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 많은 이들이 국무총리의 지위를 조선조의 영의정과 비슷한 자리로 막연히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하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

많은 이들이 국무총리의 지위를 조선조의 영의정과 비슷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로 알고 있다. 법과 제도상으로는 한국에서 국무총리의 지위가 제2인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역대 정권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다음의 제2인자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고 확답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제공 :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 5
머리말 = 7
제1장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 17
  1. 정치적 의의 = 18
  2. 행정관리상의 의의 = 21
  3. 역사ㆍ문화적 의의 = 23
제2장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 29
  1. 조선시대 = 29
  2. 임시정부시대 = 32
  3. 정부수립 이후 = 34
제3장 외국의 국무총리(수상)제도 = 39
  1. 정부형태 = 39
  2. 의원 내각제와 각국의 수상(총리)제 = 43
  3. 절충형 정부의 국무총리제 = 48
제4장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 51
  1. 헌법상의 지위 = 52
  2. 신분상의 지위 = 53
  3. 국무총리의 권한 = 55
  4. 국무총리의 책임 = 59
제5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 운영의 실제 = 61
  1. 제도의 특징 = 61
  2. 역대 정권의 국무총리제도 운영 = 64
제6장 국무총리의 인적사항 분석 = 115
  1. 국무총리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인물 = 115
  2. 역대 국무총리의 인적사항 = 117
제7장 국무총리의 임명과 국회와의 관계 = 123
  1. 총리임명과 국회관계 = 123
  2. 개각절차상의 문제 = 134
  3. 국무총리 서리제도 = 139
  4. 인사청문회 = 143
제8장 국무총리 임명과정과 이취임식 = 147
  1. 총리후보자의 결정 = 147
  2. 총리지명 통고 = 171
  3. 국무총리의 이취임식 = 182
  4. 국무총리의 겸직 = 186
  5. 국무총리 재임기간 = 188
제9장 국무총리의 퇴임 = 193
  1. 국무총리의 퇴임이유 = 193
  2. 퇴임총리의 거취 = 207
제10장 국무총리와 관계기관 간의 관계 = 213
  1. 대통령과의 관계 = 213
  2. 국회와의 관계 = 226
  3. 정당과의 관계 = 235
  4. 행정 각 부처와의 관계 = 241
제11장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 245
  1. 보좌기관 = 248
  2. 종래의 보좌기관 = 269
  3. 소속기관 = 273
제12장 국무총리의 생활공간 = 275
  1. 국무총리 집무실 = 275
  2. 국무총리의 하루 일과 = 278
  3. 국무총리 공관 = 287
  4. 역대 국무총리들의 공관생활 = 291
제13장 국무총리 역할과 기능의 이론과 실제 = 295
  1. 정치적 역할 = 298
  2. 의전적 역할 = 300
  3. 행정적 역할 = 301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의 허와 실 = 338
제14장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 349
  1.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 = 349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 357
  3.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360
  4.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분산론 = 364
  5. 현행 정부형태에서 제기된 문제점 = 367
  6. 현행 국무총리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 369
제15장 결론 : 국무총리제도 운영상의 개선점 = 373
  1. 헌법개정과 임기문제 = 373
  2. 청와대와 총리실의 기구개편과 기능조정 = 379
  3. 비공식 채널의 통제 = 384
  4. 제도의 전향적 운영 = 386
  5.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정운영 사례 = 390
  6. 결론 = 398
부록 = 403
참고문헌 = 421
찾아보기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