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eil 1 세계화와 형법
1. 국내형법인가 초국가적 형법인가?
Ⅰ. 국경 없는 세계에서 법의 한계 = 3
Ⅱ. 세계화와 형법 = 12
Ⅲ. 형법의 국제화 = 15
Ⅳ. 중간 요약: 초국가적인 형법의 문제점 = 23
Ⅴ. 오늘날 독일형법에서 세계법원칙 = 25
Ⅵ. 추가논의: 독일형법에서 세계법원칙의 기원: 로베르트 폰 몰의 세계시민주의 = 30
Ⅶ. 세계법주의의 원칙 = 35
Ⅷ. 결론 = 39
2.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형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관망
Ⅰ. 서론 = 41
Ⅱ. 발전 경향 = 43
Ⅲ. 독일형법의 새로운 도전 = 54
Ⅳ. 오늘날의 형법과 사회 = 59
Ⅴ. 증가하는 처벌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 62
Ⅵ. 전망: "형법적용의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에서 = 74
3. 법치국가에서 고문은 허용될 수 있는가?
Ⅰ. 야콥 폰 메츨러 사건 = 79
Ⅱ. 고문의 역사에 대하여 = 81
Ⅲ. "고문"에 대한 개념 정의 = 88
Ⅳ. 구조를 위한 고문의 법윤리적 평가 = 93
Ⅴ. 극단적 상황에서 행해지는 고문에 대한 최근의 정당화 = 97
Ⅵ. 인간존엄성과 고문 = 100
Ⅶ. 세 가지 해결방안 = 103
Ⅷ. 요약 = 108
4. 비극적 사건들
Ⅰ. 서론 = 111
Ⅱ. 전형적인 긴급피난 사례들 = 115
Ⅲ. (너무나) 단순한 해결책들 = 121
Ⅳ. 긴급피난 사례의 구조와 독일법상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 123
Ⅴ. "생명 대 생명"의 교량 = 127
Ⅵ. 계획된 항공안전법: 인간생명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칙과의 고별인가? = 138
Ⅶ. 결론 = 149
5. 독일 교수와의 결별?
Ⅰ. 독일 교수는 위험에 닥친 종(種)인가? = 153
Ⅱ. 독일 교수직의 역사 = 157
Ⅲ. 교수의 행동준칙? = 170
Ⅳ. 교수직무법 개정 = 173
Ⅴ. 직무법 개정에 대한 평가 = 175
Teil 2 전문화와 형법
6. 생명형법은 새로운 학문분과인가?
Ⅰ. 도입 = 183
Ⅱ. 생명윤리 및 생명법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 187
Ⅲ. 표준적인 논거: 수정란의 인간존엄성 = 193
Ⅳ. 잠재성논거와 생물학주의의 위험 = 197
Ⅴ. 법적용이 용이한 법적 상황: 인간생명의 단계적 보호 = 202
Ⅵ. 인공수정배양의 실정법과 입법론 = 204
Ⅶ. 법학의 새로운 학문분과인 생명형법 = 208
Ⅷ. 요약 = 210
7. 사이버스토킹
Ⅰ. "사이버스토킹" - 새로운 현상 = 213
Ⅱ.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의 발생, 진행과정 그리고 유형들 = 215
Ⅲ. 네트워크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 = 217
Ⅳ.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한 형법적 도구 = 222
Ⅴ. 새로운 형벌규정은 필요한가? = 225
Ⅵ. 온라인상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 = 228
Ⅶ. 결론 = 230
8. 인터넷사기
사안 = 233
Ⅰ. 도입 = 234
Ⅱ. 인터넷사기의 유형과 특징 = 237
Ⅲ. 인터넷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대하여 = 243
Ⅳ. 프로바이더 책임 = 259
Ⅴ. 결론 = 263
색인 = 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