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어판 서문 = 5
서문 = 7
제1부 보건의료체계 분석
1 서론 = 23
1. 논의의 배경 = 23
2. 보건의료부문 개혁을 위한 맥락의 전개 = 26
3. 개념과 관점 = 28
4.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 = 31
1) 보건의료부문이란? = 31
2) 보건의료부문 개혁이란? = 32
3) 조종손잡이(Control Knob)란? = 32
5. 보건의료개혁을 유도하는 힘 = 34
1) 첫 번째 힘 : 비용의 증가 = 35
2) 두 번째 힘 : 기대의 증가 = 38
3) 세 번째 힘 : 제한된 지불능력 = 40
4) 네 번째 힘 : 고식적 아이디어에 대한 회의 = 42
6. 요약 = 44
2 보건의료개혁의 순환구조 = 46
1. 서론 = 46
2. 정책 순환구조 = 49
1) 제1단계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49
2) 제2단계 : 보건의료부문 문제들의 원인진단 = 52
3) 제3단계 : 정책개발(policy development) = 58
4) 제4단계 : 정치적 결정(political decision) = 62
5) 제5단계 : 실행(implementation) = 63
6) 제6단계 : 평가(evaluation) = 65
3. 요약 = 68
3 보건의료부문 성과에 대한 판단 : 윤리학 이론 = 70
1. 서론 = 70
2. 윤리학 이론 1 : 공리주의(Utilitarianism) = 72
1) 주관적 공리주의(subjective utilitarianism) = 72
2) 객관적 공리주의(objective utilitarianism) = 76
3) 공리주의의 문제점 : 불확실성과 시간 = 79
3. 윤리학 이론 2 : 자유주의(Liberalism) = 82
4. 윤리학 이론 3 :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 87
5. 정당화의 문제(the problem of justification) = 91
6. 윤리적 입장의 개발 = 93
7. 요약 및 토의 = 95
4 정치분석과 전략 = 97
1. 서론 = 97
2.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의제설정(agenda-setting) = 99
3.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정치학 = 105
4.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 = 108
1) 권력과 영향력의 원천들 = 112
2) 입장과 헌신(position and commitment) = 116
5. 개혁을 위한 정치전략 = 119
1) 정치적 입장전략(position strategies) : 참여자의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흥정 = 119
2) 권력전략(power strategies) : 지지세력에게 힘을 주고 반대세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권력자원의 배분 = 121
3) 참여자 전략(player strategies) : 참여자 수의 변화, 새로운 지지 세력의 창출과 반대세력의 무력화 = 122
4) 인식전략(perception strategies) :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24
6. 협상과 정치전략들(Negotiation and Political Strategies) = 128
7. 정치전략과 윤리(Political Strategies and Ethics) = 131
5 보건의료체계 평가목표 = 135
1. 서론 = 135
2. 성과목표들의 선택과 사용 = 136
3. 보건의료부문 성과 목표들 = 140
1) 건강수준(Health Status) = 140
2) 국민만족도(Citizen Satisfaction) = 143
3)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Financial Risk Protection) = 146
4. 보건의료부문 성과와 일반 사회, 경제체계와의 관계 = 148
1) 문제정의에서 비용의 역할 = 149
2) 비용의 분배분석 = 152
3) 문화적 배경과 정치과정 = 155
5. 요약 = 158
6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 160
1. 서론 = 160
2. 효율(Efficiency) = 162
3. 접근도(Access) = 166
4. 질(Quality) = 168
5. 전략적 핵심 성과 문제의 개발 = 176
7 진단에서 보건의료개혁까지 = 181
1. 서론 = 181
2. 주요 보건의료개혁 노력의 기원(genesis) = 184
3. 보건의료체계 진단수목(diagnostic tree)의 개발 = 187
4. 진단과 조종손잡이들과의 연결 = 196
5. 정책개발의 과정 = 198
6. 정책개입을 위한 사전검사(screening tests) = 202
1) 실행가능성(implementability) = 202
2)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 203
3) 정치적 통제능력(political controllability) = 204
7. 진단과 처방을 위한 근거의 수집과 사용 = 205
8. 진단과 정책개발 : 몇 가지 관찰소견들 = 210
제2부 조종손잡이
8 재정 = 215
1. 서론 = 215
2. 재정전략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들 = 216
1) 사회경제발달 수준 = 216
2) 재정능력 = 219
3) 실행가능성(Implementability) = 221
4)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 = 223
3. 재정방법을 결정하는 기준 = 224
4. 재정방식들 = 225
1) 일반세입(General Revenue) = 226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232
3)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 = 236
4) 본인직접부담(Out-of-Pocket Payment) = 241
5) 지역사회 재정(Community Financing) = 247
6) 재원으로서의 해외원조(Foreign Aid as a Financing Source) = 251
7) 소결 = 252
5. 자원의 배분과 할당(Resource Allocation and Rationing) = 252
1) 정의 = 253
2) 자원배분과 할당의 다른 방식들 = 254
3) 자원배분의 원칙과 정치역동 = 256
4) 자원배분과 형평 = 258
6. 조건부 지침 = 259
1) 구체적인 제안들 = 260
2) 재정과 형평 = 262
3) 요약 = 263
9 지불방식 = 264
1. 서론 = 264
2. 지불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 266
3. 설계 결정 = 268
1) 지불방식 = 269
2) 지불률(Payment Rates) = 270
4. 지불방식과 공급자 인센티브 = 273
1) 의사와 다른 보건인력들에 대한 지불방식들 = 274
2) 의사들에 대한 지불방식들 : 재정적 위험과 인센티브 = 278
3) 지불체계와 환자 = 282
5. 조건부 지침 = 287
1) 지불방식의 선택 = 288
2) 지불수준의 설정 = 289
3) 지불방식과 형평 = 290
4) 요약 = 291
10 조직 = 293
1. 서론 = 293
2. 여러 가지 전략들 = 295
3. 담당업무 변화(Changing Who-Does-what) = 299
1) 민영화 = 300
2) 규모와 보건의료부문 성과 = 304
3) '범위(scope)'-조직의 '생산라인(product line)' 효과 = 305
4) 농촌지역의 서비스 제공 = 307
5) 담당업무(Who-Dose-What)와 투입물의 제공 = 309
4. 인센티브 전략 = 311
1) 시장경쟁의 육성 = 311
2) 계약 = 314
3) 인센티브 전략 요약 = 318
5. 관리적 개입 = 319
1) 공공부분의 재구조화 1 :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 320
2) 공공부분의 재구조화 2 : 자율화(autonomization)와 공사화(corporatization) = 323
3) 공공부문 성과의 개선 = 326
4) 다른 특별한 관리적 개선방식들 : 총체적 질 관리(TQM)와 외부 계약방식(contracting out) = 328
5) 관리적 개입 : 요약 = 330
6. 조건부 지침들 = 330
1) 개혁방식의 선택 = 332
2) 조직 변화와 형평성 = 333
3) 요약 = 334
11 규제 = 335
1. 서론 = 335
2. 규제의 정의와 정당화 = 337
3. 규제와 보건의료체계의 목적들 = 340
4. 성공적인 규제의 결정요인 = 341
1) 문화적 태도(cultural attitudes) = 341
2) 정부의 역량(capacity of government) = 342
3) 정치적 지원(political support) = 345
4) 규제제도와 과정의 설계 = 345
5. 보건의료부문 주요 규제유형 = 348
1) 시장교환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의 확립 = 348
2) 형평성의 향상 = 350
3) 시장 실패의 교정과 공공재 또는 우량재의 공급 = 350
4) 수용할 수 없는 시장결과의 교정 = 362
6. 보험의 규제 = 363
1) 시장교환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의 확립 = 365
2) 형평성의 향상 = 366
3) 시장실패의 교정 = 367
4)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 결과의 교정 = 368
7. 조건부 지침 = 368
1) 규제와 형평 = 371
8. 요약 = 374
12 행태 = 376
1. 서론 = 376
2. 개인 행태의 범주 = 381
1) 치료 탐색 행태 = 381
2) 보건의료전문가의 행태 = 381
3) 환자 순응 행태 = 384
4) 생활양식과 예방행위 = 385
3. 사회 마케팅의 기본 요소 = 386
1) 제품(Product) = 387
2) 유통(Place) = 390
3) 가격(Price) = 392
4) 판촉／촉진(Promotion) = 396
4. 조건부 지침 = 400
1) 행태 변화 노력의 한계 = 401
2) 행태 변화 프로그램과 윤리학 = 403
3) 행태 변화와 형평 = 406
5. 요약 = 407
13 결론 = 408
1. 핵심과제 = 410
1) 목표를 명확히 하라 = 411
2) 정직하게 진단하라 = 412
3) 당신 나라의 맥락하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계획을 세워라 = 413
4) 정치역동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 415
5)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라 = 416
6) 당신의 실수로부터 배워라 = 417
2. 조종손잡이로부터의 교훈 = 418
1) 재정 = 418
2) 지불제도 = 419
3) 조직 = 420
4) 규제 = 422
5) 행동 = 423
3. 맺는 말 = 423
역자 후기 = 425
참고문헌 = 429
찾아보기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