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옮긴이의 말 = 5
머리말 = 7
제1장 연방예산과정의 갈등과 합의 = 17
 1. 갈등 = 18
 2. 합의 = 21
 3. 예산과정의 두 세계 = 22
제2장 연방예산과정의 발전: 재정흑자에서 적자, 다시 흑자로 = 27
 1. 의회 우위시대: 1789~1921년 = 29
 2. 대통령 우위의 예산과정: 1921~1974년 = 35
 3.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 1974~2000년 = 40
  1) 예산집행규칙 = 44
  2) 클린턴 시대의 예산과정 = 45
 4. 균형예산 달성의 성공 요인 = 49
  1) 경기호황 = 50
  2) 지출정책 = 52
  3) 직접지출 = 52
  4) 조세정책 = 53
 5. 연간 예산순기 개관 = 53
  1) 대통령 예산안 = 54
  2) 의회의 예산결의안 = 56
  3) 세입입법 = 57
  4) 수권입법 = 58
  5) 세출입법 = 58
  6) 예산집행 = 59
 6. 결론 = 59
제3장 예산범위의 변화 = 61
 1. 수입, 예산현액, 그리고 지출 = 61
  1) 수입 = 62
  2) 예산지출권한과 실제지출 = 62
 2. 예산의 범위 = 65
  1) 예산의 분류 = 65
  2) 정부소유와 정부지원 기업 = 68
  3) 직접대출과 대출보증 = 70
 3. 예산규모의 측정 = 72
  1) 통합예산 = 73
  2) 예산상 총액 = 73
  3) 연방예산 = 74
  4) 자본과 운영예산 = 74
 4. 결론 = 75
제4장 예산과정의 정치적 규칙과 산술 = 77
 1. 예산집행규칙 = 78
 2. 재량지출과 직접지출 = 81
  1) 수권입법의 예산상 영향 = 82
  2) 세출위원회의 역할 = 82
  3) 의회입법의 빈도 = 80
  4) 예산집행규칙 = 82
  5) 예산결정의 실행 = 83
  6) 예산영향계산의 기초 = 83
  7) 경제적 민감도 = 84
  8) 정치적 민감도 = 84
  9) 예산과 실제지출의 일치 정도 = 85
 3. 예산 산술의 정치 = 85
 4. 기준선 전망 = 88
 5. 지출규모점검의 정치학 = 93
  1) 재랑지출 세출법안 = 96
  2) 지출상한의 효과 = 102
  3) 직접 지출 = 104
  4) 수입지출균형 규칙의 성과예에 대한 평가 = 106
 6. 경제적 산술 = 107
  1) 정책변화의 경제적 효과와 지출규모측정 = 109
 7. 정치와 경제의 접점 = 110
 8. 결론 = 112
제5장 대통령의 예산 = 113
 1. 대통령의 역할과 방식 = 114
 2. 대통령 예산과정의 변화 = 119
 3. 대통령 예산안의 형성과정 = 122
  1) 점증주의적 예산과정 = 124
  2) 대통령의 역할 = 127
  3) 예산과정의 세부내용 = 128
 4. 관리예산처 = 130
  1) 부처의 요구안에 대한 관리예산처의 검토 = 133
 5.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의 의회심의 = 135
  1) 정치적ㆍ입법적 자원 = 136
  2) 전체와 부문 = 138
 6. 거부권 = 143
 7.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정보 = 146
 8. 결론 = 154
제6장 의회의 예산과정 = 157
 1. 의회의 예산결의안 제도 보유 이유 = 158
 2. 예산결의안의 구조와 내용 = 167
  1) 예산총괄 = 167
  2) 기능별 할당 = 168
  3) 예산위원회 = 174
 3. 예산결의안의 형성과정 = 176
 4. 원내 활동 = 181
 5. 결의안이 계획대로 쉽게 채택되지 않는 이유 = 183
 6. 조정과정 = 186
 7. 의회 예산결정의 강제적 과정 = 191
  1) 세입의 하한선과 세출의 상한선 = 193
  2)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할당 = 194
 8. 예산점검과 세출규모점검 = 197
 9. 결론 = 204
제7장 세입입법 = 207
 1. 의회에서의 세입 입법 = 210
  1) 하원 = 210
  2) 상원 = 213
 2. 수입지출균형 규칙 = 216
 3. 수입지출균형 조항이 의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218
 4. 조세지출 = 220
 5. 세율 대 조세감면: 1980년대 대 1990년대 = 222
 6. 연방세입의 추세 = 226
 7. 연방세입의 원천 = 229
 8. 연방세금 납부자 = 234
 9. 사용료 = 238
 10. 상쇄수입 = 240
 11. 결론 = 240
제8장 수권입법 = 243
 1. 수권입법의 형태 = 244
  1) 재량적 수권과 직접지출 입법 = 247
  2) 실체입법과 세출 승인의 수권 = 249
  3) 일시수권과 영구수권 = 250
 2. 의회에서의 수권입법 = 254
 3. 수권과 세출 승인의 관계 = 257
  1) 법률과 보고서에서의 자금 용도 지정 = 258
  2) 세출 승인을 강제하는 조항 = 260
  3) 갈등의 처리 = 260
 4. 직접지출 입법 = 265
  1) 직접지출의 증가 = 266
 5. 결론 = 270
제9장 세출 승인 과정 = 273
 1. 세출법의 유형 = 274
 2. 전통과 변화 = 277
 3. 세출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 = 284
 4. 위원회 활동의 절차와 정치 = 296
  1) 청문회 = 296
  2) 제302조(b) 할당 = 300
  3) 소위원회 최종심의 = 303
  4) 전체 위원회 최종심의 = 304
  5) 점증주의 = 305
  6) 단위사업과 선심성 예산 = 310
 5. 상하원의 심의절차와 정치 = 315
  1) 상원 심의 = 320
 6. 추가경정세출과 잠정세출 = 328
 7. 세출법률의 구조와 내용 = 331
  1) 세출계정 = 335
 8. 세출법의 입법과 제한 = 338
 9. 세출법령의 해석 = 339
  1) 실체법 = 339
  2) 예산설명서 = 341
  3) 세출위원회 보고서 = 341
 10. 결론 = 343
제10장 연방지출관리 = 347
 1. 예산집행 = 349
  1) 예산의 재할당 = 349
  2) 지출원인행위 = 351
  3) 지출 = 353
  4) 계정의 마감 = 354
  5) 지출계획의 변경 = 355
  6) 추가경정세출법 = 355
  7) 자금의 이용 및 재사업화 = 355
  8) 지출거부 = 360
  9) 철회 = 362
 2. 재정관리 = 366
  1) 재정관리의 분산 = 367
  2) 회계와 예산 = 368
  3) 연방대차대조표 = 373
  4) 관리통제 = 373
  5) 성과관리 = 374
 3. 결론 = 379
제11장 자기교정적 예산과정 = 381
 1. 예산통제의 적정성 = 385
 2. 자기교정의 미래 = 389
  1) 사회보장과 의료보호 = 391
 3. 자기교정의 진보 = 396
  1) 균형예산 헌법수정 = 397
  2) 보장적 지출 상한선 = 400
  3) 2회계연도 예산과정과 세출예산 = 401
  4) 의회예산결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 = 404
용어 해설 = 407
찾아보기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