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편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9
제2절 형식적 의의와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11
객관식 문제 =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17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8
1. 물적 적용범위 = 18
2. 인적 적용범위 = 18
3. 자연적 적용범위 = 18
4. 시간적 적용범위 = 19
5. 기타 = 1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9
1. 서설 = 19
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 = 20
3.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역사 = 22
객관식 문제 = 25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 = 29
2. 절차상의 목적 = 31
객관식 문제 = 32
제4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41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42
객관식 문제 = 45
제2편 총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형사소송의 주체 = 57
객관식 문제 = 59
제2절 법원 = 61
1. 사법권 일반 = 61
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1
3. 법원의 구성 = 62
4. 공평한 법원의 구성 = 67
5. 법원의 관할 = 71
객관식 문제 = 78
제3절 검사 = 101
1. 검사와 검찰제도 = 101
2. 검찰청 = 103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103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04
5. 검사동일체의 원칙 = 106
객관식 문제 = 108
제4절 피고인 및 그 보조자 = 114
1. 피고인 = 114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116
3. 당사자 능력 = 117
4. 소송능력 = 118
5. 무죄추정과 자기부죄강요금죄 = 119
객관식 문제 = 122
제5절 변호인 = 131
1. 변호인의 의의 = 131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131
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131
4. 변호인의 권한 = 132
5. 변호인의 선임 = 134
6. 현생 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 135
7. 보조인 = 136
객관식 문제 = 137
제2장 소송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 151
1. 소송절차의 의의 = 151
2. 소송절차의 본질 = 151
객관식 문제 = 154
제2절 소송조건 = 158
1. 소송조건의 의의 = 158
2. 소송조건의 종류 = 158
3. 소송조건 존부의 효과 = 160
4. 소송조건의 추완 = 161
객관식 문제 = 162
제3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69
1. 소송행위의 의의 = 169
2. 소송행위의 종류 = 169
객관식 문제 = 171
제2절 소송행위의 요소 = 177
1. 소송행위의 주체 = 177
2. 소송행위의 내용 = 178
3. 소송행위의 방식 = 178
4. 소송서류 = 179
5. 조서 = 180
6.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81
객관식 문제 = 18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91
1.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 191
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 191
3.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 194
4. 소송행위의 이유유무 = 194
객관식 문제 = 195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총설 = 199
1. 강제처분의 의의 = 199
2. 강제처분의 제한 = 199
3. 강제처분의 종류 = 201
객관식 문제 = 202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 210
1. 소환 = 210
2. 체포 = 210
3. 구속 = 212
객관식 문제 = 217
제3절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240
객관식 문제 = 247
제4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 = 263
1. 압수 = 263
2. 수색 = 267
객관식 문제 = 269
제5장 증거
제1절 총설 = 279
1. 증거의 의의 = 279
2. 증거법 = 280
3. 증거의 종류 = 280
객관식 문제 = 283
제2절 증명 = 292
1. 증명의 의의 = 292
2. 증거재판주의 = 292
3. 증명의 필요 = 294
4. 거증책임 = 295
객관식 문제 = 298
제3절 증거능력 = 311
1. 총설 = 311
2. 자백의 증거능력 = 312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17
4. 임의성의 조사 = 327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28
6. 탄핵증거 = 331
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334
객관식 문제 = 339
제4절 증명력 = 368
1. 증명력의 의의 = 368
2. 자유심증주의 = 368
3. 자백의 증명력 = 371
객관식 문제 = 377
제5절 각종의 증거방법 = 390
1. 총설 = 390
2. 검증 = 392
3. 수사상 증거보전 = 392
4. 증인신문 = 393
5. 감정 = 397
6. 통역, 번역 = 398
객관식 문제 = 399
제3편 각론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423
1. 수사의 의의 = 423
2. 수사기관 = 423
3. 수사의 구조 = 425
객관식 문제 = 426
제2절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 437
1. 피의자의 의의 = 437
2. 법계에 따른 피의자의 지위 = 437
3.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437
객관식 문제 = 439
제3절 수사의 조건 = 443
1. 수사조건의 의의 = 443
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443
제4절 수사의 단서 = 445
1. 수사단서의 의의 = 445
2. 불심검문 = 445
3. 고소 = 446
4. 고발 = 450
객관식 문제 = 451
제5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479
1. 임의수사의 원칙 = 479
2. 임의수사의 한계 = 479
3. 강제수사와 강체처분 = 482
제6절 수사의 종결 = 483
1. 수사절차의 종결 = 483
2. 검사의 사건처리 = 483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484
객관식 문제 = 486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495
1. 공소의 의의 = 495
2. 공소권의 이론 = 495
3. 공소권이론 부인론 = 496
4. 공소권남용이론 = 49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496
1. 국가소추주의 = 496
2. 기소독점주의 = 497
3. 기소편권의주의 = 498
객관식 문제 = 49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506
1. 공소장의 제출 = 506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506
3. 공소장 일본주의 = 508
4.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 509
객관식 문제 = 51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523
1. 공소제기효과의 의미 = 523
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523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24
4. 공소의 취소 = 525
객관식 문제 = 527
제5절 공소시효 = 535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535
2. 공소시효의 기간 = 536
3. 공소시효의 정지 = 537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537
객관식 문제 = 539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제원칙 = 549
1. 공판절차의 의의 = 549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49
객관식 문제 = 551
제2절 공판준비 = 558
1. 공판심리의 범위 = 558
2. 공판준비 = 560
객관식 문제 = 562
제3절 공판심리 = 573
1. 공판정의 구성 = 573
2. 법정경찰 = 574
3. 소송지휘 = 574
4. 당사자의 권리 = 575
객관식 문제 = 576
제4절 공판심리의 순서 = 581
1. 인정신문 = 581
2. 검사의 모두진술 = 581
3. 피고인신문 = 581
4. 증거조사 = 582
5. 변론 = 583
6. 판결 = 583
7. 공판조서 = 583
객관식 문제 = 585
제5절 간이공판절차 = 593
1.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593
2. 간이공판절차와 통상의 절차와 다른점 = 593
객관식 문제 = 595
제6절 공판심리의 특칙 = 600
1. 공판절차의 정지 = 600
2. 공판절차의 갱신 = 601
3. 변론의 재개, 병합, 분리 = 601
객관식 문제 = 603
제7절 공판의 재판 = 607
1. 개념 = 607
2. 형식재판 = 607
3. 실체판결 = 609
4. 종국판결의 부수적 효과 = 610
객관식 문제 = 612
제4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 = 627
1. 재판의 확정 = 627
2. 재판의 확정력 = 628
3. 내용적 구속력 = 628
4. 일사부재리의 효력 = 629
5. 확정력의 배제 = 630
제2절 소송비용 = 631
1. 소송비용의 의의 = 631
2. 소송비용의 부담자 = 631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632
객관식 문제 = 633
제5장 상소
제1절 상소에 관한 기본이론 = 64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43
2. 상소권 = 643
3. 상소권의 발생·소멸 = 644
4. 상소의 포기와 취하 = 645
5. 상소의 제기 및 효과 = 645
6. 상소의 범위 = 646
객관식 문제 = 647
제2절 항소 = 666
1. 항소의 의의 = 666
2. 항소의 제기 = 666
3. 항소심의 심판 = 668
객관식 문제 = 671
제3절 상고 = 679
1. 상고의 의의 = 679
2. 상소심의 구조 = 679
3. 상고이유 = 679
4. 상고절차 = 680
5. 상고심의 재판 = 681
6. 비약적 상고 = 682
7. 상고심 판결의 정정 = 683
객관식 문제 = 684
제4절 항고 = 692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692
2. 일반항고 = 692
3. 특별항고 = 693
4. 준항고 = 694
객관식 문제 = 695
제6장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의의 = 703
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703
3. 형의 집행 = 704
4.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이의신청 및 의의의 신청 = 707
객관식 문제 = 708
제7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715
1. 재심의 의의 = 715
2. 재심의 청구 = 715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717
4. 재심의 심판 = 717
제2절 비상상고 = 718
1. 비상상고의 의의 = 718
2. 비상상고의 절차 = 718
3. 비상상고의 판결 = 718
객관식 문제 = 719
제8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729
1. 약식절차의 의의 = 729
2. 절차 = 729
3. 약식명령의 효력 = 730
4. 정식재판의 청구 = 730
제2절 즉결심판 = 731
1. 즉결심판의 의의 = 731
2.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 731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32
4. 형의 집행 = 733
제3절 배상명령 = 733
1. 배상명령의 의의 = 733
2. 배상명령의 요건 = 733
객관식 문제 = 734
제9장 형사보상법
1. 형사보상의 의의 = 745
2. 형사보상의 요건 = 745
3. 형사보상의 내용 = 746
4.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 747
5. 형사보상의 절차 = 747
객관식 문제 = 748
제10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개설 = 751
2. 지방법원 소년부에의 사건의 송치 = 751
3.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의 검사, 법원에의 사건의 송치 = 751
4. 소송조건 = 752
5.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에서의 특칙 = 752
6. 형의 집행 = 753
객관식 문제 =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