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 ⅳ
제1장 정부와 재정
제1절 정부와 재정 = 2
제2절 재정의 기본 구조 = 5
1. 재정의 구성요소 = 5
2. 재정의 규모 = 8
제2장 예산의 개념
제1절 예산의 의의 = 12
1. 예산이란? = 12
2. 예산과 기획 = 17
3. 예산과 회계 = 19
4. 예산과 재정 = 20
제2절 예산의 기능 = 22
1. 예산기능의 역사성 = 22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24
3.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 30
4.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 = 37
제3절 예산의 원칙 = 41
1. 바람직한 예산과 예산원칙 = 41
2. 전통적 예산원칙 = 42
3. 현대적 예산원칙 = 46
제4절 예산의 종류 = 49
1. 본예산 = 49
2. 추가경정예산 = 50
3. 수정예산 = 53
4. 준예산ㆍ잠정예산 = 54
제3장 예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제재정학적 접근 = 58
1. 예산과 국민소득 = 58
2. 예산과 자원배분 = 67
3. 예산과 소득분배 = 77
제2절 정치행정학적 접근 = 91
1.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 91
2. 예산과정의 정치이론 = 92
3. 예산과정의 정책결정이론 = 94
4. 예산과정의 점증주의 이론 = 101
제4장 한국 예산제도의 발전역사
제1절 예산제도의 법체제 = 108
제2절 주요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 110
1. 예산안 편성권과 심의ㆍ확정권 = 110
2. 회계연도 제도 = 111
3. 예산편성주기 = 112
4. 가예산ㆍ준예산 제도 = 113
5. 예산안 편성절차 = 115
제3절 국가재정법의 제정 = 125
1. 법 제정 배경 = 125
2. 국가재정법의 기본 구조 = 128
제5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 132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133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135
3. 예산의 원칙 = 140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147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념 = 147
2.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기능 = 148
3.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조건 = 151
4.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 153
5.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156
제3절 예산분류체계 = 164
1. 예산분류체계 개요 = 164
2. 우리나라의 예산분류체계 = 165
제4절 예산안의 편성 = 173
1. 예산편성 일반절차 = 173
2. 예산편성단계별 세부절차 = 182
제5절 예산의 집행 = 198
1. 예산집행의 의의 = 198
2. 예산집행의 절차 = 199
3.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 204
제6절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 209
1. 기금제도 개요 = 209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213
3.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 214
제6장 예산관리기법
제1절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법 = 220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221
2. 단계별 예산편성제도 = 233
3. 총사업비관리제도 = 236
제2절 신축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법 = 241
1. 총액계상 예산편성제도 = 241
2. 예비비제도 = 243
3. 계속비제도 = 247
4.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 = 249
5. 이월ㆍ이용ㆍ전용ㆍ이체 제도 = 251
제3절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 259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 259
2.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본 구조 = 264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PART) = 271
제7장 재정의 건전화
제1절 재정위험과 건전성 = 278
1. 재정위험이란? = 278
2. 재정위험의 분류 = 279
제2절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 281
1.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 281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 288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12
1. 국가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 312
2. 재정부담 입법의 제한 = 314
3. 조세감면의 제한 = 315
4.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제한 = 323
5. 세계잉여금 처리의 제한 = 325
6. 국가채무의 관리 = 328
제8장 예산제도의 개혁
제1절 현대적 의미의 예산제도 개혁 = 332
제2절 예산분류체계의 개혁 = 334
1.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 334
2.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 337
3.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 = 343
4. 자본예산제도 = 348
제3절 재원배분방식의 개혁 = 350
1.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350
2.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 354
3. 하향식(Top-down) 예산제도 = 358
제4절 민간투자제도 = 378
1. 공공부문의 민간참여 = 378
2.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 379
3.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 384
제9장 예산정책
제1절 예산정책의 개념 = 402
제2절 예산지출규모의 결정 = 405
1. 예산지출규모의 의의 = 405
2. 예산규모 결정의 고려요소 = 408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 414
1. 성장과 분배 = 414
2. 역대 정부의 분야별 예산배분 = 416
제4절 예산집행정책 = 424
1. 예산집행정책의 의의 = 424
2. 예산의 조기집행 = 425
제5절 지방재정조정 = 427
1. 지방재정의 수입구조 = 427
2. 지방재정조정제도 = 429
3. 지방재정과 예산정책 = 435
4.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제도 = 441
제10장 공공기관관리
제1절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요 = 446
1. 공공기관의 정의 = 446
2. 공공기관의 유형 = 447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449
제2절 공공기관의 관리제도 = 450
1.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연혁 = 450
2.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451
제3절 공공기관의 예산관리제도 = 463
1. 공공기관의 예산과정 = 463
2. 공공기관의 결산 = 466
참고문헌 = 469
부록 : 국가재정법 = 479
찾아보기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