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기본 틀 = 4
4. 연구방법 = 5
1) 제도 분석 및 문헌 고찰 = 5
2) 설문조사 = 6
3) GIS분석 및 실태조사 - 사례분석 = 7
4) 연구협의회 = 8
5)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 9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7
제2장 산지의 정의 및 구분체계
1. 국토이용구조와 산지 = 19
2. 산지의 정의 = 20
3. 산지의 특성 = 22
4. 산지구분체계 = 24
1)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 25
2)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 27
3)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 29
4)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와 농지구분체계 = 29
제3장 산지관리제도 및 산지관리 현황
1. 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관리 = 33
1)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 33
2)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제도 = 36
3) 개발면적 및 연접ㆍ인접의 제한 = 42
2. 산지이용 및 보전 관련제도 = 43
1) 국토계획법에서의 산지이용 = 45
2) 환경정책기본법 = 47
3)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48
3. 산지관리 현황 = 49
1) 산지구분 현황 = 49
2) 산지전용 현황 = 51
제4장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1.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 63
1) 산지와 산림 개념의 미분화 = 63
2) 제한적 산지보전 개념과 산지보전체계 = 65
2. 산지 중심의 산지구분체계 = 69
1)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산지관리체계 = 69
2)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산지구분체계 = 71
3. 인문요소 중심적 행위제한 문제 = 72
1) 도시지역 내 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누적적 행위제한 문제 = 72
2)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상의 문제점 = 75
3)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한계와 모호성 = 78
4. 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의 문제점 = 78
1) 생태적 측면의 산지구분기준 미흡 = 78
2) 산림 기능에 따른 산지관리의 미흡 = 81
5.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의 미흡 = 83
1) 개별법 중심의 산지개발체계 = 83
2) 친환경적 산지개발 기준의 미비 = 87
제5장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93
2. 개선방향 = 95
1) 산지관리의 기본 개념 전환 = 95
2) 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 96
3)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마련 = 110
4) 자발적 산림 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 116
제6장 결론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 123
1) 산지 및 산지보전 개념의 재정립 = 124
2) 종합적 산지관리체계의 구축 = 124
3) 산지 보전과 이용의 친환경적인 관리체계 확립 = 125
4)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 126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27
1) 연구의 특징 = 127
2) 연구의 한계 = 128
3. 맺음말 = 128
참고문헌 = 131
SUMMARY = 135
부록
1. 부록 Ⅰ : 설문조사 = 139
2. 부록 Ⅱ :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 171
3. 부록 Ⅲ : 조선시대의 산지이용구분제도 = 189
4. 부록 Ⅳ : 기타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