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15
제1부 환경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19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1
제2장 환경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3
제1절 환경범죄의 개념 = 23
제2절 환경범죄이 일반적 특성 = 25
제3절 환경범죄의 통계현황 = 26
제3장 현행 환경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 = 36
제1절 형법상 환경범죄 규제체계와 문제점 = 36
제2절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 = 42
제3절 형사특별법상 환경관련 벌칙규정의 체계와 문제점 = 52
제4장 환경범죄 규제체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06
제1절 미국 = 107
제2절 독일 = 120
제3절 일본 = 128
제4절 영국 = 136
제5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 138
제5장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139
제1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의 필요성 = 139
제2절 형법전으로의 편입방향 = 142
제3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방안 = 144
제4절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150
제2부 교통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157
제1장 서론 = 15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7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158
제2장 교통범죄의 의의 = 159
제1절 교통범죄의 개념 = 159
제2절 교통범죄의 현황 = 165
제3장 교통범죄 대응체계와 문제점 = 168
제1절 교통범죄와 교통질서위반행위 유형 = 168
제2절 교통불법행위 처리절차 = 191
제3절 현행법제의 문제점 = 196
제4장 교통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200
제1절 기본방향 = 200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206
제3절 교통범죄규제의 효율화 방안 = 211
참고문헌 = 229
Abstract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