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범위와 방법 = 18
Ⅰ. 연구범위 = 18
Ⅱ. 연구방법 = 20
제2장 도시성장관리의 이론적 전개 및 연구동향
제1절 도시성장관리의 의의 = 29
Ⅰ. 도시성장관리의 연구 배경 = 29
제2절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연구전제 및 정책적 수단 = 32
Ⅰ.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연구전제 = 32
Ⅱ.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정책적 수단 = 35
제3절 도시성장관리체계 = 41
제3장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연혁별 분석
제1절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서의 수도권정책 = 45
Ⅰ.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의 의의 = 45
Ⅱ.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필요성 = 46
Ⅲ.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실체 = 49
제2절 수도권의 집중과 도시성장관리 문제 = 68
Ⅰ. 수도권 집중현황 = 68
Ⅱ. 수도권 집중 원인 = 72
Ⅲ. 수도권 집중문제와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 저하 = 73
제3절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변화 = 75
Ⅰ. 수도권성장관리정책의 변화과정 = 75
제4장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별 분석
제1절 과밀부담금제도 = 108
Ⅰ.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 108
Ⅱ. 과밀부담금 부과 실태 분석 = 110
제2절 총량관리제도 = 112
Ⅰ. 총량관리제도의 의의 = 112
Ⅱ. 부분별 총량관리수단 = 112
제3절 개발제한구역(Greenbelts)제도 = 122
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도시성장관리의 의의 = 122
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reenbelts)의 관리실태(1995~2005년) = 129
제4절 수도권 신도시정책 = 160
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도시성장관리 문제 = 160
Ⅱ.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특성 및 추진실태 = 161
Ⅲ. 수도권 2기 신도시 특성 및 추진실태 = 166
Ⅳ. 수도권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의 신도시정책에 대한 평가 = 170
제5절 도시성장관리와 비축토지 확보 정책 = 173
Ⅰ.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비축토지 확보의 필요성 = 173
Ⅱ. 비축토지 확보의 실태 = 175
Ⅲ. 기존 국토이용관리체계(국토이용관리법 체계)의 한계와 난개발 = 181
Ⅳ. 국토난개발에 따른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과 국토기본법 제정 = 186
제5장 수도권의 성장기여도 분석과 도시행정
제1절 성장기여도 분석의 의의 = 203
제2절 도시의 생산기반으로서 토지의 유용성 분석 = 209
제3절 수도권 성장변화할당분석 및 성장기여도분석 = 212
Ⅰ. 성장변화할당분석 = 212
Ⅱ. 지역성장률시차분석 = 232
제6장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제1절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한계 = 257
Ⅰ. 중앙집중식 수도권 권역관리의 한계 = 257
Ⅱ.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치역량의 한계 = 259
Ⅲ. 집중억제효과의 미흡 및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인식 부재 = 262
제2절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정책적 과제 = 264
Ⅰ. 도시계획상 미집행시설 관리문제 = 264
Ⅱ. 수도권 계획권역의 효과적 관리 및 지방과의 상생의 과제 = 268
Ⅲ.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과제 = 273
Ⅳ. 수도권 신도시 건설 및 관리상의 과제 = 277
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역량 강화 필요 = 280
제7장 결론 = 289
참고문헌 =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