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3
개항질서법 = 10
건설기계관리법 = 12
건설산업기본법 = 18
건축법 = 24
건축사법 = 41
경범죄처벌법 = 44
계량에관한법률 = 5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55
공연법 = 5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62
공중위생관리법 = 72
공직선거법 = 79
관광진흥법 = 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91
근로기준법 = 120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13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139
대기환경보전법 = 14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153
도로교통법 = 159
도로법 = 180
도시가스사업법 = 18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194
문화재보호법 = 213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21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221
변호사법 = 228
병역법 = 2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24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256
부정수표단속법 = 264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2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277
산림법 = 28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288
산지관리법 = 291
상표법 = 2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305
선원법 = 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3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26
소년법 = 338
수도법 = 341
수질환경보전법 = 344
식품위생법 = 351
아동복지법 = 36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368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372
약사법 = 3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386
여권법 = 395
여신전문금융업법 = 398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40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408
외국환거래법 = 4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42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424
의료법 = 435
자동차관리법 = 447
장사등에관한법률 = 455
재건축ㆍ재개발 = 459
저작권법 = 480
전기통신기본법 = 489
정보통신공사업법 = 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9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504
주차장법 = 506
주택법 = 5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517
청소년보호법 = 5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53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54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 553
출입국관리법 = 560
치료감호법 = 56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59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606
학교보건법 = 61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61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621
제2편 형법각칙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 6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제121조) = 641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 64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 702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 732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 746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 763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제163조) = 77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 78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제184조) = 80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제191조) = 818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제192조~제197조) = 82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제206조) = 831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 = 842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851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 87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제240조) = 9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제245조) = 930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조~제249조) = 957
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 = 968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제265조) = 992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제268조) = 1017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제270조) = 1036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 = 104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제282조) = 1053
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제286조) = 1062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287조~제296조) = 1070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6조) = 108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 1117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13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제318조) = 1151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 115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제328조) = 116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 1185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 1245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 1287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 1335
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 = 1351
제3편 수사처리절차
제1장 수사서류 작성요령 = 1369
1. 공통사항 = 1369
3. 일반사항 = 1370
3. 각종 보고서ㆍ계획서 등 작성시 항목구분 방법 = 1373
4. 서식목록 = 1374
제2장 범죄인지 및 범죄인지보고서 = 1379
1. 범죄의 인지 = 1379
2. 범죄인지보고서 = 1380
3. 범죄사실의 본문 작성요령 = 1384
제3장 사례별 범죄사실 기재요령 = 1387
제4장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 1394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1394
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1396
3. 현행범인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 1398
4. 사전영장(통상영장)에 의한 구속 = 1399
5. 구속영장 신청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례(공통) = 1400
6. 영장신청 관련 보완수사지휘 한 경우 신병처리요령 = 1401
7. 체포ㆍ구속 유형별 비교 = 1402
8. 확인서(일명 미란다원칙고지) = 1403
9. 체포의 통지 = 1403
10.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 1403
1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405
제5장 반의사불벌죄ㆍ친고죄ㆍ친족간의 범죄특례 등 = 1413
1. 반의사불벌죄 = 1413
2. 친고죄 = 1413
3. 친족간의 범행(형법 제344조) = 1414
4.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69조 : 인척의 계원) = 1415
5. 친족간 범죄의 특례 = 1415
제6장 진술조서ㆍ진술서(자술서) 및 참고인 = 1417
1. 진술조서 = 1417
2.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상대 진술조서 작성 실례 = 1417
3. 진술서(자술서) = 1418
4. 참고인 = 1419
제7장 형사사건조사ㆍ피의자신문ㆍ말미조서 = 1420
1. 형사사건 조사요령 = 1420
2.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작성요령 = 1420
3. 말미조서 기재 방법(진술조서 및 피ㆍ신 공통) = 1423
제8장 사건송치 = 1425
1. 사건송치 서류 편철순서 = 1425
2. 사건송치서 표지 기재 = 1425
3. 기록목록 = 1430
4. 의견서 = 1430
5. 수사 종합의견 작성요령 = 1448
6.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기재요령 = 1448
제9장 압수ㆍ수색ㆍ검증 = 1453
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념 및 절차 = 1453
2. 압수조서(범죄수사규칙 제156조) = 1454
3.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 = 1455
제10장 기소중지자 및 지명수배ㆍ지명통보 = 1463
1. 기소중지자 = 1463
2. 지명수배 대상요건 및 지명수배 방법 = 1463
3. 지명수배자 체포보고 = 1465
4. 지명통보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검거)통보 = 1466
5.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 1467
6. 지명수배ㆍ통보자 수배해제 요령 = 1468
7. 기소중지자 기록재기(기록대출) 및 서류편철과 송치요령 = 1468
8. 기소중지자 자료수집 및 검거방법 = 1470
제11장 사건수배 방법등 조치요령 = 1471
1. 사건수배(범죄수사규칙 제25조) = 1471
2. 수사와 공조(범죄수사규칙 제24조) = 1472
3. 긴급사건수배(범죄수사규칙 제25조) = 1472
4. 미체포자 = 1475
제12장 출입국 규제와 인터폴 활용 = 1476
1. 출국금지 및 해제 = 1476
2. 인터폴(국제형사 경찰기구) = 1478
제13장 장물 및 취거품 = 1481
1. 취거품 = 1481
2. 장물 = 1482
제14장 현장감식 및 몽타주 = 1488
1. 현장감식 단계별 조치요령 = 1488
2. 유류지문 채취방법 = 1489
3. 족흔적 = 1491
4. 수사자료표 = 1492
5. 지문 = 1492
6. 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 작성 대상 범죄(7가지) = 1493
7. 몽타주 및 수배전단 작성요령 = 1493
제15장 치기배의 종류 및 폭력배의 분류 = 1495
1. 치기배 = 1495
2. 폭력배 = 1496
제16장 범죄수사관련 법의학기초 = 1499
1. 법의학 = 1499
2. 자ㆍ타살 = 1499
3. 사체 현상 = 1502
4. 손상 = 1503
5. 질식 = 1504
6. 중독사 = 1507
7. 동사 = 1507
8. 화상사 = 1507
9. 성적편의 = 1508
10. 뇌(腦) = 1509
11. 심장 = 1510
12. 혈흔반응시험 = 1510
13. 타액(타액반)검사 = 1511
14. 정액(정액반)검사 = 1511
15. 모발(두모, 음모, 체모 등) = 1511
16. 유전자감식 관련상식 = 1512
부록
형법죄명표 = 1515
군형법죄명표 = 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532
형의 시효 = 1533
공소 시효 = 1533
인체도 =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