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글 = ⅳ
1장 정부와 재정
제1절 정부와 재정 = 2
제2절 재정의 기본 구조 = 5
1. 재정의 구성요소 = 5
2. 재정의 규모 = 8
2장 예산의 개념
제1절 예산의 의의 = 14
1. 예산이란? = 14
2. 예산과 기획 = 19
3. 예산과 회계 = 22
4. 예산과 재정 = 23
제2절 예산의 기능 = 26
1. 예산기능의 역사성 = 26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27
3.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 34
4.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 = 49
제3절 예산의 원칙 = 52
1. 바람직한 예산과 예산의 원칙 = 52
2. 전통적 예산의 원칙 = 53
3. 현대적 예산의 원칙 = 58
제4절 예산의 종류 = 60
1. 본예산 = 61
2. 추가경정예산 = 61
3. 수정예산 = 64
4. 준예산ㆍ잠정예산 = 66
3장 예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제재정학적 접근 = 70
1. 예산과 국민소득 = 70
2. 예산과 자원배분 = 80
3. 예산과 소득분배 = 91
제2절 정치행적학적 접근 = 107
1.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 107
2. 정책 참여자 모형 = 108
3. 정책결정 과정 이론 = 113
4장 한국 예산제도의 발전역사
제1절 예산제도의 법체제 = 128
제2절 주요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 130
1. 예산안 편성권과 심의ㆍ확정권 = 130
2. 회계연도제도 = 131
3. 예산편성주기 = 132
4. 가예산ㆍ준예산 제도 = 133
5. 예산안 편성절차 = 135
6. 예산의 체제 = 140
제3절 국가재정법의 제정 = 145
1. 법 제정 배경 = 145
2. 국가재정법의 기본 구조 = 148
5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 152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153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155
3. 예산의 원칙 = 160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168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념 = 168
2.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기능 = 169
3.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조건 = 172
4.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 177
5.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 179
제3절 예산분류 체계 = 189
1. 예산분류 체계 개요 = 189
2. 우리나라 예산분류 체계 = 190
제4절 예산안의 편성 = 198
1. 예산안편성 일반절차 = 198
2. 예산편성 단계별 세부절차 = 206
제5절 예산의 집행 = 224
1. 예산집행의 의의 = 224
2. 예산집행의 절차 = 225
3.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 229
제6절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 235
1. 기금제도 개요 = 235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239
3.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 240
6장 예산관리기법
제1절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 248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249
2. 단계별 예산편성제도 = 262
3. 총사업비관리제도 = 265
제2절 신축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270
1. 총액계상 예산편성제도 = 270
2. 예비비제도 = 273
3. 계속비제도 = 276
4.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 = 279
5. 이월ㆍ이용ㆍ전용ㆍ이체 제도 = 281
제3절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 289
1. 성과주의의 이념과 한계 = 289
2. 성과관리의 메카니즘 = 292
3.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 301
4. 성과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 = 304
5.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PART) = 311
6.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한계 = 315
7장 재정의 건전화
제1절 재정위험과 건전성 = 320
1. 재정위험이란? = 320
2. 재정위험의 분류 = 321
3. 재정위험의 발생원인 = 323
4.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조세격차 = 324
제2절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 326
1.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 326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 336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63
1. 국가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 363
2. 재정부담 입법의 제한 = 365
3. 조세감면의 제한 = 367
4.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제한 = 375
5. 세계잉여금 처리의 제한 = 378
6. 국가채무의 관리 = 380
8장 예산제도의 개혁
제1절 현대적 의미의 예산제도 개혁 = 386
제2절 예산분류 체계의 개혁 = 388
1.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 388
2.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 391
3.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PPBS) = 400
4. 자본예산제도 = 406
제3절 재원배분 방식의 개혁 = 408
1.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408
2.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 412
3. 하향식(Top-down)예산제도 = 416
제4절 민간투자제도 = 438
1. 공공부문의 민간참여 = 438
2.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 440
3.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 444
9장 예산정책
제1절 예산정책의 개념 = 460
제2절 총예산지출 규모의 결정 = 463
1. 총예산지출 규모의 의의 = 463
2. 예산규모 결정의 고려요소 = 467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 474
1. 성장과 분배 = 474
2. 역대 정부의 분야별 예산배분 = 476
제4절 예산집행정책 = 486
1. 예산집행정책의 의의 = 486
2. 예산의 조기집행 = 487
제5절 지방재정조정 = 489
1. 지방재정의 수입구조 = 489
2. 지방재정조정제도 = 491
3. 지방재정과 예산정책 = 497
4.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제도 = 502
10장 공공기관관리
제1절 공공기관관리제도 개요 = 508
1. 공공기관이란? = 508
2. 공공기관은 왜 늘어나나? = 509
3. 공공기관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의의 = 512
제2절 공공기관지정제도 = 514
1. 공공기관의 범위 = 514
2. 공공기관의 유형 및 지정 = 516
3. 공공기관 지정 현황 = 517
제3절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 521
1. 내부 경영체계 = 521
2. 정부의 경영감독 = 525
제4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 534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시행 = 534
2. 경영실적 평가제도 = 535
3.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제도 = 542
제5절 공공기관 예산통제 = 544
1. 예산회계의 일반원칙 = 544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 544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545
4. 공공기관의 결산 = 549
제6절 공공기관의 민영화 = 551
1.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 551
2. 민영화의 성공요건 = 554
3. 민영화의 추진방식 = 555
4.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 558
참고문헌 = 565
부록 : 국가재정법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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