외국의 입법례 = 149
가. 미국 = 149
나. 일본 = 150
6. 개정방안 = 151
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리 = 151
나. 규정방식의 변화 = 151
7. 소결 = 152
제2절 PACS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 153
1. 개관 = 153
2. 사실관계 = 154
3. 주요 쟁점 = 156
4. PACS 소프트웨어가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가. 의료용구임을 부인하는 업체의 주장 = 158
나. 의료용구임을 긍정하는 식약청의 주장 = 159
다. 법원 = 159
라. 정리 = 160
5. 규제접근방법 및 규제의 기준 = 163
가. 규제접근방법 = 163
나. 규제의 기준 = 167
6.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173
가. 법원의 판시이유 = 173
나. 식약청의 반대논거 = 174
다. 비판 및 정리 = 175
7. 소결 = 176
제3절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검토 = 177
1. 개관 = 177
2. 전자의무기록의 의의 = 178
가. 전자의무기록의 정의 = 178
나. 전자의무기록의 필요성 = 179
다. 전자의무기록의 조건 = 180
라. 전자의무기록의 기능 및 구성도 = 180
마. 전자의무기록의 발전단계 = 181
바. 정보활용적 가치의 구비 = 182
사. 기대효과 = 183
3.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토대(기반) = 183
가. 외국의 경우 = 183
나. 우리나라의 경우 = 184
4. 전자의무기록 운영 현황 = 185
가. 국내의 운영현황 = 185
나. 국외의 운영현황 = 186
5. 전자의무기록의 문제점 = 187
가. 운영상의 문제 = 188
나. 법적 문제 = 196
다. 산업화의 문제 = 201
6.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정비방향 = 202
7. 소결 = 203
제4장 결론 = 204
참고문헌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