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事例解決의 一般原則과 答案作成要領
1. 사실관계의 파악과 문제제기 = 3
2. 개별범죄의 구성요건과 논점의 추출 = 4
3. 구성요건의 내용과 구성요건해당성 심사 = 5
4. 논점의 검토와 자설의 논증 = 5
5.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평가 = 7
6. 죄수관계의 확정 = 7
7. 결론 = 8
1. 刑法의 場所的 效力
Ⅰ. 問題提起 = 9
Ⅱ. 說問 (1)의 甲의 處罰 與否 = 10
1. 屬地主義 = 10
2. 犯罪地確定 = 11
3. 旗國主義 = 11
4. 屬地主義와 外國의 旗國主義와의 관계 = 11
Ⅲ. 設問 (2)의 丙의 處罰 與否 = 12
1. 國民保護主義 = 12
2. 相互主義에 의한 制限 = 13
Ⅳ. 結論 = 14
2. 限時法
Ⅰ. 問題提起 = 15
Ⅱ. 設問 (1)의 경우 = 16
1. 限時法의 意義 = 16
2. 限時法의 效力 = 17
3. 說問 (1)의 甲의 처벌 여부 = 21
Ⅲ. 說問 (2)의 경우 = 22
1. 白地刑法의 效力 = 22
2. 說問 (2)의 甲의 處罰 與否 = 24
Ⅳ. 結論 = 24
3. 租稅逋脫罪·兩罰規定·法人處罰의 根據
Ⅰ. 問題提起 = 26
Ⅱ. 乙의 罪責 = 26
1. 租稅逋脫罪의 成立 = 26
2. 虛僞私文書作成行爲 = 27
Ⅲ. 甲의 罪責 = 27
1. 共謀共同正犯의 認否 = 27
2. 特殊한 敎唆犯·間接正犯의 成否 = 28
Ⅳ. 兩罰規定과 法人處罰의 根據 = 29
1. 兩罰規定의 立法趣旨 = 29
2. 兩罰規定에 의한 처벌근거 = 29
3. 法人의 犯罪能力 = 30
4. A會社의 罪責 = 35
Ⅴ. 結論 = 35
4. 不作爲에 의한 放火·保險詐欺
Ⅰ. 問題提起 = 37
Ⅱ. 不作爲에 의한 放火罪의 成否 = 38
1.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要件 = 38
2. 不眞正不作爲犯의 構成要件該當性 = 38
3. 不作爲 放火罪에 있어서 火力利用意思와 公共危險의 認識 = 41
Ⅲ. 延燒罪의 成否 = 42
Ⅳ. 保險詐欺罪의 成否 = 43
Ⅴ. 放火罪와 詐欺未遂罪와의 관계 = 43
Ⅵ. 結論 = 44
5. 不作爲에 의한 殺人·方法의 錯誤
Ⅰ. 問題提起 = 45
Ⅱ. 甲의 罪責 = 46
1. 殺人中止未遂의 成否 = 46
2. 方法의 錯誤인가 未必的 故意인가 = 46
Ⅲ. 乙의 罪責 = 48
1. 共同正犯의 認否 = 48
2. 從犯 또는 同時犯의 成否 = 48
3.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의 成否 = 49
4. 方法의 錯誤 = 51
Ⅳ. 結論 = 53
6. 未必的 故意와 認識있는 過失
Ⅰ. 問題提起 = 55
Ⅱ. 死亡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경우 = 56
1. 殺人罪의 成否 = 56
Ⅲ. 死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경우 = 60
1. 傷害의 故意가 있는 경우 = 61
2. 傷害의 故意도 없는 경우 = 61
3. 說問 (2)의 甲의 罪責 = 61
Ⅳ. 結論 = 62
7.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Ⅰ. 問題提起 = 65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66
1. 因果關係論의 검토 = 66
2. 客觀的 歸屬의 基準 = 69
Ⅲ. 設問의 罪責 = 70
1. 設問 (1)의 경우 = 70
2. 設問 (2)의 경우 = 71
3. 設問 (3)의 경우 = 72
4. 設問 (4)의 경우 = 73
Ⅳ. 結論 = 75
8. 構成要件的 錯誤
Ⅰ. 問題提起 = 77
Ⅱ. 構成要件的 錯誤와 刑法上 錯誤論의 意義 = 78
Ⅲ. 甲의 罪責 = 79
1. 設問 (1)의 경우 = 79
2. 設問 (2)의 경우 = 82
3. 設問 (3)의 경우 = 84
4. 設問 (4)의 경우 = 85
5. 設問 (5)의 경우 = 86
6. 設問 (6)의 경우 = 88
9. 過失犯
Ⅰ. 問題提起 = 95
Ⅱ. 救護措置가 있는 경우 = 96
1. 業務上過失致傷罪의 成否 = 96
2. 判例의 態度 = 99
Ⅲ. 逃走한 경우 = 99
1.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99
2. 不作爲에 의한 傷害罪 또는 遺棄罪의 成否 = 100
Ⅳ. 結論 = 103
10. 主觀的 不法要素
Ⅰ. 問題提起 = 107
Ⅱ. 甲의 罪責 = 108
1. 略取罪의 成否 = 108
2. 逮捕·監禁罪의 成否 = 108
3. 强要罪와 强制醜行罪의 成否 = 109
Ⅲ. 乙의 罪責 = 111
1. 略取罪와 逮捕·監禁罪의 成否 = 111
2. 强要罪와 强制醜行罪의 成否 = 112
Ⅳ. 甲과 乙의 共同正犯 關係 = 112
1. A를 강제로 아파트에 監禁한 경우 = 112
2. A의 옷을 벗기고 裸體寫眞을 찍은 경우 = 113
Ⅴ. 罪數關係 = 114
Ⅵ. 結論 = 114
11. 正當防衛·緊急避難
Ⅰ. 問題提起 = 115
Ⅱ. 乙의 罪責 = 116
1. 財物損壞罪의 成否 = 116
2. 對物防衛의 認否 = 116
Ⅲ. 甲의 罪責 = 120
1. 傷害罪의 成否 = 120
Ⅳ. 結論 = 121
12. 偶然的 防衛·誤想防衛
Ⅰ. 問題提起 = 123
Ⅱ. 設問 (1)의 B에 대한 甲의 罪責 = 124
傷害罪의 成否 = 124
Ⅲ. 設問 (2)의 C에 대한 罪責 = 129
傷害罪의 成否 = 129
Ⅳ. 結論 = 136
13. 緊急避難·誤想防衛
Ⅰ. 問題提起 = 139
Ⅱ. 乙의 罪責 = 140
過失傷害罪의 成否 = 140
Ⅲ. 甲의 罪責 = 141
1. 財物損壞罪의 成否 = 141
2. 住居侵入罪의 成否 = 142
Ⅳ. 丙의 罪責 = 143
1. 設問 (1)의 경우 暴行致傷罪의 成否 = 143
2. 設問 (2)의 경우 傷害罪의 成否 = 144
3. 誤想防衛 = 144
4. 誤想防衛에 대한 取扱 = 145
Ⅴ. 結論 = 149
14. 誤想過剩防衛
Ⅰ. 問題提起 = 153
Ⅱ. B에게 傷害를 입힌 行爲 = 154
1. 殺人未遂罪의 成否 = 154
2. 正當防衛의 認否(싸움행위) = 154
3. 誤想過剩防衛와 그 性格 = 155
4. 誤想過剩防衛의 形法的 取扱 = 157
5. 刑減免規定의 適用 與否 = 158
6. 判例의 태도 = 159
Ⅲ. 結論 = 159
15. 緊急避難·義務의 衝突
Ⅰ. 問題提起 = 161
Ⅱ. 設問 (1)의 甲의 罪責 = 162
1. 殺人罪의 成否 = 162
Ⅲ. 設問 (2)의 乙의 罪責 = 166
1. 構成要件該當性의 問題 = 166
2. 義務의 衝突 = 167
Ⅳ. 結論 = 170
16. 親權者의 治療拒否와 醫師의 治療行爲
Ⅰ. 問題提起 = 173
Ⅱ. 甲의 罪責 = 174
1. 遺棄罪의 成否 = 174
2. 殺人未遂罪의 成否 = 175
Ⅲ. 乙의 罪責 = 177
1. 傷害罪의 構成要件該當性 = 177
2. 正當行爲의 認否 = 178
3. 被害者의 承諾과 推定的 承諾의 認否 = 179
4. 正當防衛의 認否 = 179
5. 緊急避難의 認否 = 180
Ⅳ. 結論 = 180
17. 安樂死·尊嚴死
Ⅰ. 問題提起 = 183
Ⅱ. 設問 (1)의 安樂死의 경우 = 184
1. 甲의 罪責(同意殺人罪의 成否) = 184
2. 乙의 罪責(過失致死罪의 成否) = 188
3. 丙의 罪責 = 188
Ⅲ. 設問 (2)의 尊嚴死의 경우 = 190
1. 丁의 罪責 = 190
2. 尊嚴死의 意義와 問題點 = 191
3. 生命維持裝置除去의 行爲性 = 192
Ⅳ. 結論 = 194
18. 原因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行爲
Ⅰ. 問題提起 = 197
Ⅱ. 事後强盜罪의 成否 = 198
1. 夜間住居侵入竊盜罪의 構成要件該當性 與否 = 198
2. 事後强盜罪의 構成要件該當性 與否 = 199
3. 原因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行爲 = 199
Ⅲ. 暴行罪의 成否 = 203
1. 過失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行爲 = 203
Ⅳ. 夜間住居侵入竊盜罪의 成否 = 204
1. 故意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行爲 = 204
Ⅴ. 結論 = 204
19. 違法性의 認識·違法性의 錯誤
Ⅰ. 問題提起 = 209
Ⅱ. 甲의 罪責 = 210
1. 違法性의 認識과 그 認識의 可能性 = 210
2. 結論 = 217
Ⅲ. 乙, 丙, 丁의 罪責 = 217
1. 違法性의 錯誤의 意義와 態樣 = 217
2. 違法性의 錯誤의 取扱 = 220
3. 結論 = 224
20. 中止未遂·不能未遂의 中止
Ⅰ. 問題提起 = 225
Ⅱ. 設問 (1)의 甲·乙의 罪責 = 226
1. 甲의 罪責 = 226
2. 乙의 罪責 = 228
3. 結論 = 232
Ⅲ. 設問 (2)의 丙의 罪責 = 232
1. 障碍未遂인가 不能未遂인가 = 232
2. 不能未遂의 中止行爲 = 234
3. 結論 = 236
21. 中止未遂·信用카드 不正使用·贓物性
Ⅰ. 問題提起 = 239
Ⅱ. 甲의 罪責 = 240
1. 夜間住居侵入竊盜罪의 成否 = 240
2. 强姦罪의 實行의 着手와 中止未遂의 成否 = 240
3. 信用카드 不正使用罪의 成否 = 243
4. 引出한 現金에 대한 竊盜罪의 成否 = 245
5. 詐欺罪의 成否(竊取手票에 의한 購買行爲) = 246
6. 罪數關係 = 247
Ⅲ. 乙의 罪責 = 247
贓物取得罪의 成否 = 247
Ⅳ. 結論 = 248
22. 不能未遂·共犯의 中止·豫備罪의 中止
Ⅰ. 問題提起 = 251
Ⅱ. 設問 (1)의 甲과 乙의 罪責 = 252
1. 甲의 罪責 = 252
2. 乙의 罪責 = 255
3. 結論 = 257
Ⅲ. 設問 (2)의 甲과 乙의 罪責 = 258
1. 甲의 罪責 = 258
2. 乙의 罪責 = 260
3. 結論 = 260
Ⅳ. 設問 (3)의 甲과 乙의 罪責 = 261
1. 甲의 罪責 = 261
2. 乙의 罪責 = 262
3. 結論 = 264
23. 共同正犯
Ⅰ. 問題提起 = 265
Ⅱ. 甲의 罪責 = 266
1. 特殊强盜罪의 成否와 特殊竊盜의 未遂罪 = 266
2. 事後强盜罪의 成否 = 267
3. 强盜傷害罪의 成否 = 267
4. 罪數關係 = 268
Ⅲ. 乙의 罪責 = 268
1. 特殊强盜의 故意와 事後强盜의 共同正犯 = 268
2. 强盜致罪의 成否 = 269
3. 共同正犯의 成立範圍(犯罪共同說과 行爲共同說) = 270
4. 共犯關係의 離脫과 中止未遂의 認否 = 271
5. 罪數關係 = 271
Ⅳ. 丙의 罪責 = 272
1. 共同正犯의 成否 = 272
2. 事後强盜未遂罪의 共同正犯 成否 = 273
3. 强盜致傷罪의 成否 = 273
4. 罪數關係 = 273
Ⅴ. 結論 = 274
24. 共同正犯·合同犯·承繼的 共同正犯
Ⅰ. 問題提起 = 277
Ⅱ. 甲의 罪責 = 278
1. 事後强盜罪의 成否 = 278
2. 特殊强盜罪의 成否 = 279
Ⅲ. 乙의 罪責 = 281
1. 特殊竊盜罪의 成否 = 281
2. 特殊强盜罪의 成否(共同正犯의 錯誤) = 284
3. 共同正犯의 中止未遂의 成否 = 285
Ⅳ. 丙의 罪責 = 285
特殊竊盜罪의 成否 = 285
Ⅴ. 結論 = 287
25. 共同正犯의 本質·同時犯
Ⅰ. 問題提起 = 291
Ⅱ. 設問 (1)의 甲과 乙의 罪責 = 292
1. 甲과 乙의 共同正犯 成否 = 292
2. 結論 = 296
Ⅲ. 設問 (2)의 丙·丁·戊의 罪責 = 297
1. 丁의 罪責 = 297
2. 戊의 罪責 = 298
3. 丙의 罪責 = 300
4. 結論 = 301
26. 合同犯·共謀共同正犯·共同正犯의 錯誤
Ⅰ. 問題提起 = 303
Ⅱ. 乙의 罪責 = 304
1. 住居侵入罪와 損壞罪의 成否 = 304
2. 特殊竊盜罪의 成否 = 304
3. 事後强盜罪의 成否 = 305
4. 罪數關係 = 306
Ⅲ. 丙의 罪責 = 306
1. 住居侵入罪와 損壞罪의 共同正犯 與否 = 306
2. 特殊竊盜罪의 成否 = 306
3. 事後强盜罪의 成否 = 308
4. 罪數關係 = 309
Ⅳ. 甲의 罪責 = 309
1. 損壞罪·住居侵入罪·事後强盜罪의 共犯의 成否 = 309
2. 罪數關係 = 313
Ⅴ. 結論 = 313
27. 承繼的 共同正犯·過失의 共同正犯
Ⅰ. 問題提起 = 317
Ⅱ. 甲의 罪責 = 318
1. 建造物侵入罪의 成否 = 318
2. 强盜罪의 成否 = 318
3. 强盜致死罪의 成否 = 319
4. 罪數關係 = 321
Ⅲ. 乙의 罪責 = 321
1. 建造物侵入罪의 成否 = 321
2. 强盜致死罪의 成否 = 321
3. 特殊竊盜罪의 成否 = 323
4. 過失致死罪의 成否 = 323
5. 罪數關係 = 326
Ⅳ. 結論 = 326
28. 敎唆의 錯誤
Ⅰ. 問題提起 = 329
Ⅱ. 設問 (1)의 甲과 乙의 罪責 = 330
1. 乙의 罪責 = 330
2. 甲의 罪責 = 333
Ⅲ. 設問 (2)의 甲과 乙의 罪責 = 334
1. 乙의 罪責 = 334
2. 甲의 罪責 = 334
Ⅳ. 結論 = 336
29. 共犯의 從屬性과 處罰根據
Ⅰ. 問題提起 = 339
Ⅱ. 共犯의 從屬性과 獨立性 = 340
1. 從屬性 槪念의 多樣性 = 340
2. 共犯의 從屬性說과 獨立性說 = 340
Ⅲ. 設問 (1)의 甲과 乙의 罪責 = 342
1. 乙의 罪責 = 342
2. 甲의 罪責 = 342
Ⅳ. 設問 (2)의 甲과 乙의 罪責 = 343
1. 乙의 罪責 = 343
2. 甲의 罪責 = 344
Ⅴ. 設問 (3)의 甲과 乙의 罪責 = 344
1. 乙의 罪責 = 344
2. 甲의 罪責 = 345
Ⅵ. 結論 = 348
30. 共犯과 身分·死者의 占有·贓物罪의 親族關係
Ⅰ. 問題提起 = 351
Ⅱ. 乙의 罪責 = 352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52
2. 殺人罪 또는 尊屬殺害罪의 成否 = 352
3. 竊盜罪의 成否 = 355
4. 死體隱匿罪의 成否 = 356
5. 罪數關係 = 356
Ⅲ. 甲의 罪責 = 357
1. 住居侵入罪 및 尊屬殺害罪의 敎唆犯의 成否 = 357
2. 竊盜罪·死體隱匿罪의 敎唆犯의 成否 = 357
Ⅳ. 丙의 罪責 = 358
1. 贓物取得罪의 成否 = 358
2. 親族相盜例의 適用與否 = 359
Ⅴ. 結論 = 359
31. 消極的 身分과 共犯·自己證據湮滅의 敎唆
Ⅰ. 問題提起 = 365
Ⅱ. 設問 (1)의 甲·乙·丙의 罪責 = 366
1. 丙의 罪責 = 366
2. 乙의 罪責 - 證據湮滅罪의 敎唆犯의 成否 = 367
3. 甲의 罪責 - 自己證據湮滅의 敎唆行爲 = 368
Ⅲ. 設問 (2)의 甲·乙·丙의 罪責 = 369
1. 乙의 罪責 - 證據湮滅罪의 成否 = 369
2. 甲의 罪責 - 證據湮滅罪의 敎唆犯의 成否 = 369
Ⅳ. 結論 = 370
32. 親族相盜·贓物斡旋者의 橫領
Ⅰ. 問題提起 = 373
Ⅱ. 甲의 罪責 = 374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74
2. 竊盜罪의 成否 = 374
3. 住居侵入罪와 竊盜罪의 관계 = 376
Ⅲ. 乙의 罪責 = 376
1. 贓物斡旋罪의 成否 = 376
2. 親族相盜例의 適用與否 = 377
Ⅳ. 丙의 罪責 = 377
1. 贓物斡旋罪의 成否 = 377
2. 親族相盜例의 適用與否 = 377
3. 詐欺罪의 成否 = 378
Ⅴ. 結論 = 382
33. 不法領得意思·逃走運轉者의 罪責 ·不作爲에 의한 殺人
Ⅰ. 問題提起 = 385
Ⅱ. 甲의 罪責 = 386
1. 建造物侵入罪의 成否 = 386
2. 竊盜罪의 成否 = 386
3. 自動車 不法使用罪의 成否 = 390
4.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391
5. 殺人未遂罪의 成否 = 393
Ⅲ. 結論 = 395
34. 名義信託不動産의 處分과 二重賣買
Ⅰ. 問題提起 = 399
Ⅱ. 甲의 罪責 = 400
1. 名義信託不動産의 任意處分과 橫領罪의 成否 = 400
2. 不動産 二重賣買에 대한 罪責 = 405
Ⅲ. 結論 = 407
35. 公文書變造·死者名義文書僞造·詐欺
Ⅰ. 問題提起 = 409
Ⅱ. 甲의 罪責 = 410
1. 公文書變造罪의 成否 = 410
2. 變造公文書行使罪의 成否 = 412
3. 私文書僞造罪의 成否 = 413
4. 僞造私文書行使罪의 成否 = 414
5. 私印僞造罪의 成否와 私文書僞造罪의 關係 = 415
6. 橫領罪의 成否 = 416
7. 詐欺罪의 成否 = 416
8. 罪數關係 = 417
Ⅲ. 結論 = 417
36. 公文書僞造·不法原因給與와 橫領·敎唆의 錯誤·間接敎唆
Ⅰ. 問題提起 = 423
Ⅱ. 乙의 罪責 = 424
1. 竊盜罪의 成否 = 424
2. 公印僞造·不正使用및 行使罪의 成否 = 425
3. 公文書僞造罪의 成否 = 426
4. 僞造公文書行使罪의 成否 = 427
5.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의 成否 = 427
6. 詐欺罪와 不正處事後收賂罪의 成否 = 429
Ⅲ. 甲의 罪責 = 430
1. 虛僞公文書作成罪의 敎唆犯의 成否 = 430
2. 賂物供與意思表示罪의 成否 = 432
Ⅳ. 結論 = 432
37. 虛僞公文書作成 및 虛僞診斷書作成罪의 間接正犯, 恐喝, 收賂, 贈賂, 共犯과 身分
Ⅰ. 問題提起 = 435
Ⅱ. 甲의 罪責 = 436
1. 被利用者의 正犯性 與否 = 436
2.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의 成否와 甲의 罪責 = 436
3. 虛僞診斷書作成罪의 間接正犯의 成否와 甲의 罪責 = 438
4. 公文書僞造罪의 成否 = 438
5. 贈賂罪(賂物供與罪)의 成否 = 439
6. 甲의 罪責 = 439
Ⅲ. 乙의 罪責 = 439
1. 恐喝罪의 成否 = 439
2. 收賂罪(不正處事後收賂罪)의 成否 = 440
3. 罪數關係 = 442
Ⅳ. 丙의 罪責 = 442
1. 恐喝罪 및 不正處事後 收賂罪의 共同正犯의 成否 = 442
Ⅴ. 結論 = 443
38. 私文書僞造·私印僞造·複寫文書의 行使
Ⅰ. 問題提起 = 447
Ⅱ. 甲의 罪責 = 448
1. 私印僞造罪의 成否 = 448
2. 僞造私印行使罪의 成否 = 449
3. 私文書僞造罪의 成否 = 449
4. 僞造私文書行使罪의 成否 = 451
5. 私文書僞造罪와 私印僞造罪 및 同行使罪와의 關係 = 452
Ⅲ. 乙의 罪責 = 452
1. 私文書僞造罪의 承繼的 共同正犯의 成否 = 452
2. 私文書僞造罪의 成否 = 452
3. 僞造私文書行使罪의 成否 = 454
4. 私文書僞造罪와 同行使罪의 關係 = 455
Ⅳ. 結論 = 455
39. 컴퓨터 犯罪·敎唆·幇助
Ⅰ. 問題提起 = 457
Ⅱ. 乙의 罪責 = 458
1. 컴퓨터 利用業務妨害罪 成否 = 458
2. 컴퓨터 使用詐欺罪의 成否 = 459
3. 私電磁記錄僞作·變作罪의 成否 = 461
4. 變作私電磁記錄行使罪의 成否 = 462
5. 罪數關係 = 463
Ⅲ. 丙의 罪責 = 463
1. 詐欺罪의 成否 = 463
2. 컴퓨터 使用詐欺罪의 共同正犯의 成否 = 464
3. 컴퓨터 使用詐欺罪의 從犯의 成否 = 464
Ⅳ. 甲의 罪責 = 465
1. 乙과 共同正犯의 成否 = 465
2. 乙에 대한 敎唆犯의 成否 = 466
3. 丙에 대한 敎唆犯(幇助의 敎唆)의 成否 = 467
Ⅴ. 結論 = 467
40. 犯人隱匿·犯人隱匿의 敎唆·自己誣告
Ⅰ. 問題提起 = 469
Ⅱ. 丙의 罪責 = 470
犯人隱匿罪의 成否 = 470
Ⅲ. 甲의 罪責 = 472
1. 傷害致死罪의 成否 = 472
2. 犯人隱匿罪의 敎唆犯의 認否 = 473
Ⅳ. 乙의 罪責 = 474
1. 自己誣告의 誣告罪의 認否 = 474
2. 犯人隱匿罪의 成否 = 475
Ⅴ. 結論 = 477
附錄
Ⅰ. 司法試驗旣出問題 = 481
Ⅱ. 軍法務官試驗旣出問題 = 485
Ⅲ. 法院事務官試驗旣出問題 = 486
Ⅳ. 行政高等考試旣出問題 = 488
Ⅴ. 日本司法試驗旣出問題 = 491
