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08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령 제15호) = 1
제1조 (목적) = 3
제2조 (적용 대상) = 3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 3
제4조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 4
제5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4
제6조 (인증의 신청) = 4
제7조 (인증심사) = 5
제8조 (인증서 발급 등) = 5
제9조 (인증의 취소) = 5
제10조 (재심사 요청) = 6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 6
제12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6
부칙 = 6
별표 1 전문분야 = 7
별표 2 인증 명판 = 8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10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 11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 = 12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건축물 인증서 = 13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 14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78호, 2008년 5월 27일] = 15
제1조 (목적) = 17
제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 17
제3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 17
제4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 = 17
제5조(인증심사기준) = 18
제6조(인증등급) = 18
제7조(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 18
제8조(인증 유효기간) = 18
제9조(인증 수수료) = 18
제10조(인증 홍보) = 18
부칙 = 18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 19
[별표 2] 주거복합건축물(주거부분) 인증심사기준 = 66
[별표 3] 주거복합건축물(주거 이외부분) 인증심사기준 = 111
[별표 4]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149
[별표 5] 학교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192
[별표 6] 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 = 238
[별표 7]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 = 277
[별표 8]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326
[별표 9]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 326
[별표 10]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 328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관련된 법규 및 고시ㆍ훈령ㆍ예규 = 3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7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 = 342
주택법 = 343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3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3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4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3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 35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 3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 351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352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352
수도법 = 352
수도법 시행령 = 355
수도법 시행규칙 = 356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 35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3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1
폐기물관리법 = 36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363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제1절 = 36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65
관광진흥법 = 36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 367
학교보건법 제5조 = 367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367
건축법 = 368
건축법 시행령 = 407
건축법 시행규칙 = 457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47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481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514
조경기준 = 52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5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56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57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07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7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8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7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727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 736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3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6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84
국민건강증진법 = 80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82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832
산업안전보건법 = 8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8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